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폴리테이아, 2012

최장집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정치학과 정치에 관한 사유
일흔 기념으로 준비한 책이란다 


평소 최장집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을 통해 대표하는 방식의 민주주의,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운동화 경계
-자신의 생활과 유리된 운동진영의 정치는 구호와 수사로 점철되기 쉽다는 점, 여기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수를 찾는듯
-보다 정확히는 노무현 정권이지만
-김대중의 사회정책은 높이 평가한다 실제로 이때 첫 사회정책이 제도화된 셈이므로
정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엉야 한다는 것-이 부분은 보다 덜 극명하지만 

노숙자,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노동의 조건이 흔들리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는다 
-물론 르포작가의 그것처럼 아주 생생하지는 않다 
일흔의 나이에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대단하다 
다른 한편 일흔의 나이나 되어야 현장을 찾아 여기에 기반해 학문과 이론을 제시하는 게 가능하다는 우리사회의 현실은 좋지 않다 


여튼 
기본은 안정적인 노동의 조건, 여기에 이들의 조건이 대표될 수 있는 정당의 필요성 
나아가 이러한 권리를 시민권-사회경제적 시민권- 개념으로 정교화한다 
사회경제적 시민권은 적극적 자유와 맞닿아 있는 듯한데, 국가의 복지 보장, 사회정책이 수혜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향유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을 뜻하는 듯

한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청년유니온 등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이는 어떤 교육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 된다는 점은 지적하면서
청년 세대(?)를 분석하면서 노동정책과 교육정책, 복지정책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대목은 빛난다


정치학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함에도 최장집의 주장이나 설명이 워낙 명확해 눈에 쉽게 들어온다 
이를 토대로 공부를 하기에도, 현실을 이해하기에도 매우 좋은 책이 될듯


이 책은 총선 직후 쓰여진 듯하다 
당시 총선에서 야권의 패배는 정치주체로서 야권의 능력을 불신한 것이라 해석한다 -이는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듯하다 
최장집은 현실주의자인듯 하다 
아마도 그의 생각과 비슷할 복지국가 모델을 주장하는 이른바 장하준 류의 정책도 신자유주의 세게화에서의 현실 가능성과 가능하게 할 주체, 주체의 능력을 강조한다 
주체와 디테일, 외부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순위와 방식을 보다 철저히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한다 
보다 정확히는 이런 생각을 구체화시킬 능력을 갖춘 사람
항상 그러하듯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나의 현실과 나의 생각이 유리된 지식인 스러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가제)
앤서니 다운스, 박상훈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12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1957 

운 좋게 꽤 일찍 보게 된 민주주의 관련 책
오래 전 나온 책이지만 정당론의 고전이라고 


경제학, 그 중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정치학에 적용시킨 책이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
유권자의 자기 이익은 투표 후 주어지는 보상의 극대화, 정당의 자기 이익은 재선과 득표 극대화다 
유권자와 정당은 모두 한계 보상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는 결정을 한다
각자는 일종의 후생함수 비슷한 계산을 통해 유권자는 투표 할지, 하면 누구한테 할지,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낼지 등을 결정한다
-시기에 따른 할인률 등 함수에서는 고려할 것이 많고, 좀더 복잡한 가정이 있으나 패스
-가정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따라가기가 퍽이나 어렵다

문제는 불확실성
유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누가 가장 잘 증진시킬 지 모르고, 정당은 상대 정당의 전략과 어떤 정책에 유권자가 잘 반응하는지 모른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정보비용이 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다수의 유권자는 무관심해지고, 소수의 유권자는 자신들이 다수를 대표한다고 하여 정당에 영향을 미쳐려 한다 
정당은 다수 유권자의 선호를 파악할 수 없기에 소수의 영향력에 좌우된다 
민주주의에서 합리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순간 

한편 정당은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정책 함수보다 손쉽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양당제 하에서는 다수를 포괄하기 위해 중도를 계속 지향하게 된다 
-이게 유명한, 현재 정당정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명제라고

정보비용이 크고, 투표에도 비용이 들기에 현재의 사회적 노동분업 하에서
전문가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비용에 민감한 저소득층의 투표율, 나아가 영향력은 더 적어진다


복잡한 쟁점이 더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열정적 다수, 리더십, 공간모형 등등
민주주의 하에서 합리성은 1인 1표를 무시하는 영향력의 불평등을 낳는다는 것이 요체
비관적인 결론이다 
증명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이 복잡하기에 어느 단계에선가 이를 반박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꽤나 강력한 주장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와는 다르다-행위의 이유를 포함해서-는 점이 밝혀져야 할듯
그러나, 과연 다른가 

Democracy in America
summary
Alexis de Tocqueville, 1835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역시 고전읽기의 일환
구글링한 것으로 분명히 축약되어 한 책의 챕터 하나를 이룬 거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다
다수의 폭정까지만 진짜진짜 핵심만 간추린 듯 
누가 요약한 건지는 모르지만 글이 깔끔하다


토크빌은 일단 민주주의 확대의 불가피성을 믿는다 
다만 민주주의의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도덕이나 신념, 관습 등
관념에서 귀족제의 유산이 남아있던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시민들 간 평등이 민주주의를 보다 진척시켰다
-원래 책에는 재산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것도 나와있다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수 지배의 절대적인 힘인데 이는 입법부 선거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다수는 동시에 폭정이 될 수도 있다 tyranny of majority
예컨대 다수와 의견이 다른 이는 스스로 입을 닫아버릴 수도-영혼의 노예화
민주주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서 악이 발생하는 셈
다수의 폭정은 무정부상태로 이어지거나 혹은 정부권력의 폭정을 낳는 두 가지 길로 이어진다

미국의 제도 중 중앙집권화 정도가 낮은 것-프랑스의 과도함과 비교해 지방 단위의 자율성과 참여 높음, 질서 유지와 친화적인 법률가들의 정치에서의 역할, 사법제도 등이 다수의 폭정을 제어
-예전에 기록해둔 최장집 정치철학 강의, 혹은 그때 텍스트의 번역에 따르면 연방정부 형태, 공동체적 제도의 힘, 법원의 역할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과대화가 민주주의에 문제가 되는 지금과는 이질적


역시 예전의 정치철학 강의에 따르면
되게 심도있게 다뤄질 부분이 많은데-연방제와 연합제, 중앙집권화와 자율성, 종교의 역할 등 요약되면서 대부분 소실
토크빌의 이해라기보다는 영어읽기 차원에 그친듯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