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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07 일본과 동북아
  2. 2010.07.06 유럽통합의 역사
  3. 2010.06.12 진보적 자유주의는 가능한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강상중, 이경덕 옮김, 뿌리와이파리, 2002

기본적으로는 2002년 강상중 교수가 일본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다룬 책
여기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구상을 제시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며 일본이 어떻게 변해야 가능한지 다루고 있다 
'공동의 집'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한 -저해의 의미에서- 일본 민족주의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공동의 집'은 역내 남북간 평화를 포함한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가 선차적으로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엔의 (준)구축통화적 지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경제협력과 통합을 가속화하며
문화적으로는 공동의 역사교과서 수업, 공동의 교육 등을 강조한다 

일본이 냉전의 흔들림에 대응해온 방향인 미국 중심의 질서를 벗어나서 이웃들과 '공동의 집'을 만들려면 일본 스스로 자가중독을 넘어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일본은 100년을 지나 어느 방향으로 나갈 지 결정할 수 있는 시점에 왔는데, 일본 내 우경화 흐름은 이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남북+중미+러일의 6자회담 방안을 2002년에 제안했다는 점은 눈에 띔


글쓴이는 '공동의 집' 구상이 유토피아 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안보체제와 관련한 논의에는 동의하나
-일본이 국내개혁을 통해 미국을 대체하는 수입국 역할을 도맡아야 한다고 주문한 부분은 좀 과도하게 나간 듯, 일본의 능력을 과대계상했다는 의미에서 
-다민족, 다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디아스포라에서 출발한 글쓴이의 정체성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
-이후의 다른 글에서 나온 전후사 가로쓰기의 논의, 즉 일본은 전후사를 동북아와 공유하지 않았기에 생기는 수직적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

협력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공동의 집이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이 글에서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다민족, 다문화로 규정하는 것과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강상중의 최고의 글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에 수록된 일본 민족주의 분석이지만
여러 면을 한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든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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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치
강원택 조홍식, 푸른길, 2009

1999년에 나온 책을 내용을 많이 덧붙이고 업데이트해서 새로 만든 책이란다 
논문은 아니지만, 논문에 가까운 건조한 방식으로 정리한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룬 터라-현재 EU를 움직이는 제도가 수립된 역사만 써도 책 한 권은 족히 나올 법하니-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없을 법 하지만 비교적 충실하게 내용을 담아낸 듯

일단은 국제세계의 의미있는 주체이자 유일한 초국적 주체인 EU와 EU가 만들어내는 유럽의 지형과 관련한 이해를 돕는 데만도 의미있을 듯하다 
그외에는 여러 생각할 꺼리를 던지지만 

전체적으로 합의되는 부분은 초국가적 실체냐, 주권국가의 협의체냐로 시작한 EU의 정체성 문제는 50여 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거의 초국가적 실체로 정리된 듯하고 
글쓴이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유럽이 미국과 다른 사회적 자본주의에 가까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듯, 비록 잘 되지는 않았지만
또한 이러한 통합모델을 매우 기능주의적이다 -경제통합의 수준은 높고 이것이 정치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외교안보와 정치, 나아가 유럽의 경우는 특수하게(?) 문화와 관련된 쪽에서의 통합력은 약하다

글쓴이들이 제시하는 통합의 의미> 자발적인 참여,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 법의 지배에 기초한 평화적 지역통합 모델
통합의 도전> 경제-주요하게는 경제정책의 방향, 중동유럽 국가의 가입 문제-가입국의 민주주의, 기존 회원국과의 갈등, 제도적 비효율성, 정체성의 위기


유럽통합이 2차대전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과정은 기능주의적이었을지 모르되 초창기의 고민은 안보적이었다는 점에서 
각국의 상황이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통합이라는 대의(?) 혹은 방향 속에서도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협상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것도 적지 않고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정체성 또는 문화, 민족이 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정치안보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민족주의나 주권국가의 강조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동아시아와는 토양이 다르다고 할까
-그네들의 실험을 무조건 적용할 수 없는 지점들을 확인해 봐야겠다 
-다른 한편 사회운동 측면에서 통합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찾아봐야 할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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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함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발표> 이근식, 최장집, 최태욱
토론> 원희룡 김종걸 정석구, 천정배 유종일 이대근, 심상정 박상훈 전민용

