'정치학'에 해당되는 글 49건

  1. 2014.01.11 정치학을 발전시킨 경제학자
  2. 2013.08.23 중국 모델은 존재하나
  3. 2013.08.14 제도의 진화
Essays in Traspassing
Economics to politics and beyond
A. Hirschm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허쉬만의 주요 저작에 대한 짧은 글들을 모은 책
주로 저널에 실린 글들인 듯하다
수업시간에 읽는대서 샀다가 결국 이 대신 passion and interest만 읽었다


허쉬만은 불균등 발전을 이론화한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데-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경제학에 그치지 않고 정치학에도 많은 함의를 준단다 
-경제학자 보고 정치학자라고 하면 비난이 된다고 하지만 

개발/발전경제학의 부상과 좌초는 물론 
tunnel effect, exit and voice, 전후방 연계효과 등을 통해 왜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 조건에 다르게 반응하는지 밝힌다 
터널효과는 경제가 성장할 때 왜 사람들이 부의 불평등한 재분배를 감내하는지 설명-spillover effect 혹은 기대심리의 문제 
exit and vocie는 각각 어떤 경제적 선택(탈출), 정치적 선택(저항)을 선택하는지 설명

경제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성향이 왜 바뀔 수밖에 없는지도, 
또한 많은 부분 경제정책이 결국 정치의 문제로 귀결되는 설명


연계효과를 제시하면서 기술, 생산과정이 사회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허쉬만은 자신이 micro-marxism이라고 소개하지만, 각국의 조건과 상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기대심리, 즉 사람들의 해석을 연구에 넣는다는 점에서는 베버적 성향도 
역사, 조건 등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제도주의와도 연관있어 보이지만 이는 확실치 않다 

여튼 흥미로우면서도 현재에도 적용되는 이론틀-예컨대 이주의 증가와 exit voice-을 만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왜 이 책을 수업시간에 읽으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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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전성홍 편, 서강대 동아연구소, 부키, 2008


상하이 컨센서스, 중국위협론을 넘어
중국의 발전 모델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모델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책 
-전자의 위상은 아직 불안정하지만


결론은 심심하다
중국모델론이라는 렌즈로 중국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함을 지적하지만 '이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는 여러 학자들이 각 장을 맡아서 쓴 글을 묶은 거라서 그런지도 
중국적 특성을 지닌 국가 주도 발전모델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한듯, 어떤 특성인지?

여튼 관련 흐름을 추적해 보기 좋다 


전성홍, 중국모델의 등장과 의미

김도희,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반응으로서의 베이징 컨센서스 by 라모
지식주도 변화, 공평한 균형발전, 자주 + 자생적 시장 성장, 강한 정부, 점진적 개혁
-여기서 보면 자주, 균형발전 정도만 기존 EA 모델과 차이

시장 만능에서 후퇴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저축, 공평한 경쟁, 세제 개혁, 금융감독, 변동환율, 시장 제도, 교육문화환경, 정부 권위
-권위와 주도의 차이 정도랄까 

전체적으로 병렬적 나열에 그치는듯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의문
공식 언명에서 EA와의 차이는 정치적인 면을 포함한 듯, 균형발전은 중국의 규모 문제 

이민자,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차이는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이 결합된 것
FDI와 중소국유기업의 역할, 분권화 개혁으로 정책수단 제한
-FDI 주도는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 세계화 이후 차입금융은 사라져 가고 있으니
-중소국유기업과 분권화는 체제전환 측면과 밀접히 연동, 중국의 규모에 따른 특수한 쟁점일 수 

소국경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델을 분리해 낼 필요
이외
국내시장 보호의 문제, EA의 보호주의와 중국의 개방자유화 대비
-근데 중국 역시 상당한 보호주의를 시기별로 적용, 인용한 책 중 시기별로 중국의 발전전략을 구분한 게 정확한 지적인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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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진화

study/politics 2013. 8. 14. 13:44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독일 영국 미국 일본에서의 숙련의 정치경제
캐쓸린 씰렌, 신원철 옮김, 모티브북, 2011
Thelen, Kathleen Ann, How Instutions Evol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들어야 할 수업의 syllabus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학자다 
비교 정치경제 중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책


숙련의 정치경제라고 나오는데 
산업화 이후 도제제도의 변화, 숙련공 기술교육을 기업/국가/노동 측 어느 쪽에서 맡느냐를 두고 위의 4개국을 비교한다 
그 중 독일의 경우는 보다 자세하게 논의

질문은, 왜 결정적 국면 이후에도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는가? 정도인 듯하다
punctuated equilibrium과는 다른 방식의 질문
대답은 정치적 타결, 정치적 상황, 시장조건, 따라서 제도의 안정성은 고착성이 아니며, 정치와 정책에 따라 적응성을 가진다고 
-응집력은 구성된다 
-구조, 관련 행위자의 응집력, 권력, 동기에 따라 인센티브는 제약

발생과 재생산의 구분
결정적 국면과 핵심적 국면, 경로의존, 피드백 효과


앞의 서론 부분 관련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련 논의를 개괄하기에 유용한듯
독일의 조합주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것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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