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politics'에 해당되는 글 98건

  1. 2015.07.02 사회민주주의의 순간
  2. 2015.06.28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3. 2015.05.13 농민 생존과 도덕경제

The Social Democratic Moment

Ideas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Interwar Europe

Sheri Berm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독일과 스웨덴의 사민주의 정치 비교

ideas matters 의 시각이나, 실증적 경험과학을 추구한다



idea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이에 기반해 설명을 이어가기에 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나? 이론은 어떠해야 하나? 등등을 설명하는 방법론 부분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될듯

특히 이후 발전방향을 기술해 추가적으로 설명력을 높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경직된 맑시즘 대 스웨덴의 실용적 맑시즘 해석이 두 사민주의의 경로, 성패의 차이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해석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카우츠키로 대표되는 이론가와 활동가의 괴리를 사회주의의 <과학성>에서 찾기는 하지만

왜 독일은 그러하고, 스웨덴은 그러하지 않는지는 역사와 국가 배경의 차이 정도다

-이 점에서 보면 idea matters는 history matters의 또다른 측면일수도

-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설명과 이론의 구축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듯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을 여기서 발견해서 반가움

-수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수정주의 자체나 그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급진적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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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Rueschemeyer, Huber and Stephe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다른 수업 중의 책

전부는 아니고, 서유럽과 북미 관련한 일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여러 의견 중의 하나지만

<사회계급>이 민주주의를 이끈다는 명제를 증명하고자 한다 정확히는 <사회계급>이 민주주의에 저항하는 동시에 이를 추진해 나간다

-부르주아 없이 혁명 없다는 베링턴 무어의 명제와 맞닿는 지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점도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능성(chance)는 계급권력의 균형에 따라서 결정된다

<상대적 계급권력 모델 relative class power model>이라고 명명

-정치경제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꼼꼼이 읽어내야 할 필요


계급과 계급조직, 계급배치(class constellation)을 구분하며,

계급을 분석할 때 정향이나 이데올로기를 포함해 설명을 시도하며, 이익 추구 측면에서 분석

-그러나 올슨처럼 고정된 이익을 갖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노동계급 조직 규모와 밀도가 민주주의 진전에 중요하다는 가설을 제공

그러나 변수 측면에서는 조직화 측면에서 계급이익의 사회적 구성, 노동계급의 동맹이 누가 되는지, 기회와 위협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제약조건으로 구조를 다루며,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 검토한다



권력을 핵심으로 검토하고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꼼꼼이 해부해 볼 필요가 있는듯

이 정도로 간결한 틀로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러쉬마이어는 bringing the state back in의 에디터 중 한 명이다

-여기서도 state autonomy와 민주주의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

그 책 것 중 사회 내의 계급갈등과 국가에 대한 글을 다시 읽어볼 필요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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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s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James C. Scott, Yale Univ. Press, 1976


농민의 도덕경제

서남아를 대상으로 한 스콧의 초기작-정치학자이지만, 인류학과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단다



연구의 대상은 농촌 반란, 저항이며 왜 서남아 특정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작물재배여건이 좋은 곳 그렇지 않은 곳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에서 벌어지거나 벌어지지 않는지 주목한다

스코트는 자신의 목적이 인과관계 규명은 아니라고 밝힌다


주요 개념 중 생존윤리는 농민에게 특수한 것으로 

기후조건 등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매년 생존이 불안정하고, 그러나 가족을 위해-이들은 노동력 제공자이기도 하다- 일정한 생계수준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그 때문에 수익보다는 안정성에 더욱 계산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의미

다른 용어로는 risk-averse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치 등 수용에서 농민의 보수성과 연관되는 듯하다

-생존윤리 자체는 EP 톰슨이 고안한 것으로 19세기 프랑스, 영국 등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다른 주요개념은 마을/커뮤니티 내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도덕적 요소로 생존윤리의 일부분이다

-스코트의 다른 책인 약자의 무기에 더 잘 드러난다

가진 자의 마을 사람을 위한 기부, 자선 등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이자 가진 자의 의무로 인식하는 부분이자 <의무와 상호성>에 대한 개념 

가진 자의 도덕은 커뮤니티 내 risk를 흡수하는 역할-돈이나 곡식을 꾼다던가, 미리 앞당겨 받는다던가, 흉작시 소작료를 줄이거나 면제해 준다던가-로 표현된다 

-다른 책에는 마을 내 의례, 문화 측면에서 보다 더 잘 드러난다 



반란과 저항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에서 촉발되는 게 아니며, 이러한 도덕마저 위반되어(또는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소실되어)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을 때 생긴다고 

서남아가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부재지주 등장으로 소작인-지주의 마을 내 관계가 해체되고, 고정된 세금이나 소작료 징수로 생존이 위협받은 것은 동일하나 

마을 내 공동체적 전통이 강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반란, 저항이 적었다는 게 주요 근거


요컨대 농촌 분석은 단순한 경제관계 뿐 아니라, 문화와 관습 등도 중요한 변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장마당 등 비공식경제 확산 등에 도덕경제 틀을 적용시킨 연구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도덕경제는 농촌에 국한된 게 아니고, 공동체적 전통과 이에 따른 <상호성> 도덕을 전제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듯하다

스코트 뿐만 아니라 모스의 선물경제, 사회주의에 적용된 이론 등을 검토하면서 적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제행위자의 계산과 risk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어떤 행위를 기대하고, 이를 규범으로 삼느냐가 분석되어야 한다는 느낌


수령의 현지지도와 선물 제공 대 이에 대한 충성으로 북한을 분석하려면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경제계산이 이루어져야 될듯



++

도덕경제의 의미가 톰슨에서도, 스콧에서도, 그 이후의 연구에서도 계속 변화를 거치는 듯도 하다

농민의 도덕경제가 준거점이 될 수는 없을 수도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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