자유주의의 진보적 귀환이 가능한가를 논하는 제1회 대안담론 포럼이란다 
한림대 국제대학원이 정치경영 과정을 신설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 담론을 계속 가져갈 예정이라고 
정치경영은 유용할 수 있지만 온갖 데에 경영이 붙는 이른바 '접두사 경영'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여튼 얼마 전 들은 하이에크의 정치철학과 더불어서 포럼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자유주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것만은 분명하다 

로크, 밀, 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자유주의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사회적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예컨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평등을 배태하지 않는다 
-하이에크의 경우에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밀의 경우에는 사민주의로 

서구의 경우에는 자유주의는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부르주아의 가치로서 자유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에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천부인권(자연권)과 관용 등의 가치를 함께 포함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경유하지 않고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용은 삭제된 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반공주의 등 극우보수가 득세한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반동으로 자유주의는 지양해야 될 내용으로 자리잡는다 
말하자면, 자유주의는 커다란 공백으로 남은 셈 

이근식의 논의는 재벌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에크의 반독점, 반국제기구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최장집의 논의는 현재 상태에서 민주주의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과도한 열망 중 상당수가 자유주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장집은 자유주의가 어느 쪽으로든 발전해 갈 수 있는 광범위한 토대라고 보는데 이에 따라서 '접두사 자유주의'도 긍정하고 있다 

토론 중에서는 반MB 심판을 자유주의의 승리, 민주화 이후 23년을 자유주의의 확대 과정으로 바라본 이대근의 지적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 


자유주의는 인권과 적극적인 해석 시 평등을 포함하며-기회의 균등을 빈곤이 가로막고 있으므로 
서구의 다양한 긍정적인 가치를 내재하는 듯하다
우리사회가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에, 개인에만 초점을 맞춘다 
공동체가 가지는 긍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최장집도 서구의 경험이 다른 문화와 조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심한 우리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분명 자유주의는 노무현의 탈권위를 사랑했고 서구에서 역사를 통해 자리잡은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현재 세대에는 잘 먹힐만한 내용이다 
독재로서가 아니라-민주주의의 제도는 자리잡았으므로- 자유주의를 가로막는 존재로 반MB를 사고할 경우 보다 명확한 서술도 가능할 것같다 

자유주의를 분명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더함으로써 정치지형에서 자유주의자와 좌파를 명확히 구분할 수도 있겠다
우리사회의 정치지형을 명확히 하는 효과 정도? 혹은 정체성의 재확인
-좌파가 되고 싶어하는 liberal이 많다고 하므로
-미국의 경우에는 liberal=progressive, leftist=radical로 정의되며 영국에서는 liberal=conservative


그러나 자유주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정확히는 자유주의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공동체의 긍정성은 없는가? 는 고민해야 할 문제 
개인적으로는 '경유지'로서의 자유주의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이대근의 자유주의의 발흥이 진보, 보수를 넘어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느낌이다
-이근식의 경우는 지향해야 할 목표로써 이를 서술한다, 재벌의 문제 권력의 문제를 통틀어서
-아직 느낌 수준이므로 좀더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할 문제 

일찍 나오느라 심상정 박상훈의 토론을 못 들어서 아쉽네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스웨덴과 일본 모델을 공부해 볼 필요 더하기 consensus democracy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corporatist 혹은 consensus model은 극단적으로 권력이 국가와 자본에 집중된 울 나라에서는 힘들다고 생각, 장하준이 제시한 한국경제의 대안 마련이 결국 국가와 자본의 정당화된 노동에 대한 승리로 귀결될 꺼 같은 것처럼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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