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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17 국제정치의 이론
  2. 2010.02.11 국제질서를 보는 방법
  3. 2010.02.09 국가의 자율성 1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Kenneth N. Waltz,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국제관계학의 고전 <왈츠 이후>라는 책이 있을 정도이니 끼친 영향이 매우 큰 듯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보장한다는 도발적인 책이다


왈츠는 유닛-여기서는 국가-간의 관계 속에서 시스템의 특징을 찾아내는 환원주의를 비판하며
시스템-여기서는 국제질서-만의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는 시도를 이론으로 정의

많은 부분에서 왈츠는 완전경쟁시장의 주체를 국가와 대별시키는데, 이것이 이후 비판받는 이유이기도-개인주의에 기초, 이익극대화, 자기완결적 시스템 가정


정치구조는 개인과 등치되는 국가가 주체로써 참가하나, 국내관계와 달리 국제관계에서는 국가의 사망-퇴출-이 존재하지 않고 공공선을 담보하기 위한 세계정부가 없다는 점이 차이점
현재의 국제질서는 무정부성-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움직이는 국가가 최상위 주체
-이것 때문에 후대의 국제관계학에 미친 영향이 엄청남
왈츠는 모겐소의 균형이론 balance of power를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규정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월츠는 2개의 주요권력이 있을 경우 세계질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
예컨대 5개의 주요권력이 있을 경우, 합종연횡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이에 따라 이후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기반해 정책을 세우기 어려움 
대립하는 2개의 권력은 상대와 자신만을 고려하고 절대적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 증가
여기에서 2국가는 때로 협력하고 공동선을 위해 일하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음
-국가간 협력의 가능성은 따라서 매우 낮음 
동시에 
나머지 약한 국가들은 이 2국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는 논리 

미국의 경제력이 비록 OPEC 사태 등으로 약화되었지만-커헤인의 논의를 떠올리게 함
그러나 여전히 가장 큰 능력 capability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므로 이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미국의 역할을 과도하게 정의하는 듯한 뒷부분-능력이 많은 국가이므로, 전세계에 걸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투의-은 매우 불편함
왈츠의 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G2 분위기는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이론 상에서 도출되는 양강체제의 적실성을 위해 소련 대신 중국을 끌어들인 것 같은 느낌이 적잖이 남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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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위기
E. H. 카, 김태현 편역, 녹문당, 2000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Edward Hallett Carr, 1939

국제관계학의 고전이자 현실주의의 시작으로 꼽히는 책 
종종 현실주의는 강대국의 자기정당화처럼 생각돼서 <역사는 무엇인가>를 쓴 카가 현실주의의 토대를 놓았다는 점이 의문이었는데
카가 스스로 밝히듯, 책이 나올 당시인 1930년대에 만연해 있던 이상주의의 해독제 역할로 썼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됨 

문제의식은 왜 전후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인듯 보임
이상주의에 기반한 1차대전 전후 민족자결주의나 국제연맹의 창설로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카의 지적에 따르면
한 국가의 이익 극대화는 곧 전체의 이익 극대화와 자연스럽게 조화된다는 공리주의에 기반함
이상주의는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이성은 반드시 이긴다-에 근거해 있으며, 절대적인 윤리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작동을 상기해야 함 
또한 여론의 힘-최대 다수의 지혜-에 의거하여 현실을 강제할 수 있었다는 낙관이 팽배했다고

그러나 절대적인 자연법적 윤리는 존재하지 않기에 국제질서의 도덕률은 붕괴했으며 
한 국가의 이익은 전체 국제사회의 이익과 자연적으로 조화되지 않고, 여론 역시 변화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써 근대 현실주의의 업적은 결정론적 역사를 배격하고 사고 자체가 상대적이며 실용적임을 밝힌 데 있음
-사람들의 판단기준은 목적에 따라 조정되며 
-국익은 보편적인 기준, 또는 윤리와 같지 않음


