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인권의 문법
조효제, 후마니타스, 2007 

묵직한 문제제기와 생각해 볼 꺼리를 던지는 조효제의 책
살까말까 고민하다가 헌책방에서 잽싸게 획득


인권이라는 개념의 태동부터-근대국가와 함께 시작- 보편성과 이익 등 인권에 내재된 권리의 개념, 제도/비판 민주주의에 대한 구분, 
인권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적, 페미니즘적, 상대주의적 비판
인권과 경제, 전문적/근원적/응용적 인권운동 혹은 해석에 대한 개념 구분
민주주의, 경제와 인권에 대한 구별짓기 까지 
끝없이 묵직한 주제에 대한 그간 학계 및 역사적 논쟁 및 지은이의 생각까지 꾹꾹 눌러담아 쓴 글
-매우 성실한 학자의 전형을 보는 기분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운동을 빈곤극복을 위한 민의 인권운동으로, 따라서 인권이냐 경제냐 하는 이분법을 넘을 것을 주문한 대목과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해 북한인권, 평화권 외에도 한반도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대목과 인권은 개념만큼이나 작동방식도 중요하다는 점
-이른바 진보진영의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논란을 생각해 보라
민주주의와 관련해 정당정치의 복원과 직접행동 민주주의가 화해할 수 있는 지점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인상적


인권이라는 주제가 워낙 복잡다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와 정치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한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다른 생각들을 구분하고 소개하고 비판도 내놓기 때문에 
수많은 2*2 매트릭스 위에서 <너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묻고 있는듯하다 

-현재 나의 위치는 아마도 민간영역에서의 부르주아적 인간의 권리는 일정하게 반동적이라는 사회주의적 비판과 자신이 속한 사회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비판이 의미있다고 생각
-인권의 분리불가능성-사회적, 정치적 인권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됨- 에 동의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추상주의적이므로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파레크의 '다원주의적 보편주의 모델'은 실용적으로 의미있음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보편적 접근과 인간이익, 핵심기능 접근 중에서는 인간이익 접근이
-인권과 주권의 긴장 관련해서는 인권을 단순히 우위에 놓기는 시기상조 
-조효제의 주장인 정당 중심 민주주의와 직접행동 민주주의가 조화되는 인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한국 상황에서는, 정당에 무게중심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여기에 관한 입장 정리는 계속 계속 바뀔듯 
아마도 시간이 꽤나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다 


언젠가 누군가 북한이나 통일의 문법에 관한 책을 내 주면 좋겠다 
복잡다단한 위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쟁점이므로

아메리카
희망도 매력도 클라이맥스도 없는 낙원, 미국 문명 기행
장 보드리야르, 주은우 옮김, 산책자, 2009
Jean Baudrillard, Amerique, Grasset & Faswuelle, 1986 

대표적 탈현대사상가 보드리야르의 미국 기행
프랑스 철학이 어려워서인지 번역은 별로 기본적인 단어들이 어색-
몇 개 없지만 유진 리처드의 사진은 좋다 


레이건이 막 암에 걸릴 때, 신자유주의가 번성을 시작할 때의 기행이라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도
유럽 지식인이 본 미국의 모습이라 유럽과의 비교가 많다 

보드리야르에게 미국은 유럽이 꿈꾸던 유토피아가 물질적으로 실현된 곳
역사와 이념이 없는 곳에서 이민자들이 만든 것은 그 스스로 유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활력을 만들어낸다 
-보드리야르는 프랑스의 박제화된 역사와 이념, 소부르조아적 취미를 싫어하는듯

옮긴이가 꼽은 키워드는 사막과 원시성, 설현된 유토피아
이를 보드리야르는 냉소주의와 허무주의로 바라본단다 
미국은 현대성의 총화지만 동시에 탈현대성을 지닌다고 


광고와 광고와 광고, 심지어 정치조차도 광고
자연을 반사해 버리는 유리건물과 마천루-특히 뉴욕
이에 대비해 
자연과 자연과 자연, 특히 캘리포니아의 사막과 도로와 집들
-내 생각 속의 캘리포니아는 가위손의 그 마을 
-캘리포니아의 안온한 풍경에 개인만이 존재하고, 역사와 사회는 없다고 느끼는 지적은 정확한듯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집 
신필균, 후마니타스, 2011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다룬 책
역시 지금은 조금 잦아든 학계의 흐름, 뒤늦게 읽다 


사회정책-노동, 교육, 여성, 환경, 아동 및 노인정책 등-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정책을 다룬다 
역사와 정치, 합의문화도 간략하게 언급 
스웨덴에서 공부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라 그런지 우리 현실과 그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다 잘 되어있는듯
우리 현실에서는 스웨덴 교육과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다른 것도 흥미로운듯-주택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되어 양극화 방지 등 

'국민의 집' 이념이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특징짓는 것인데 
국가가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하는 거란다 따라서 일상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집중
인터내셔널이 존재할 때는 개량주의로 혹평받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지속력을 가진-복지국가의 위기 시 후퇴하긴 했다지만- 모델로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
정치인들의 실용적인 선택이 돋보이는 대목


옴부즈만 용어가 스웨덴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발달된 행정을 보여주는 단면일듯
동일임금 동일노동-기업 단위를 뛰어넘어-과 노사 합의에 의한 결정, 고용훈련을 중심에 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년이 넘는 육아휴가와 완벽에 가까워보이는 보육제도, 1/3이 넘는 여성정치인 비율 등은 부러운 것 중 하나


흥미롭게 읽은 것은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
-로버트 달은 인간의 평등만 보장되면 (직접) 민주주의가 등장한다는 예로 바이킹의 란팅 회의를 들기도 했다 란팅은 여전히 스웨덴에 남아 있는 용어
효율성에서 떨어질지 모르나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전통이 면면히 남아 있단다 
대표적인 것으로 얀테라겐-적극적 중도의 미덕, 평등과 평준화 문화? 알레만스래트-자유와 책임의 동시 요구, 공공의 접근권 혹은 사용권 
이중 얀테라겐이 전국민 동등한 삶의 조건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볼 수 있을듯
-이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공통적인 문화라고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은 없어도 사회의 각 계층이 책임을 나눠지되 전체 평등을 증진시키는게 그런듯-요즘에는 약화되었다고


추가적으로 
우리와 비교되는 스웨덴 재벌 발렌바리 가문에 대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책이랑-지금은 시민사회단체 증가로 주춤한다고 하나 주택정책의 예에서 보듯 매우 강력한 전통과 경험을 가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