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3.05.14 서양의 경쟁력, 혁신
  2. 2013.02.22 원조 대신 성장전략을
니얼 퍼거슨의 시빌라이제이션
서양과 나머지 세계
니얼 퍼거슨, 구세희 김정희 옮김, 21세기북스, 2011
Niall Fergurson, The Civilization: The West and the Rest, 2011


왜 서양은 500년 만에 동양을 완전히 추월할 수 있었는가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은 책
SERI 권장도서로도 꼽혔다고
니얼 퍼거슨은 <차이나메리카> 용어를 만든 사람이란다 


14,5세기 별 차이가 없었던 동서양의 차이가 현격해진 이유를 크게 6가지로 찾는다
경쟁, 과학, 재산권, 의학, 소비, 직업-윤리라는 게 더 정확
분열된 도시국가였던 탓에 외부적 경쟁의 가능성이 크고, 내부적으로도 왕권과 젠트리, 부르주아 등의 경쟁이 크다 
과학과 재산권 쪽은 과학혁명과 로크의 자유 개념에서 나온 거고-남북아메리카의 경제 격차는 재산권에서 비롯된다

나머지는 앞의 두 가지만큼 설득력 있지는 않다
현대의학을 대하는 태도는 과학과 연결된 문제고, 소비-와 이와 연관된 마케팅-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동서양과 대응되지는 않는다 
직업윤리는 베버의 설명을 확장한 것이나, 유럽과 미국의 차이는 설명하되 동서양의 역사까지 망라하지는 못한다-동양의 유교라던가 계급사회와 좀더 관련있을 듯
-중국의 개신교 붐?과 대비되는 유럽에서의 종교의 추락이 경제를 설명해줄 지도 의문


동서양의 굵직한 사건들을 넘나들며 설명을 이어가고, 에피소드와 인용을 곁들이는 솜씨는 대단히 빼어나다
-1천여 쪽이 못 되는 분량에 동서양의 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다 망라해낸다
-게다가 남북 아메리카, 영국과 프랑스, 중국과 미국 등 대조적인 사례를 통해 차이를 극명히 드러내는 방식도 인상적이다 
다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지리적 차이에서 경쟁과 혁신의 차이를 도출해 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글이 더 매력적인듯

재산권과 프로테스탄티즘, 소비사회의 도래 등 지극히 친자본주의적 세계관과 서양 중심 사고가 극명해서 더 그렇게 느끼는 듯 
경쟁과 혁신이 서양 우위를 만들어낸 것은 맞는 듯하지만, 왜 혁신이 가능했는지가 좀더 자세히 나와야 정확하다고 느낀다
-자주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경쟁과 혁신은, 슘페터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며 내놓은 거지 그 이전을 설명하지 못 하기에 
 
Posted by 없음!
,
죽은 원조
담비사 모요, 김진경 옮김, 알마, 2012
Dambisa Moyo,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아프리카 경제학자-근데 학업과 직업은 모두 영국에서 하니 정확히는 아프리카 출신 경제학자-
머리말에 따르면 잘 나가는 지식인 집안의 딸이란다 
한때 오프라 윈프리 책 리스트에 올라왔을 정도로 대중적 인기도 얻은 책


원조가 아프리카 나라를 죽이고 있다는 간결하고 강력한 주장에 비해, 논거가 부족한 듯도 하다
현재의 주요 논거는 원조는 수원국의 책임성을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며
부패한 정부는 여기에 기생해 원조액을 착복한다는 것
정부의 원조 의존은 구조적이라 자생적인 발전을 꾀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주장 rent seeking 행위
-식민 종식 이후 60년을 보면 원조가 실패했다는 주장이 맞지만, 현재 원조 활동가들이나, 원조로 자활을 개척할 수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꺼림찍한 주장

원조 대신 수원국이 자본을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력 있는 무역, 소액대출을 통한 소상공 제조업 성장 등도 솔루션 중 하나
이 맥락에서는 중국의 무비판적 아프리카 지원정책도 자본 유입에 도움이 된다-주류? 개발학에서는 비판이 더 많지만 
-물론 문제도 많다 건설에 중국 노동자만 쓴다던지
-이 문제는 수원국이 규제해야 되는 부분! 어느 정도 가능할 지는 각국마다 다르겠고, 아프리카 뿐 아니라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


갠적으로 재밌는 부분은 원조의 역사와 그 실패 부분
마샬 플랜의 성공을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가 전혀 다른 아프리카에 이식하려 하다가 실패 
빈곤 퇴치를 위해 70년대 대출을 대거 양산했으나 80년대 서구의 성장 둔화로 이자율이 높아져 채무를 진 국가가 헤어나올 수 없는 데로 떨어졌다가
-원조에 갇힌 아프리카, 이 부분은 원조가 아프리카를 죽인다는 논거가 됨
90년대 자유화 바람에 구조조정과 민주주의 증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차관이 늘어났다가
-거버넌스의 문제 대두!
00년대는 락스타부터 시작해 서구의 도덕심에 호소해 원조는 그 효과성과 무관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추세 등-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원조 대신 각국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발전! 장하준의 주장과도 일맥상통
중요한 것은 자본 조달-저축, 채권 등을 통해서도-과 제도의 강화-책임성 강화 공공재 제공, 민간투자 환경 보장, 사유재산권 보장 등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장하준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과 동시에
대안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주류 자본주의 경제학의 혁신 전략을 따라간다는 생각도 
Posted by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