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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7.05 계획과 자유
  2. 2012.06.26 시장경제의 문제
  3. 2012.06.24 슘페터의 예측

계획과 자유

study/economics 2012. 7. 5. 23:40
The Road to Serfdom
condensed version in Readers' Digest, 1945
Friedrich A. Hayek, The Insititute of Economic Affairs Occassional Paper, 2001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김영청 역, 자유기업센터, 1999

고전 읽기의 일환으로 구글링한 논문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지주(?) 하이에크의 대표적 저작


시장을 절대시 하는 자생적 질서 spontaneous order, 독점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 등은 빠져있다
아마도 책 내용을 압축하는데만 신경쓴듯
-전체를 다 읽기는 엄두가 안 나지만 그게 더 흥미로울 듯

하이에크의 자유-특히 사적소유에서의 자유 옹호와 계획 비판이 주를 이룬다 
여기서 계획은 중앙집권기구에 의한 경제운영을 뜻하는 것으로 나찌즘과 사회주의를 동시에 의미한다 
계획을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고 이 권력은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계획은 노예화로 이어진다는 것
-책이 나올 1944년은 전후복구를 위해 어디서건 계획이 시장보다 중요해지던 시기

사회주의는 자유와는 양립 불가능하며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필요로부터의 자유-경제적 자유는 곧 부의 분배를 뜻하는 것이며 강압으로부터의 자유-정치적 자유와 대비된다
또한 계획은 이직이나 가치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사회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개인의 발전 가능성 억압


60년 전 책을 다시 낸 데가 미국의 IEA와 한국의 자유기업원이라는 점은 당연할듯 
그러나 전체를 읽으면 다시 새겨볼 부분도 있을듯

슬쩍 지나치지만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나 
자유주의는 법적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방임주의와 다르다는 지적 등
노동시간 제한이나 공중위생, 환경적 측면에서 국가 개입도 인정한다 다만 이는 경쟁을 위한 계획으
로, 경쟁이 효율적일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


+
notes written by Hayek for the first edition
• Is there a greater tragedy imaginable than that in our endeavour consciously to shape our future in accordance with high ideals we should in fact unwittingly produce the very opposite of what we have been striving for?
• The contention that only the peculiar wickedness of the Germans has produced the Nazi system is likely to become the excuse for forcing on us the very institutions which have produced that wickedness.
• Totalitarianism is the new word we have adopted to describe the unexpected but nevertheless inseparable manifestations of what in theory we call socialism.
• In a planned system we cannot confine collective action to the tasks on which we agree, but are forced to produce agreement on everything in order that any action can be taken at all.
• The more the state ‘plans’ the more difficult planning becomes for the individual.
• The economic freedom which is the prerequisite of any other freedom cannot be the freedom from economic care which the socialists promise us and which can be obtained only by relieving the individual at the same time of the necessity and of the power of choice: it must be the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which, with the right of choice, inevitably also carries the risk and the responsibility of that right.
• What our generation has forgotten is that the system of private property is the most important guarantee of freedom, not only for those who own property, but scarcely less for those who do not.
• We shall never prevent the abuse of power if we are not prepared to limit power in a way which occasionally may prevent its use for desirable purposes.
• We shall all be the gainers if we can create a world fit for small states to live in.
• The first need is to free ourselves of that worst form of contemporary obscurantism which tries to persuade us that what we have done in the recent past was all either wise or unavoidable. We shall not grow wiser before we learn that much that we have done was very foolish.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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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로버트 달, 김순영 옮김, 후마니타스, 2010
Robert A. Dahl, On Political Equality, Yale University Press, 2006


달이 쓴 책을 읽는 김에 집어온 책
150쪽이 되지 않는 얇은 책은 간결하지만 명쾌하다-이 이상 압축적일 수 없을 정도로


달의 민주주의 론에서 핵심이 되는 정치적 평등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다 
정치적 기회가 누구에게건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는 사뭇 근래의 일이지만, 인간의 이성 뿐만 아니라 감성-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공감- 등이 역할을 한 결과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자원도 존재한다
정치적 자원 기술 유인의 (불평등한) 분배/ (개인이 투여가능한) 시간의 한계/ 정체체제의 규모/ 시장경제의 확산/ 중요하나 비민주적인 국제체제의 문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예 9.11)

