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and Labour Market Reform : Patterns of Response in Northeast Asia
Tat Yan Ko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지도교수가 쓴 논문 주로 state-labour relation을 다루는 양반이다
도서관 사용이 시작되지 않은 관계로 읽을 책이 없어서 집어든 짧은 논문
지구화의 영향으로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나, 과연 그것만이 전부일까를 질문하는 글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 모델/조합주의적 모델로 구분하고 각국이 지구화에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본다
특히 동아시아 NICS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드문 케이스이므로 이를 분석하게 된다-이 양반의 주 전공이기도 하다 상당한 분량의 단행본을 오기 전에 읽었음
한국과 대만의 신자유주의화를 CME의 일종으로 보는데, 노동시장 유연화를 채택하되 이외 광범위한 자유주의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노사정 회의 추진, 사회보험 확대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대만은 한국과는 다른데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현되었다면, 여기서는 중소규모 국유기업을 사유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동시장 정책은 이전부터 있었음
이러한 것이 가능한 배경으로 1-정치공동체 내의 비교적 진보적인 인사들의 수용 2-노동조합의 존재와 영향력-대만은 한국보다 훨씬 약하다고 함 때문에 생기는 양국의 차이 존재 3-중산층의 노동계급 지지-NICS를 염두에 둔 대개의 예측은 계급 분화가 격화될 것이라는 거였다고
미국, 영국의 LME vs 유럽 쪽의 CME로 나누어 자본주의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좋으나 한국이 과연 CME인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사회보험의 확대가 한국 사례를 특수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반적으로 조합주의적 전통은 부재-노사정회의의 실패를 보라!
-이른바 진보적인 인사들이 신자유주의에 포박당한 가능성도-논문은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음
-게다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고, 계급 분화는 격화되고 있어 LME로 급격회 선회할 가능성도
노동시장 유연화와 LME와 구별되는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라고 한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스웨덴과는 다르지만, 관심있는 사람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