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City Trenches

Urban Politics and the Patterning of Class in the United States

Ira Katznels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도시정치에 대한 잘 알려진 책일 수도

아마도 키워드 검색해서 챙겨둔 듯한데 생각했던 내용과는 다름

60년대 미국 도시위기의 원인을 질문하면서 미국 계급형성 과정, 그에 따른 계급의식 없는 운동이 결국 인종과 결합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뉴욕 맨하탄을 일종의 사례연구로 사용

19세기 계급형성에서 생산관계 뿐 아니라 국가별 상황과 문화, 맥락 등이 중요하며

미국의 경우는 일과 휴식/노동과 가정 work and community가 분리되는 맥락에서, 사회이동성이 높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해

노동운동은 일 관련 문제만 다루면서 계급의식은 소실되고 정치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특히 machine politics에서 투표에 대해 보상하는 시스템이 작동

노동과 가정의 분리는 도시계급체계의 기본이었다는 것

여기서 도시 참호는 <전체 사회질서와 고립되어 존재하는 듯한 독립적인 지역사회의 담론과 행동 영역>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런데 60년대는 경제 재구조화로 도시는 대기업의 towering 기능 중심으로 변화하고 제조업은 도시 외곽으로 가는 한편 흑인, 라틴계의 이민은 지속적으로 되면서

제조업 또는 불안정 노동은 유색인이, 전문가는 백인이 차지, 각자의 거주지도 인종 중심으로 재편

기존 정당정치, 관료정치는 백인을 중심으로 <거래>하면서 불만에 대해 버퍼로 작용했으나, 새로운 도시 재편에 대해서 유색인의 경제, 문화, 정치적 불만을 해소할 수단은 미비하면서 도시위기 발생

사실상 변화의 근원은 경제구조의 변화지만-정확히는 불균등 도시발전, 흑인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인종문제로 프레이밍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은 분권화를 핵심에 둔 community level 위원회, 협의회 등을 만들어 흑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

그러나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되었고, 기존 정치인들의 우월적 지위도 지속

카즈넬슨은 혁신의 목적을 참여의 활성화보다는 제도화를 통한 불만의 관리 및 대체 substitute로 해석한다

이는 작게는 계급, 크게는 경제구조가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행정적 혁신이 좋은 의도에서만 해석되는 데 반해-특히 거버넌스에서- 계급 내지는 경제구조를 분석에 포함시킨 점이 좋은듯

-원래는 도시의 물질적, 공간적 변화에 좀더 주목했으리라 생각했는데 권력의 연립과 문제 등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주로 다루어서 생각과는 다르지만

카즈넬슨은 여러 분야의 글을 쓰는지? 왠지 이름이 낯익긴 하다

이 책은 community studies에 대한 함의도 깊이 내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공부꺼리를 던지는 듯

-일정 정도는 요즘에 뜨는 알란스키에 빚지고 있다는 생각도

폴란차스, 라이트, 톰슨의 서로 다른 계급 개념화, 도시구조적 접근과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

도시정치가 도시 내 정치 행위자의 연립으로만 해석된다면, 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할 가능성 높음

대상을 바꾸더라도 비슷할 수도 있지만

A History of Cuban Revolution

Viewpoints/Puntos de Vista: Themes and Interpretations of Latin American History

Aviva Chomsky, Wiley-Blackwell, 2011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쿠바 관련 책

멕시코 전공 역사학자인 듯한 위르겐 뷔헤나우? Jürgen Buchenau가 편집하는 남미사 시리즈 중 하나

아비바 촘스키는 미국 역사학자들의 쿠바 연구와 쿠바학 학자들의 연구를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입문서로 적절

역사는 물론 이민과 디아스포라, 젠더, 인종,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쟁점을 아우른다는 점에서도

미-쿠바 관계에서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 분명한 듯한데, 그외 경제개혁이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듯

93-95년의 개혁 시기와 그 이후 Perfeccionamiento, 재집중화 시기를 모두 다루고 있어 일별에 도움

-책이 쓰여진 시점 때문이겠지만

간략한 쿠바 역사를 보면

쿠바는 스페인 지배를 받다가-이 시기 설탕단작으로 산업 고정- 미국의 지배를 공화국 이름 하에 60년 동안 지배받음

이 동안 흑백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부유한 백인들은 카스트로 집권 이후 곧 마이애미 등지로 이민

카스트로는 지식인이었으나 군대에 쫓겨 빈농 지역으로 퇴각하면서 현실을 보다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미국은 피그만 침공, 쿠바 미사일 사태 등으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나 여의치 않고, 70년대 산업 다각화를 시도하나 실패하고 카스트로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 시인

