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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01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2. 2010.08.20 자율적인 국가
  3. 2010.08.03 시장이 국가를 침식한 시대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study/politics 2010. 10. 1. 18:31
Varieties of Asian Regionalism
Peter J. Katzenstein, Cornell University, 2000 in Asian Regionalism

아시아 지역주의-동아시아나 동북아가 아님-의 특징을 제도화 없는 지역주의로 보며 동남아subregion이 아태의 superregional로 발전되는 과정으로 봄
왜? 지역주의 가능성은? 기본적으로는 중미일의 이해관계 대립이 대답-중미일 다 불확실하나 미국의 개입이 강점을 가진다고 분석

flying geese model을 필두로 한 일본 동남아 네크워크-비록 쇠퇴하고 있으나
화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중국 네트워크를 제시
일본-수직적, 소유권 통해 구성 vs 중국-수평적, 비공식적인 파트너십
그러나 중일 네트워크는 동남아에서 겹쳐지는 부분 존재
시장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주의를 파악했을 때 완전히 원자화 되어 있지 않으나 제도화는 회피
97-98년 이후 취약성 노출-일본 경제를 중심으로 분석- 지역보다는 IMF 국제주의적 접근으로 문제 해결
thus, open regionalism, open to globalism

+
Great analysis especially for SEA countries. What are SK's position in regional business network?
Will the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y promote security regionalism?
the different characteristic of NA seems to be the existence of emerging superpower China. 
And Chinese seem to adhere their own definition of things rather than mechanically adapting global standard or global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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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국가

study/politics 2010. 8. 20. 23:12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s Investments and U.S. Foreign Policy
Stephen D. Krasner, Princeton Univ. Press, 1978

국가이익을 정의한 고전적인 책 
제목 그대로, 미국의 대외 천연자원 정책을 분석하면서 liberal, Marxist에서 보는 사회 내 이익집단-후자의 경우 계급-의 이해관계가 투영되는 것을 넘어서는 국가의 자율적인 영역을 다룬다 

보통 statism으로 정리되는 내용으로 
liberal이 사회 내 이해관계 그룹의 이익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국내정치가 중요하게 될 것 같다
Marxist가 계급 지배의 도구로, 구조적 Marxist는 자본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국가를 파악하는 시각과 다르다 
statism에서는 국가가 사회 내 그룹-특히 기업-과 다른 고유한 자신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 그룹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국가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IR에서는 이는 영토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명쾌하나
IPE에서는 불명확하다 

미국의 경우 특히 강한 사회, 약한 국가이며
행정부서에서도 강하게 사회집단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크라스너의 결론은 국가이익은 <있다>는 것이다 
 천연자원 투자정책 분석을 통해 1-안정적 수요 확보 2-경쟁 증가 3-이데올로기적 이유 세 가지를 국가이익으로 정의한다 
특히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당시 주요기업의 이익에 배치되는데도 이를 강제했다는 데서, 또한 그 이유가 반소 전선 확대라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case study는 투자 보호를 건너뛰고 투자 확대만 읽어서 그럴 수도 

물론 국가이익이 사회의 이익-기업의 이익을 압도하는 일은 흔치는 않다 
실제 미 국무부가 실패한 사례도 서술된다 
다만 천연자원 분야의 경우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고, 매우 덩치가 큰 독과점 기업이므로 국가이익을 강제하는게 조금 더 용이하다고 
-매니저들이 이익 추구보다는 정치세력의 눈 밖에 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경영학 이론 중 하나를 가져다 씀


크라스너도 지적하듯이, 보통 IR 에서 단일한 주체로서 국가를 언급하나, 사실 국가의 자율성 autonomy는 분석된 바가 없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다룬다 
그러니 기존 realist IR을 보완하는 논의 

3-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의 국가이익 논의가 가장 강렬한 이미지인데 
이는 크라스너도 지적하듯, 미국과 같은 헤게모니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지나치게 미국적이다 


++
한국은 삼성에 포박당한 노무현 시기를 거치며 weak state로 변화한 것 같다 
학술적 의미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은 존재하나?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구상을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 구상 자체가 liberal 분석방식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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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국가를 침식한 시대

study/politics 2010. 8. 3. 21:47
국가의 퇴각: 세계경제 내 권력의 분산
수잔 스트레인지, 양오석 옮김, 푸른길, 2001
Susan Strange, The Retreat of the State, Cambridge Univ. Press, 1996

국가 중심적인 IR, IPE에 반기를 드는 책
특히 초국적 기업 TNC, transnational corporates의 증대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번역이 정말정말정말 엉망이라 case study 부분은 건너뜀 >_<
스트레인지가 몇 차례 언급하는 경영학은 물론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옮긴이인데도 읽어 나가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다 
꽤 흥미로운 글쓰기를 하므로, 나중에 영어로 읽어봐도 괜찮긴 하겠다 

TNC는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전환에 의해 탄생했는데, 이들을 시민사회와 정치적 관계를 지니는 제도로 본다 
기존에 국가가 하던 시민사회에 대해 역할을 시장, TNC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무역통제 및 R&D 기능에서의 퇴각, 개발도상국으로의 재 배분배에서의 퇴각(FDI), 노동경영관계, 세금 등 재정경제 관계에서의 퇴각 4가지로 크게 드러난다 
정확하게는 이러한 퇴각을 통해 세계에 구조적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토 방어, 통화가치 유지, 발전모델 선택, 경기순환 교정, 사회적 안정망 제공, 과세책임, 해외무역에 대한 책임, 인프라 건설-통신수단 포함해- 시장 내 경쟁력 육성, 폭력의 통제 등 10가지 분야에서 국가는 약화되고 TNC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어느 부분에서는 장하준의 발전에 대한 희구와 대척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장하준은, 현 상황에서도 정책을 통한 발전모델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위의 것은 국가 내 시민사회와 국제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나아가 스트레인지는 시장, 기술, 정치의 삼각모델이 국제기구, 국내정책, 기업간 경쟁 변화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good을 창출하나?
일단 그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사실상 모호하다고 본다
시장의 권력 증가는 이들이 합법성이나 민주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제안은 일본, 유럽과의 연정을 신뢰하는 듯하다-만일 살아있다면?
또한 개인 차원의 정체성에서는, 개인적 양심 외에는 믿을 게 없다는 지적은 냉정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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