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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04 국제개발협력 지침
  2. 2009.10.15 불평등한 세계의 기원
  3. 2009.04.22 이데올로기적인 가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울, 2008

말 그대로 국제개발협력을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 
UN에서 하는 일이 그렇듯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해서 수많은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 등이 난무하는데,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일부에서 논쟁지점이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슬쩍 지나가는 정보이고, 
대부분의 설명을 짤막한 역사와 개념 소개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보다는 실무자 용으로 적합할듯 하다 


국제개발에서 개념이 많다는 것은 그 분야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념의 정의와 방법론 규정에 매몰되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듯
관련 설명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부분을 구태여 구분하려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

여튼 주목할 몇 가지 개념들
human security
good governance와 정치, 민주화와 개발, 발전국가의 역할 > 논쟁적인 지점
pro-poor growth > 현재 논의되는 맥락과 다른 내용 파악
capacity development > 역량강화와 달리, 제도 및 정책, 사회시스템까지 포괄
sustainable development > 경제성장, 사회적 발전, 환경보전까지 포괄
ownership
alignment principle
mutual accountability

읽어볼 만한 내용들
네덜란드, 덴마크의 ODA 및 개발협력 사례
영국 DFID 자료
Grindle, Merilee, Good Enough Governance : Poverty Reduction and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2004
---------------, Good Enough Governance Revisited, Development Policy Review, 2007
Stewart francis, Development and Security, Center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Working Paper 3, London: U of Oxford, 2004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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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균, 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사, 1998


조류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뉴기니-뉴질랜드 원주민 추정-의 정치가의 질문에 부닥친다
왜, 우리와 달리 서구는 상품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써 필자는 인류학과 생태학, 지리학 등을 총합하여 1만 3천년의 인류와 대륙간 역사를 탐험한 이후 결론을 내놓는다
현재 인간문명, 혹은 발전의 차이는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은
일반적인 서구의 시각-원주민은 지적으로 열등한 반면 서구인은 우월하다- 는 시각을 뒤집어 놓는데
이는 원주민, 혹은 저개발국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윤리적'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사실 이런 윤리를 전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왜냐하면, 서구문명의 급속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환경이라는 우연적인 요소이기 때문


아주 짧게 요약하면
특정한 지역에서 식량생산이 가능해진 경우 유목형 생활방식이 정주형으로 바뀌고, 인구의 조밀화가 행해지면서 다양한 기술발전이 일어나고, 이러한 발전이 환경의 우연적 영향으로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경우 급속한 발전이 가능하다

식량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은 그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따라 결정이 되며,
효과적인 전파 역시 대륙의 형태가 동서냐, 남북이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 유라시아, 특히 유럽의 급속한 근대화와 발전은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제목의 총은 무기-스페인의 피사로가 효과적으로 잉카를 제압한 이유- 가 발전하게 되는 경향을 다루고
균-정주형 생산방식이 가축화를 시행하는 경우, 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균은 외부균의 침입에 취야한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초토화시킴
가축화가 가능해진 것은 그 지역의 기술 발전의 영향도 있지만, 내생적인 동물종의 영향도 있음
쇠-기술발전을 포함하여, 석기를 넘어 기술중심적 사회로 발전하는 경우 등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이외에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진 특정부족의 흥성과 쇠퇴, 언어의 발견과 발전
-언어는 사실상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발생했으나,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발전이 저해됨
-언어의 발전은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고, 지식의 축적을 통해 서구는 식민지배를 용이하게 함
-인쇄술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직지심경이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기술진보에 있어서 미약했던 것은 독일이 그를 더 강하게 필요로 했기 때문
-즉, '필요는 발견의 이유'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서구의 역사 뿐만 아니라, 문명이 발생했던 삼각지-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중국 황하-를 포함해 환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도서지역과 아프리카의 정치경제학까지 다루고 있기에 매우 흥미로움

역설적인 것 중의 하나는 중국의 과도한(?) 중앙집권화가 유럽의 과도한(?) 분열 -이 부분은 민족주의와도 연관이 됨
과 달리 문명과 기술의 전파를 저해했다는 대목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다른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다름을 강조할 뿐이긴 하지만, 현재의 민족주의에 대한 과도한 서구의 비판은 그들의 역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대목이기도

오래된 미래와 더불어 생각할 거리와, 많은 자부심을 주는 책이다
다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과학적인 이유와 더불어-환경이 그러하듯이 내가 이 대륙에 태어난 이유 역시 매우 우연적이므로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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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에 빠진 세계
이강국, 책세상, 2007

아직도 세계의 50% 가량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working poor의 존재는 이를 더욱 위협한다고 한다
모 최근에는 국가 내 분배를 비롯해 빈곤에 관해 연구하는 흐름이 많아졌다고 하니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거시경제 불안정과 저축율 부족, 투자 부족 등 경제적 요인과 제도의 발전 미비, 지리적 요인 등이 크다고
말로 하면 쉽게 '가난한 나라'라고 하지만 하루 1달러가 없어 사망하는 사람, 특히 아이들의 얘기는 참 씁쓸한 것도
게다가 이들 나라는 외채도 많이 지고 있으니 보노 같은 양반이 외채 탕감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는 됨


문제는 이 가난을 어떻게 탈피하느냐인데
그동안 IMF가 해온 긴축재정, 자유화(전 부분을 걸쳐)는 동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방향을 틀어나가는 중이고
외국투자=성장률 증가로 이어지는 공식도 파괴되는 중
그러니까 쿠즈네츠의 역U자곡선 가설-파이를 키운 후 파이를 나누자-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사라지고 있다
(쿠즈네츠가 institiution에 주목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공부가 더 필요)

정치사회적 안정을 포함해 거시경제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단다
동아시아 기적을 가능케 한 초기조건의 하나로 토지개혁이 중요해지는 것도 이때문
지주 등 이익집단을 약화시켜 상대적으로 통합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는데 북의 경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클듯하다
또 동시에 교육정책도 중요

하다못해 세계은행 내에서도 성장과 분배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유독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를 사고하는 건 울 나라 언론 뿐일듯-그나마 놈현이 분배구조를 잘 만들지도 못했고만 


한 가지 끔찍해 지는 건  
지난주에 발간된 <시사인>에서는 집값과 SKY 진학율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나왔다
한때 동아시아 모델을 가능케 했던 교육의 역할과 빈곤트랩 탈출(한 국가의 측면에서)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나라가 된 것이다 

다른 책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과 마찬가지로 책은 저자의 지적 성실성을 여실히 반영한다
논쟁적인 지점-빈곤과 성장, 세계화와 성장의 상관관계 등-과 관련하여 이편과 저편의 논의를 함께 소개하면서 자기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책이 딱딱하긴 하지만, <각주 따라읽기>만 해도 여기서 다룬 주제에 관한 포괄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을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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