일련의 사태 이후 쿠바는 소련에 더욱 밀착해 코메콘에 가입하는 등 경제 의존이 높았음

소련 붕괴 이후 1993년 개혁 조치를 취해 <사회주의로의 퇴각 retreat to socialism>이라는 기치 하에 분권화, 일부 시장화 개혁 추진-해외송금 허용, 달러 사용 및 자영업 허용 등

2003년 이후 재분권화로 개혁의 부작용 조정-태환페소 이용, 페소경제권 급여 인상, 세금 인상 등

-달러 경제권이 페소 경제권을 보조하도록 하는 조치

이러한 개혁 시도와 조정은 북한과 유사

다만 개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점-3% 이상의 성장, 조금 악화되었으나, 지니계수 낮은 상태 유지-은 차이

여러 부작용-자국 내 달러경제권으로의 두뇌 유출, 부의 급속한 집중, 이와 연관된 인종갈등 재연 조짐 등이 있지만

쿠바 역사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개괄서로 적당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균형적으로 소개해 이후 자료 찾기에도

State Resistance to Globalization in Cuba

Antonio Carmona Baez, Pluto Press, 2004

쉽게 구할 수 있는 쿠바 관련 책

서문 보고 쿠바 정부의 공식언급만 다룬 줄 알아서 휙휙 넘겼는데 후반부 개혁 이후 부분은 분석적이다

그람시안 헤게모니 이론에 입각해서 이데올로기, 역사, 문화가 갖는 규정력을 주요하게 다루는데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회주의는 생산양식 측면에서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며, 국가 자본주의 개념과 유사하게 분석한다

-개혁 이후 국유기업 관리방식인 SPE에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민위원회를 둔다는 점은 차이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 자리잡은 헤게모니는 단결, 사회정의, 국가우위, 인민참여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고수하는 가운데, 세계화 속에서 <수익성>을 위해 몇 가지 개혁조치를 취한다

대표적인 게 자영업 허용, 내국인 달러보유 이용 허용, 농민시장 확대, SPE 내 지배인 권한 확대, 해외투자기업 지분 50% 허용 등

-국유기업 개혁의 경우 군에서의 개혁이 민간으로 파급되고, 여전히 군이 주요 산업-관광, 설탕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

-공식적인 달러, 페소 이중경제권을 운용해 이중경제로도 불리나 바에즈는 <달러화>된 것이라고 해석

특히 사회적 블럭-계급으로 공고화되기 이전의 개념으로써 당/정 최고위층-민군 지배인-

자영업자의 경우 <대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자영업도 부유층 대 빈곤층으로 이분화

쿠바의 경우 친척의 달러송금을 둘러싸고 흑백 인종간 차별도 드러나 복잡

자영업 허용을 제외하면 북한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다만 쿠바서도 노동관계의 부활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혁 자체도 그렇지만 개혁 이후 부의 집중, 불평등이 증가하자 탈개혁-96년 자영업 세금 증가, 03년 태환페소 도입 등-이 책은 탈개혁 조치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개혁개방을 통한 재정 증가를 교육, 의료, 사회보장에 사용하는 것 등

큰 맥락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경화를 벌어들이면서도 원래 지향을 유지하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볼수 있다

90년대 중반 쿠바의 개혁은 북한보다 급진적이나-자영업, 지배인의 자유로운 해고 등- 비슷한 궤적을 띈다는 건 <국가>가 세계화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걸수도

쿠바의 다른 점은 과거 소련에의 경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 산업 재조정을 통해 설탕->관광으로 주력산업 전환, 친척 송금의 비중이 높다는 정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개혁 과정에서의 군 역할은 검토 필요

현재 북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쿠바는 베네수엘라, 중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

당면한 문제도 빈부격차, 특권계급의 탄생 가능성 등으로 비슷

바에즈는 미국의 엠바고 해제 이후가 본격적인 쿠바 정부의 도전이 될 거라 예상한다

미국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미국산 상품이 몰려들여올 경우 어느 정도 국가 통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다

향후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할 시점

매우 예외적 사례이나 세계화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자

(공식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이라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불안정하나, 유의미한 공존

그러나 국가능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위의 네 가지 기둥-현재 단결과 사회정의는 침식된 상태-이 유지되어 특권층의 rent seeking이 아닌 인민 지지가 유지되는 체계가 되느냐의 문제

-제2경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다루지 않지만

-부유 자영업 및 친척송금에 기대는 백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페소경제 내의 흑인 신뢰보다 낮다는 점은 유의미

쿠바의 구조조정 사례를 남미의 여타 나라와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ECLAC 보고서를 읽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