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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18 localism, regionalism
  2. 2010.07.02 좋은 개발의 전제조건
  3. 2010.06.16 개발들 혹은 발전들
Uneven Development and Regionalism
Keshad Da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9, No. 45, 2004

불균등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을 역사적으로 개괄하며, 지금까지 분명한 이론이나 적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 했음을 밝히는 논문
지역개발, 지역발전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은 많으나 이론은 부재하다는 지적

농촌-도시를 다루었던 Von Tunen 부터 시작해 Marx의 도시화 논의-이후 Harvey에서 심화되었던
세계 수준의 불균등 발전 설명을 시도했던 종속이론, 현재의 neo-localism까지를 다룬다 
글쓴이는 현재를 neo-localism 으로 설명하며 neo-fordism, embeddedness 등 다양한 사조를 생산 시스템에 중심을 둔 설명이라고 묶는데, 사실상 이것이 저개발국 지역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치경제학에서 보자면 region이 독립된 주체로 사고되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다만 지리학에서의 최근 진전-지리적 장소와 공간적 장소의 구분-은 높이 평가한다 


특히 안보 영역에서는 regionalism이라고 하면 국경을 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Buzan의 책에서처럼, 
경제나 개발에서의 regionalism은 국가 단위의 하부조직을 가리키는 듯하다-때로는 localism과 섞여 쓰일 때도 있다 
분명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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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에서 권력으로: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던컨 그린, 주성수 옮김, 이매진, 2010
Duncurn Green, From Poverty to Power, Oxfarm GB, 2008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꺼리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
결국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가 생각나게 한다


글쓴이의 주장은 좋은 개발을 위해서는 능동적 시민과 효율적 국가(발전국가와 유사한 개념이되 좀더 확장된 듯)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는 권력의 문제를 우회해 풀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빈곤퇴치를 위한 방안 마련 또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처방보다는 어떻게 empowerment를 강화하고 능동적 시민을 창출할 것인지 권력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논의다

오랫동안 옥스팜에서 일하면서 현장과 이론의 조화가 잘 된 책이라 느껴짐
글쓰는 방식 역시 좋다 -잡지기사의 기본인 '일화'에서 시작해 큰 주장을 촘촘하게 엮은 듯한 내용이므로 
특히 일상의 프로젝트에 매몰되지 않고 국제체계의 분석까지 포함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개발과 발전에 접근한 점이 눈에 띈다
국제개발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볼 만한 책 


성장과 분배 관련한 담론이 적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 새겨들을 부분이 많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3세계의 성공사례 또는 실험이 가득 들어가 있어 흥미롭다
-'저주'스런 다이아몬드 광업을 통해 빈곤 탈출의 기회를 만든 보츠나와나 
-아프리카 유목민들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한 실험

옥스팜의 경우 그 역할과 관련해 시민사회 내에서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듯
개인적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예컨대 기후변화 방지보다는 적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왜 분쟁이 발생하는지 근본원인인 빈곤과 불평등을 격퇴해야 한다는 주장 등- 내용이 마음에 든다 
오늘 들은 ODAwatch 강연에서는 옥스팜이 에콰도르(?) 한 지역의 축산정책 전체를 도맡아 기획, 실행한 사례 얘기를 들었다 
현실에서의 균형잡기란 어렵지만,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
다만 지향을 잊지 않는다면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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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요한 갈퉁 지음, 강종일 정대화 임성호 김승채 이재봉 옮김, 들녘, 2000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Sage Publication, 1996

평화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 
평화학 보다는 갈퉁이 개발이론을 설명한 장을 중심으로 읽었다 물론 peace,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은 상호작용하고 있을 것이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음

일단 책은 각 장별로 번역자가 달라 좀 들쭉날쭉해서 불편하다 
특히 첫 장은 꽤 심각한 정도 


첫장인 평화이론을 설명하면서 
명제1- 서양식 이분법이 아닌 동양식 사고방식-갈퉁은 도교의 음양이론을 언급한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는 대목은 놀랍다 
명제2- 순환하며 운동하는(?) 음과 양의 변화에서 생각되는 것처럼 평화이론은 또한 변화하는 과정을 이용할 것도 주문한다 
명제3-구조에 주목할 것 이는 인과관계 분석에 치우치는 주류 사회과학과 대척되는 대목
명제4-포괄적인 이론을 선호할 것 이는 holism 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함 

평화연구는 기본적으로 진단-예측-처방을 포함한다(각각은 데이터-이론-가치에 대응하는)
갈퉁은 질병과 평화를 비교하며 설명하는데 이해를 적절히 돕는 지적이다 
평화와 갈등 연구 속에서는 자연, 사람, 사회, 세계, 문화, 시간 6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하여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각각 
-구조적 폭력이 정치 경제적 폭력을 포함하는 것에 주목, 평화이론 내에서 전체 사회과학을 보는 틀을 다른 방식으로 짤 수도 있을듯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의 구분하면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평화의 실현으로 본다면, 구조적 폭력-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역시 평화의 실현이 될 수 있음을 함의 

갈등이론을 건너뛰어 개발이론에서도 공정한, 또는 바람직한 발전을 얘기하고 있다 
development를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는 문화의 구현, 둘째는 욕구의 충족, 셋째는 성장 단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성장이 된다
모든 발전은 '복수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발전한다는 '타동사'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문화와 세계관의 차이를 긍정한 '복수형' 발전에서는 상호성 reciprocity가 논의될 수 있다
-이는 개발원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물론 reciprocity를 강조하는 추세긴 하나 아직은 정치경제적 context가 남아 있는듯 하므로 

발전에 관한 내용 중 흥미로운 지점은 갈퉁이 '절충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갈퉁은 자본주의-청색, 사회주의-적색, 시민사회-녹색, 사민주의-분홍색, 일본식 모델-황색으로 color coding을 한다 
이중 청색과 적색은 수직적인 구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녹색, 분홍색, 황색 라인 속에서 절충적 요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
-절충주의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러나 이상적인 동시에 현실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가장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러한 절충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하며, 지방 내에서 궁핍한 자의 욕구 충족-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생산 및 소비 도구-수출을 3단계 우선순위로 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가격 대비 품질, 자연 대비 문화-기술자의 활용 수준, 실물 대비 재정의 증가, 생산요소의 질 향상 등을 거론하기는 한다 

한편 sustainability 대신 reproductibility, renewability 를 사용하는데 자연에의 적용을 고려한 때문


평화학이라고 했을 때 이상주의로서의 인상이 강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신선했음 
-물론 논의를 세계로 넓혔을 때는 그러하다고 느낌
완전히 새로운 체계 속에서 평화와 갈등, 개발과 문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지점도 서구적 전통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지점이다 


개발, 또는 발전과만 관련시켰을 때는 센의 논의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될 것 같다 
둘다 성장 중심의 개발론에서 바람직하고 보다 대안적인 개발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생각으로는 센의 'development as freedom'이 보다 서구적인 듯하다 
-자유라는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으나, 서구적 전통의 느낌이 강하므로, 물론 다시 읽어볼 필요!

갈퉁의 논의들이 실제 어떻게 개발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찾아볼 것 
참고 Peace Action Training and Research Center in Romania  http://www.patrir.ro/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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