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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7.17 IPE 새로운 흐름과 문제점

다른 IPE

study/politics 2010. 8. 3. 17:10
국가와 시장
수잔 스트레인지, 양오석 옮김, 푸른길, 2005
States and Markets, Susan Strange, Blackwell Publisher, 1988

국제정치경제학 입문이란 제목이 붙었지만 
입문이라고 하기엔 기존 국제정치경제학과 접근법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은 많다 
이른바 영국학파-옮긴이는 워릭학파로 칭하는데, 이건 좀더 좁힌 규정일듯-의 대가의 국제정치경제학 이론서 

주류 정치경제학이 경제현상의 정치적 이유를 탐색하는데 비해 스트레인지는 국가-비국가 주체와 국제기구, 기업의 역할도 중시하므로 정확히는 권위-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과학 이론에서 '간결성'과 인과관계를 추구하는데 반해 스트레인지는 이를 관계적 권력으로 정의하고, 구조적 권력을 탐색할 것을 주장한다 
구조적 권력은 가장 안정적이지만, 가장 큰게 정치경제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구조적 권력은 안보구조, 생산구조, 금융구조(신용), 지식구조 네 가지다 
예컨대 2차 구조인 에너지와 관련한 분석에서 보면 
안보구조에서 보면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에 대한 안보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생산구조에서 보면 생산 다변화와 에너지 소비국의 성장률 정체가 영향을 미쳤으며
금융구조는 각국 통화가치의 변화가, 
지식주조는 석유의 점진적인 고갈에 대한 지식의 변화-성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스트레인지는 이러한 네 구조에서 어느 한 가지가 특징적으로 지배적이지는 않으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금융을 포함시키는 것은 스트레인지의 독특한 시각이라고 한다 
-콕스는 생산구조를 가장 중시하며, 일종의 샌드위치 모양으로 구조를 파악하는 반면 스트레인지의 구조는 사각뿔 형태
이는 구조적 권력과 관계적 권력에 둘다 영향을 미친다 


글의 곳곳에는 미국의 주류 국제정치경제학-국제관계학의 하위에 위치하는- 에 대한, 나아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는 큰 흐름에 대한 비판이 보인다 
옮긴이는 한국에서는 스트레인지를 현실주의로 규정한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추구하느냐는 질문 대신 다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글의 끝머리에서 패권 안정론을 비판하면서도, 국제공동체 또는 혹은 제3세계의 단결에 따른 국제정치경제의 변화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아마도 콕스가 여기에 포함될 수도- (국제관계학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 
구조적 접근을 하는 이들을 좀더 찾아볼 것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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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ven Development and Regionalism
Keshad Da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9, No. 45, 2004

불균등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을 역사적으로 개괄하며, 지금까지 분명한 이론이나 적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 했음을 밝히는 논문
지역개발, 지역발전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은 많으나 이론은 부재하다는 지적

농촌-도시를 다루었던 Von Tunen 부터 시작해 Marx의 도시화 논의-이후 Harvey에서 심화되었던
세계 수준의 불균등 발전 설명을 시도했던 종속이론, 현재의 neo-localism까지를 다룬다 
글쓴이는 현재를 neo-localism 으로 설명하며 neo-fordism, embeddedness 등 다양한 사조를 생산 시스템에 중심을 둔 설명이라고 묶는데, 사실상 이것이 저개발국 지역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치경제학에서 보자면 region이 독립된 주체로 사고되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다만 지리학에서의 최근 진전-지리적 장소와 공간적 장소의 구분-은 높이 평가한다 


특히 안보 영역에서는 regionalism이라고 하면 국경을 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Buzan의 책에서처럼, 
경제나 개발에서의 regionalism은 국가 단위의 하부조직을 가리키는 듯하다-때로는 localism과 섞여 쓰일 때도 있다 
분명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음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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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New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Colin Hay & David Marsh, New Political Economy, 4;1.5-22, 1999

주류 IPE의 국가중심적인 정치 이해를 비판하는 논문
국가중심적인 것은, 정치 주체로서의 국가, 정부 중심성은 물론 정치의 arena가 정부와 국가에 갇혀 있는 것을 동시에 비판한다
-전자는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사회운동을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후자는 페미니스트 이론이나 비판이론에서 밝히듯이 모든 곳에 정치는 있다는 점에서 Higott 참조

New IPE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문제는 변하지 않았고 다만 오래된 접근법을 조금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
대표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 완벽한 시장을 상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North의 주장이 여기에 속함 North는 'bounded rationality'와 정보의 불완정성에 주목
또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된 환경과 실행, 의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Watson의 논의
글쓴이들이 지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둘째는 새로운 문제와 오래된 접근법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정의는 상이하며, 지구화의 '세번째 물결'에 주목한다 
Higgott, Cerny, Paterson, Burnham 등은 첫번째 물결과 다른 점을 강조하며, 지구화의 정치적 권위주체, 다이나믹스의 본성, 지구화와 반지구화 흐름 등을 강조한다 

세번째는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접근법
business globalisation 등이 대표적, 다국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 등 
글쓴이들은 이러한 입장이 사실상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왜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는지 등등
이는 'logic of no alternative' 로 정의된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가 제거되어 있는데, 글쓴이들은 이에 반해 새롭게 정치화된 IPE가 필요하다고 주장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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