경제와 연관된 논의가 흥미롭다
직관적으로 쉽게 동의되기도

시장경제는 탈중앙집중화된 성격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친숙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해악-실업과 빈곤 등-은 무수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정치적 자원의 불평등을 낳는다
또한 일단 확립된 불평등을 타파하려는 노력은 보상받지 못하리란 생각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소비주의 문화도 불평등을 조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더 이상 행복감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 이에 기초한 소비주의를 넘은 시민권 문화의 확산이 달이 생각하는 불평등 감소의 가능성이다
-사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므로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로의 권력 집중도 한 요소, 예컨대 911 이후의 미국


달은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은  가능성의 한 예로 가진 자들이 참여했던 60년대 반문화 운동이나 70년대 포트휴런선언을 든다
그러나 전자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만 집중했고, 후자의 주장인 직접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했다
문화, 의식 측면에서는 혁신이었으나 정치구조 측면에서는 실패한 셈
구조를 바꾸는 대안은 이와는 다른 것일 수도-시애틀이나 월스트리트 점거는 가진 자들의 저항이 아니라 더 이상 밀릴 데 없는 계층이 아니었던가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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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Joseph A. Schumpeter, Harper Perennial, 1942
조지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치학과 경제학 두 분과학문에서 모두 고전인 슘페터의 책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가, 경제학에서는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이 주로 거론된다


맑스적 교의-자본주의는 살아남을수 있을까-사회주의는 기능할 수 있을까-사회주의와 민주주의-사회주의 정당의 역사 소고 -로 이어지는 소주제가 인상적
간단히 답하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갈 꺼고 사회주의는 기능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도 양립 가능하다

슘페터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언뜻 책에 드러나듯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불가피한 이행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통제와 생산에 대한 결정이 기업이 아닌 공적 권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적 방법으로 정의되며 자유 또는 평등과 일치되지 않는다
대의, 공공선, 인간의지 등을 하나하나 비판하는데 대표적으로 의회 또는 정부는 득표 경쟁의 결과로 선출된 집합이며, 시민 people은 정책에 무관심하다
-이런 식의 논박적인 글쓰기는 좋아하지만 사실 슘페터의 냉소는 현실적이기에 소름끼친다


여튼
슘페터의 경제는 불균형의 경제이며, 불균형을 통한 진화의 경제다 
자본주의의 강점은 혁신인데, 이는 기업가들이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이룰 때 가능하다
이는 완전경쟁이 아닌 독점적 경제에서 이루어진다-완전경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열등하다
그런데 이런 혁신이 일상화되면서 일종의 관료화되어 버리면서 동력을 잃는다
한편 자본주의의 성공은 그 사회제도를 손상시킨다-자본주의에 친밀감을 느끼는 이들을 생산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혁신은 독점기업을 국가가 지도하는 형태로 사회주의에서도 가능하다
-슘페터의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와는 다르며, 사회주의가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방식을 탐색하여 내놓은 이론적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그의 예측은 빗나갔다
전후 30여 년 동안 서유럽의 복지국가 건설에는 들어맞겠지만 그후의 급격한 우편향-사적 부문의 강화-과는 반대 방향이고
슘페터의 구상과 비교하긴 뭐하지만,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다-아마도 창조적 파괴의 부족으로
그러나 경제와 사회, 정치를 아우르면서 설명하는 힘은 줄어들지 않는다
원래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본주의 저력을 설명하는 단어들만 떠다니는 건 아쉬운 일이랄까
-사회를 파괴시키는 자본주의의 모습은 그대로이기에

아마 담에 읽을 때는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올 꺼같다
하나하나의 구절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게 고전의 힘이라니까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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