카를 철저한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카는 철저한 현실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 
일정한 의식적인 행동, 윤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듯 
기본적으로 정치를 도덕과 권력에 동시에 걸쳐져 있다고 보는 시각 때문-권력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도덕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며, 도덕적 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권력 역시 존재 불가능-도덕적 우위라는 말은 종종 권력의 우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

핵심적인 주장은 
어떠한 문제에도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권력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만 
끝머리에서는 권력이 국제관계를 지배하지만, 군력문제가 해결되면 도덕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 낙관


또한 카는 법과 경제 등 국민국가의 여러 부분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주장함
-국가의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맑스의 국가관을 따르고 있지는 않음, 다만 굉장히 현실적임 


카는 또한 민족국가의 소멸과 영토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정치체를 상상하며 주권개념의 약화를 단언하는데 
2차 대전 전 광범위한 식민지 존재상황에 영향을 받은 의견일 수도
-이 부분은 또다른 역작이라 평가되는 <민족주의와 그 이후>를 읽어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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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the State Back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 Theda Skocpo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장하준의 각주에서 따라간, 국가에 관한 짧은 논문을 모은 책

1980년대 중반에는 사회과학 내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한다
어떤 사건이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켰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제3세계의 본격적인 등장이 배경이 아닐까 싶다
-1980년대 들어 개발경제학도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니
-비록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 주고 사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책은 analytic induction 이라는 방식으로 쓰여져 매우 마음에 드는데 Tilly의 책처럼 (Tilly의 글도 들어가 있음) 역사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
기존의 두 책의 theory building 보다는 구미에는 더 맞는다-현실과 보다 밀접하니까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국가 능력 state capacity와 국가 자율성 state autonomy다
autonomy는 기존 actor 또는 이익집단과 무관하게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듯 하고 
capacity는 말 그대로 약한 국가인가, 강한 국가인가의 문제 


기본적으로 저자들은 베버적인 국가관-즉 국가는 일정하게 자율성을 가지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이에 기반해 국가가 corporate actor 로써 역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부분은 네오-맑스적인 접근-국가는 사회적 갈등의 장이다-와 구별된다 


Evans & Rueschemeyer, The State and Economic Transformation

국가의 성공적인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충분조건은 아닌듯) 
-state autonomy
-coherent 한 관료조직의 존재 

인프라 공급, 분배 등을 통해 국가는 공동선을 증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에 있어 개입이 늘어나면 맑스적인 국가로 돌변할 상황도 함께 키운다 왜? 시민사회 내에 국가에 대한 정치적 대응과 사회적 이익을 낳기 때문


Peter B. Evans, Transnational Linkages and the Economic Role of State : An Analysis of Developing and Industrialized Nations in the Post-World War 2 Period

현재적 적실성과 함께 당시의 일정한 기대감-국제경제에서 제3세계의 역할 증진-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TNC의 존재는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제3세계
TNC가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환경을 요구하므로 이를 관리할 국가의 역할 증진이 필요, 적어도 TNC의 활동을 모니터 하기 위한 장치 필요하기 때문에 
단, 여기에서의 국가능력은 조직능력 배양 (위의 관료조직 상기)과 지역 부르주아에 대응한 권력 증진이며, TNC 또는 국제시장 자체에 대한 권력 증진은 아님 
제1세계
미국을 예로 보더라도 TNC는 국내정치에서는 개입 완화를 요구하나, 사실상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와 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필요
영국의 경우 국내 축적을 등한시함으로써 무역과 금융 헤게모니를 잃었다고 봄 
extension of national sovereignty 라는 TNC 분석은 매우 적실한 듯 보임

원자재 시장, 생산 시장에 이어 loan까지는 분석했으나, FDI까지 분석 적용은 못 함-아마도 시기적 한계일듯, 글 전체를 관통하는 낙관과 더불어서


추가 참조>
Evans, Embedded Autonomy : State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1995
Skocpol, State and Social Revolu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1979
Evans 및 장하준 참여 경제포럼 http://www.othercanon.org/papers/index.html

설명 추가> 
제목의 embedded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autonomy가 사회적으로 승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사회 내에 embedded 된 국가형태를 생각하면 될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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