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Asia's Next Giant
South Korean and Late Industrialization
Alice H. Amsden, Oxford Univ. Press, 1989

발전국가 이론의 핵심(?)인 암스덴의 한국 경제성장 다룬 책 
박정희 시기의 국가주도적 산업화, 특히 중공업 산업정책을 다룬다 


국가가 보조금 지급, 수입보호 등읠 수단으로 "getting the price wrong"이라는 구절로 유명해서 국가의 역할만 다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후발산업화 국가는 슘페터의 혁신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산업화를 일군다는 데 주목했다 
해외기술 도입이 학습인데, 이를 적용할 때 부족한 인력, 기술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다룬다 
(요즘 말로 하면) 현장 임파워먼트인 셈인데, 경영과 관리에 현장의 엔지니어를 참여시켜 수동적 학습이 아닌 창조적 학습을 할 수 있었다는 것 
-포스코와 현대시멘트의 대조는 흥미롭다 서로의 산업화가 제품 특성에 맞춰 다른 방식의 다각화 및 전후방 연관효과를 구축했다는 점도, 현대의 경우 재벌구조를 통해 자본 및 인력 조달을 이뤄낸다 

재벌의 역할과 관련해 생각해 볼 문제를 던지는 동시에, 현재 MBA 중심의 생산관리가 되면서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여튼 후발산업화 사례가 기존 시장주의적 해석에 던지는 함의는 여러 갈래로 발전시킬 수 있다-아마 학문후속세대가 진행했겠지만 
1-투자 결정에서 이자율보다는 사회적 보상률을 생각
2-(이건 국가주의 시각에 대한 반대지만) 전체 국가보다는 한 계층-산업 부문을 위한 정책 실행
3-생산성은 기술 발전 뿐 아니라,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클 수 있다 closed-loop 성장-생산성 동학
4-비교우위 법칙에 대한 논박 


암스덴은 heterodox 정치경제학자로 구분되며, MIT 교수로 있다가 지난해에 갑자기 사망했단다
후발산업화라는 한 가지 주제를 계속 붙잡고 발전시켜 낸 이력을 보면 대단하다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Robert Gilpi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일종의 중상주의자 취급을 받기도 한다는 길핀의 책 
국가의 역할이 왜 폐기될 수 없는지를 논한다 


한 부분만 수업시간에 봤지만, 그 부분보다는 마지막 12-15장 정도가 더욱 흥미롭다 
앞 부분은 일종의 교과서처럼 활용하기 좋을듯 
-국제통화, 국제무역, 국제금융, 발전국가 등 30여 년 정도의 이론적 발전을 매우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마지막 장은 신자유주의 제도주의, 새로운 중세주의, 초국가주의 등 국제체계의 질서를 논하면서 아직은 국가가 해야 할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설명한다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중상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경제의 사회 embeddedness를 설명하면서 비판하지만 꽤나 경제학에 도구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위의 분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음


발전, 시민사회 등을 논할 때 
국제적 맥락이나 국내적 한계 등에서 참고할 게 많을듯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전성홍 편, 서강대 동아연구소, 부키, 2008

상하이 컨센서스, 중국위협론을 넘어
중국의 발전 모델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모델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책 
-전자의 위상은 아직 불안정하지만


결론은 심심하다
중국모델론이라는 렌즈로 중국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함을 지적하지만 '이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는 여러 학자들이 각 장을 맡아서 쓴 글을 묶은 거라서 그런지도 
중국적 특성을 지닌 국가 주도 발전모델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한듯, 어떤 특성인지?

여튼 관련 흐름을 추적해 보기 좋다 


전성홍, 중국모델의 등장과 의미

김도희,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반응으로서의 베이징 컨센서스 by 라모
지식주도 변화, 공평한 균형발전, 자주 + 자생적 시장 성장, 강한 정부, 점진적 개혁
-여기서 보면 자주, 균형발전 정도만 기존 EA 모델과 차이

시장 만능에서 후퇴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저축, 공평한 경쟁, 세제 개혁, 금융감독, 변동환율, 시장 제도, 교육문화환경, 정부 권위
-권위와 주도의 차이 정도랄까 

전체적으로 병렬적 나열에 그치는듯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의문
공식 언명에서 EA와의 차이는 정치적인 면을 포함한 듯, 균형발전은 중국의 규모 문제 

이민자,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차이는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이 결합된 것
FDI와 중소국유기업의 역할, 분권화 개혁으로 정책수단 제한
-FDI 주도는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 세계화 이후 차입금융은 사라져 가고 있으니
-중소국유기업과 분권화는 체제전환 측면과 밀접히 연동, 중국의 규모에 따른 특수한 쟁점일 수 

소국경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델을 분리해 낼 필요
이외
국내시장 보호의 문제, EA의 보호주의와 중국의 개방자유화 대비
-근데 중국 역시 상당한 보호주의를 시기별로 적용, 인용한 책 중 시기별로 중국의 발전전략을 구분한 게 정확한 지적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