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30년사: 버블에서 아베노믹스까지
얀베 유키오, 에이지21, 2020
일본 30년 경제불황의 이유를 '구조개혁'으로 칭해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찾는 책
아베노믹스를 절대화하는 칼럼이 쓰이는 마당에 유의미하다고 생각
많은 표와 그래프, 성실한 추적이 인상적이나, 때로는 분석이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도 있다
버블 이후 30년 불황을 가져온 critical juncture에서 몇 가지 정책 실패가 있는데
- 은행 간 대출경쟁으로 총통화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버블 발생 - 버블 이후 회복세에 접어들었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회피
- 재정 구조개혁에 대한 집착: 소비세 인상 단행으로 국내 경기 침체 + IMF 아시아 외환위기
그 불황 기간 동안 기업 이익은 대폭 증가했으나, 인건비 증가액은 미미해 경기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채 디플레 유지
- 1990-2017 기업 매출은 8% 증가, 수익은 119% 증가
- 같은 시기 노동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 하락
경제정책 '개혁'이 불러오고 '개혁'이 심화시킨 불황은 '개혁' 정책을 수정, 중단함으로써만 가능하나
구조 개혁과 재정 개혁이라는 목표는 항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재조정
저자는 재정 건전화는 필요하나 (일본의 정부부채는 국내부채이므로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이를 이유로 사회보장제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반대한다
일본의 정치와 경제는 여전히 잘 알지 못 하는 터라 저자의 분석을 재음미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우리도 여전히 기업 감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점은 아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