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신석호, 2007,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꽤 나온지 오래 된 동아일보 기자 신석호의 박사학위 논문

나중에 논문 몇 개와 책으로도 출판됨

공통적으로 소련 붕괴 이후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고, 그럼에도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실행하지 않은 두 국가를 비교한다

신석호가 주목하는 것은 쿠바는 제한적 개혁을 1993-4년에 실시했는데, 북한에서는 2002-3년이 되어서야

제한적 개혁이 실시되었다는 <개혁의 시기> 문제

두 국가의 실제 개혁정책은 유사한 점이 많으나, 쿠바는 설탕->관광으로 주력산업을 전환한 산업정책이 두드러짐

일종의 제도적 접근을 취해 양자의 초기조건-개혁 경험, 사회주의화 정도를 검토하고

-초기조건과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

-critical juncture 때 경로를 한 쪽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juncture 논의 자체가 부재

특히 쿠바의 동원형-대중 참여형, 북한의 내부형-엘리트 중심형 정책결정 방식의 차이로 북한의 개혁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책참여 방식 차이와 개혁의 연관성은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쿠바는 단일경제, 북한은 구획경제-수령경제라고 하나 분명히는 당, 군경제기 때문에 엘리트가 개혁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러나 쿠바 역시 군경제가 존재했으며, 군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군부가 경제위기를 <인식>해 개혁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군사비=군경제와 일치시키는 방식이라 전제가 잘못된 듯하다

게다가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황장엽을 비롯한 탈북자 언급에 근거해 당군경제의 내각경제 왜곡만을 다루는데 반해

쿠바경제에 대해서는 민간경제만 다루고 있어서

비교의 대상은 적절할 지 모르나, 자의적으로 비교의 범위를 좁힌 듯하다 

<개혁의 지연>에 주목한다면, 경제위기를 실제 엘리트들이 <경제위기>로 인식했는지 <정치위기>로 인식했는지 구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북한은 체제위기로 인식한 측면이 있고, 혁명적 경제전략이 일종의 개혁전략이었으나 실패하면서 개혁 대신 고수 노선으로 회귀

쿠바에 대해서는 군이 개혁의 주체였다는 점이 강조되는데-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

왜 그러했는지, 군경제의 작동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등을 좀더 살펴볼 필요

쿠바의 군경제, 요즘의 이중경제를 좀더 찾아봐야겠다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삶은 어떻게 소진되는가

류동민, 코난북스, 2014

마르크스경제학자 류동민의 도시 에세이

지은이의 기억과 서울 도시개발에 대한 진단, 개발을 진행한 자본과 국가의 계획이 교차한다

주로 둘러보는 공간은

아파트-빌라-주택-고시원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따라하기의 전망

홍대입구, 강남역, 서울 근교 총알택시 가는 곳으로 구분되는 택시운전자들의 동선을 통해 본 사는 곳과 노동하는 곳의 격차

학벌자본, 능력주의가 <복권>에서 <보험>, 고시에서 공시로 바뀌면서 형성된 신림동 노량진의 탄생 등

도시가 자본과 국가의 기획이라는 점은 자본주의 시대에 분명

시초축적, 렌트, 약탈 등 맑스경제학의 용어가 적용되는 지점도 분명

그런데 잘 읽히지 않는 건 중간중간 설명이 jump하는 측면이 있어서인듯

-그러므로 -하다가 많은데, 논리가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고 생각해 봐야 된다

아니면 너무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해서 그럴 수도

아니면 서울이라는 공간이 내게도 너무 익숙해서 특별히 흥미로운 지적이 없을 수도

분명히 흥미를 가지는 두 가지 요소를 나름 잘 묶어낸 건데 이상하게 재밌지 않아서 묘한 글이다

여전히 정치경제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낼 필요

여기서는 마르크스주의를 뜻하는 듯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