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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15 시장은 반역이다
  2. 2012.03.12 한 경제학자의 낙관
  3. 2010.05.26 결국 정치제도가 문제?
Great Transformation 
with Joseph E. Stiglitz forward
Karl Polanyi, Beacon Press, 2001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경제사의 고전, 고전읽기의 일환
폴라니 열기는 한풀 꺽인 것 같지만 그래도 고전은 고전이다
단어와 문장이 꽤나 어렵다


폴라니는 18세기부터 파시즘의 도래인 20세기 초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구빈을 제공했던 스피넘랜드 법의 종결로 자기 조절적 시장이 등장했고
이는 국가와 사회가 촉진한 것이다
시장은 상품이 아닌 인간-노동, 자연-토지, 자본을 모두 상품으로 만들며 성장했다 

자기 조정적 시장의 자유무역, 금본위제에 대한 사회의 대응-개입주의, 보호무역, 노동조합 등이 발생해 간다 
사회주의와 파시즘도 마찬가지
이는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폴라니를 이 모든 것을 사회적인 작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정치경제학에서는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사회학으로 불리는 거겠지만
따라서 사회를 강화시키는 게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터이다

self-regulated market  자기 조절적 시장
satanic mill 악마의 맷돌
double movement 이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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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윌리엄 밀버그 지음, 홍기빈 옮김, 미지북스, 2011
Robert L. Heilbroner, William Milberg, Making of Economic Society, Prentice Hall, 2007


미국의 진보적 대학 뉴스쿨에 자리잡은 진보적 경제학자의 경제사
아주 최근의 지구화와 정보혁명까지 아우르고 있어 아주 드문 책이란다 
각 장마다 핵심개념과 생각할 문제 같은 것이 있는 걸 보면 강의교재로 쓰였을 법하다 


전통, 명령, 시장이라는 경제작동 방식을 토대로 자본주의가 유일한 작동방식이 아니며, 
 -이 부분에서는 폴라니를 떠올리게 한다 
동시에 엄청나게 많이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밝힌다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산업혁명과 포디즘 등과 같은 기술진보가 한 축이고, 
경제와 정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한 축이다 
특히 케인즈가 등장한 대공황 전후, 정부의 경제 개입과 성장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더해진 점은 흥미롭다 
-이를 거친 자본주의는 그냥 수정 자본주의인 거다

이미 자본주의 자체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현재 빈부격차 악화-남북 갈등을 포함해- 생태적 위험, 지구화의 위협 등에 대해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듯 하다
-혹은 희망한다 
낙관의 근거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안정망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압력 등에서 찾을 수 있으니 하일브로너는 사회의 힘을 믿는다 


지금의 현실이 어마무시하더라도 변화의 가능성은 늘 있다는 것 
물론 그를 위해서는 도덕적 인식이 필요하겠지만-다른 책인 <세속의 철학자들>에 나온단다 
하일브로너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냥 세계사, 경제사로 읽기에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얻기에도 꽤 괜찮은 책 
번역도 매끄러운 편, 정치학과 관련한 부분은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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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U of California Press, 1993
Susan L. Shirk, 최완규 옮김, 경남대출판부, 1997

TY Kong reading list 중의 하나 
주로 살펴보는 시점은 80-90년 이개세 개혁과 이윤계약 개혁이 교차하는 시점 
text 분석과 survey가 어우러진 점은 택하고 싶은 방법론 중 하나

주요 질문은 (확실치 않으나) 정치개혁 없이 경제개혁이 가능한가?
이는 소련과 중국의 비교 속에서 나오는 질문인 듯하다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인 점진적인 성격이 정치제도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어찌 보면 엘리트 분석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듯
-그러나 권력투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며 경제개혁 이론투쟁에 집중한다 

경제문제를 다루는 당-정 관계,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이 시행되는 방식이 영향을 미치며 합의에 의한 위임 delegation by consensus 라는 결정규칙 역시 영향을 미친다 
-장으로 분리되어 다뤄지지는 않지만, 중앙권력이 분열되어 있을 시에는 결정을 회피하는 행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동시에 덩샤오핑 이후 권력 승계 과정-화궈펑과 자오즈양, 후야오방의 갈등-에서 당의 정책 결정자는 권력 공고화를 위해 자기 기반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다 
마오 시기 선거인단을 대폭 늘려-이는 마오의 인민주의적 성격과 관련 있을듯- 지방 관리들과 대형 국영기업 관리자가 진입하게 되는데 
이들은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자오즈양은 개혁을 추진했고, 과정에서 이들은 개혁 지지 세력으로 변모하며 화궈펑, 천윈의 보수주의에 대응되는 세력을 이룬다 
-자오즈양의 위치 변화 -화궈펑 천윈과 비교하면 개혁적, 소유제 개혁을 주창한 후야오방에 대해서는 보수적-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와 중첩되어 세부 정책에서는 국가재정의 확충을 우선시하는 재정부와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경제위원회와의 갈등도 계속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 내 산업세력과 통화세력(정확한 용어는 잊음) 간의 갈등과도 유사한 틀인듯

이에 따라 중국의 개혁 과정은 중앙와 지방, 성과 기관 간 사안별 계약체결 형태가 다변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particularism
이는 중국 특유의 정치적 유인동기와 선택규칙 때문이라는 것이 결론 중의 하나 

중국의 경우 북한과 달리 성 또는 위원회의 '기관 본위주의'는 긍정되었다는 점은 특이 
북한과 다른 점 중 또 한 가지는 지방, 성의 존재와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 



결론적으로 셔크는 전환을 가져오는 제도적 선행요건을 중시하며, 
중국의 경우 제도의 유연성-특히 선거권 방식(대의로서가 아니라, 지지세력의 발언권 강화 측면에서)과 안정적 권한(관료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관료의 자치권이 임명관과 연결)이 성공적인 개혁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결국은 유연성은 중국의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적 제도화가 소련에 비해 미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공업화가 진전되지 않았으므로 소련보다 효율적인 개혁이 가능했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

중국 경제개혁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또한 결과가 성공적이었기에 전통적인 일련의 가정-민주주의가 경제에서 중요하다, 시장의 최우선성-에 매우 큰 질문을 던진듯하다 
이를 제대로 복기하는 것은 북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필수적-특히 정치적 논리와 관련해 
이미 개혁 지지세력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나,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 답답할 뿐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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