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중국의 내일을 묻다 
문정인, 삼성경제연구소, 2013

문정인이 중국의 주요 정치학자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를 묶은 책 
대부분은 현재의 외교정책을 설명한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외교전략은 도광양회, 화평굴기다
이 대담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적다 오히려 평화굴기나 대국굴기 등 자신의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진단과 논쟁을 해 나간다 

중국의 대외정책 대상은 미일, 주변국, 한반도로 크게 나뉘는데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친한(?) 강경파인 전략파,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정통파로 나뉜다고 한다 
이중 정통파가 소수
그러나 항상 논쟁 중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제규범, 국제 학계의 용어가 일반화되는 현상과 관련 있을수도
-관련 정책은 07년 외사영도소조에서 우선순위가 비핵화에서 평화안정으로 교체되었다고
-이 부분은 강경파의 승리로 봐야 하나?

현실의 외교정책, 안보정책이 주다 보니 아주 흥미롭지는 않은데 철학자인 자오팅양의 천하세계론은 주목할 만하다 
페어뱅크가 시사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제국의 질서인데 반해 
자오팅양의 천하세계는 불투명한 국경, 문화와 소속 의식 등에 영향받는 천하라서 외부와 공존하면서도 천하라는 동일한 질서를 제시할 수 있다
-여전히 중국 중심이긴 하지만, 기존 국제정치는 물론 페어뱅크의 분석도 뛰어넘는 새로운 측면
-다만 용어나 정의가 딱 떨어지지는 않아 서구나 국내에 수용될 지는 미지수


다소 시간이 지난 시점-북의 연이은 핵실험이나 김정은 승계 전-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중국학계의 시각을 일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읽을 만하다
그리고 
어찌 되었던 새로운 사상, 개념을 제시하고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중국 학계가 부러운 측면도
 

절반의 인민주권
E. E. 샤츠슈나이더, 현재호 박수형 옮김, 후마니타스, 2013
E. 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1960

정치학적 마인드와 관련해 추천받은 책 
꽤나 오래 전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


영문 책 제목 그대로, 현실주의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인민에 의한 통치-와 실제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구분하며,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malleable 하게 정의한다 

현실 미국의 민주정치를 대상으로 샤츠슈나이더가 키워드로 삼은 것은 갈등, 권력, 범위 등이다
갈등의 범위에 따라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느냐에 따라 그 전개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현실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 정치의 기능은 갈등의 수를 감소시키고, 갈등을 관리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 자기가 선호하는 갈등을 균열-지역정치, 전국정치 등-을 이용해 지배적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권력은 이러한 갈등과 관련되기에 다기능적이고, 불균형적이다 

여기에서 대중은 정당-이익집단 아님-의 전략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존재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민의 의사라기 보다는 리더십, 조직, 대안, 책임, 신뢰 따위가 된다 
정당이 갈등을 통해 공공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인민이 참여하고, 이는 과거 이상적 민주주의와 달리 권력 행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의-현실주의적 정의는 <경쟁하는 정치조직-지도자가 만들어낸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매우 기능적이고, 인민을 단순한 정치의 수동적 입장에 위치시킨다 
인민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나?
기능적, 현실적 정의는 이론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진전시킨다는 이상에는 걸맞지 않는다 

샤츠슈나이더가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은 매우 논리적이다
한 가지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피고 반박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왜 정당과 다른가를 밝히는 부분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기본적인 stance가 민주주의 진전보다는 정치의 해석에 가깝다는 느낌-정치학보다는 정책학?
-정치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앖지만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What is Social Democracy: A Book about Social Democracy
잉그바 카를손 안네마리 린드그렌, 윤도현 옮김, 논형, 2009

제목 그대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책 
96년에 나온 책을 사민주의-진보적 민주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옮긴듯


해설서의 특성상 간결하게 사민주의를 설명한다는 것은 장점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라는 기본 개념을 설명한 이후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및 스웨덴 사민주의의 함의를 밝힌다 
시기적으로 보면 91-94년 비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항하는 사민주의의 전략과 장점 등을 서술하기 위한 의도인 듯하다 

사민주의의 기본전제는 개인은 사회 속의 존재라는 것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경우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보다 강조하며
따라서 공동규칙을 준수한다는 집단주의가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형태를 구상한다
평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평등보다는 기회,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며 
이기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연대를 강조한다 


다소 의아한 것은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인데도-그리고 아마도 스웨덴에서는 공산당이 아닌 사민당이 확고한 우위였으리라 생각되고, 주 공격은 보수당이어야 하는듯 한데 
현실 사회주의 국가 비판을 통해 사민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보수당에 대한 사민주의의 우월성 주장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현실 사민주의의 생산력 부족, PT독재의 국가독재로의 변화 등
-그렇다고 맑시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보수주의-현재로 치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효율성 증진'에 대한 반대 증거, 불평등 확대 선에 머문다 

사민주의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주목하지 않고 자본주의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이용하고자 시도했을 때, 이는 이념이 아닌 실용적 정책이 되는듯하다 
물론 사회주의가 (개념적으로) 지향했던 보다 많은 평등과 자유는 사그러들지 않으나
사회의 구조적 조정이라기 보다는 평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가 강하다 
따라서 
실용주의적 정책에 가깝다고 보는데 다만 목적을 가진 실용 정도?
이 점 때문에 강점을 가지지만, 항상 진동할 가능성-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 책은 사민주의 연구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분명히 의미는 있겠으나, 사민주의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를 택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닌듯하다 
사민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탈(?)을 쓸 수밖에 없는 분단의식 때문이라는 게 정확할듯
또 그 때문에 세력관계에서 불평등하게 시작된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