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James A. Caporaso, David P. Lev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주류이론은 물론, 맑시스트 이론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과
각 이론에서 바라보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다룬다
글쓴이들이 '차이'를 강조하면서 서술해 각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유용하다
서술이 엄청 논리적이라, 각 흐름의 기본적인 전제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이나 문제점 등까지 상세하게 짚고 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흐름을 개괄하는데,
여러 차례 곱씹어 보면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탐색하는데 유용할 듯하다
여기의 내용을 좀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나에게 오길 >_<
classical tradition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지만, 당시에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의 지위는 강등되는 편-보이지 않는 손을 생각하라!
정치와 대비되는 시민사회를 낳는 개념이기도 하다
Marxian
주요한 힘은 시민사회에서 등장한다-정확히는 시민사회 내의 경제적 역학관계
이후
맑스 본인의 혁명적 정치경제학, 카우츠키에서 비롯된 사민주의적 정치경제학-둘의 구분은 뚜렷하다- 레닌과 그람시로 대표될 수 있는 국가이론으로 분화한다
어느 경우라도 정치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경제다
neoclassical
한계비용의 등장과 함께 공리주의 utilitarianism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 welfare를 선택과 결부시킨다
파레토 최적으로 대표되는 대표적 논의는 시장을 통해 자원부족 상황에서 각 개인이 최대한의 want를 충족할 수 있으며, 시장을 통해 이는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충족된다 -합리적 선택에 근거한 거래
기본 가정에서 voluntary exchange가 특히 중요한 듯하다
정치와 경제 둘다 economizing, calculating이라는 같은 목표로 움직인다
정치경제의 영역은 소유권 property right, 외부효과, 공공재 등 시장실패와 독과점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발생한다
-free ride가 가능한 공공재에서 이 공공성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논쟁이 될 수도 있겠다
-자유주의자들, 또는 하이에크의 '자유'와 관한 논의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다른 이들의 want 충족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keynesian
경제학의 핵심 주장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속성 때문에 최적상황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다
특히 기업과 개인을 염두에 둔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기업소유권과 개인소유권의 분리는
유효수요가 필요하고, 경제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율적인 시장을 부정하지만 정치경제와 관련해는 꼭 경제가 정치화될 필요는 없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 administrative 영역이 하면 되기 때문 그러나 이것이 정치과정에 휩쓸리거나 political business cycle 행정의 개입이 시장을 약화시키는 상황 crisis of legitimacy가 생길 수는
있다
정치의 재검토가 경제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를 낳지만, 과정이 정치화되는 것이지 곧 경제가 정치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케인즈 경제학 이론 관련 논의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
economic approach
전형적인 주류 사회과학 이론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공공선택 이론 등이 대표적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집합적인 이익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거, 올슨, 노스 등의 신제도주의 이론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 사실은 다소 의외, 비록 이들이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것이 집합적 이익으로 합치되는 과정을 탐색하지만
제도의 경우 배분 행위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다루는 흐름-경제모델 외부에 제도가 위치한다, 제도 자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 두 가지는 차이를 보인다
국가는 시장 실패의 경우에 대해서만 개입한다 -neoclassical과 비슷한 부분이기도
공공의 정책결정자의 경우에도 경제의 기본가정-부족한 자원과 목적의 완성-을 공유한다
power-centered approach
경제과정에서의 권력 관계를 다루는 듯싶다
맑시즘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분명히 강하다
power within, power
물론 권력과 정치는 등치되지는 않는다
state-centered approach
크라젠스타인, 크라스너 등 IPE의 대표적 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statism도 한 가지 분파
agent로서의 국가를 상정하며
국가는 개인의 이익의 집합이 아닌, 내재적인(?)
justice-centered approach
롤스, 헤겔의 시각이 여기에 속한다
이외에도 소유권을 중심에 놓고, 정의를 논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롤스도 일정하게는 여기와 접합되는 부분이 있다
헤겔은 다소 이질적인 흐름-개인의 self-interest 가 아닌 personal integrity에 초점을 맞춘다
-롤스의 등장 배경, 자유주의가 번성하던 시대를 고려하면 당연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