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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9 테크노 파시즘
  2. 2019.09.28 재무 책무성
  3. 2019.07.30 적색 개발주의

테크노 파시즘

study/others 2019. 10. 19. 00:00

제국의 기획
혁신관료와 일본 전시국가
제니스 미무라, 소명출판, 2015
Jennis Mimura, Planning for Empire: Reform Bureaucrat and the Japanese Wartime State, 2011

일본 군국주의를 혁신관료, 신진재벌, 군부계획가가 주도하는 테크로크라트적 근대국가 구상이 발현된 '테크노-파시즘'으로 정의하는 책
독일, 이탈리아 파시즘과 일본 파시즘의 차이를 밝히고, 전시 일본의 구상을 밝힌다
90년대 이후 두각을 드러냈던 학계의 수정주의적 견해-즉 전시 일본은 특수하게 군국주의를 드러냈다는 주류적 견해를 수정해 <전시 일본은 전후 일본에도 이어진다>는 견해와 이어진다고


30-40년대 구시대의 메이지 세계관 대 테크노 세계관의 대조 하에 
각각의 지원한 정치세력
- 현상유지적 보수주의 구재벌, 정당 정치인, 구관료
- 혁신관료, 총력전 구상 장교-만주국 군부, 신진재벌의 상이한 구상과 기획으로 분석한다

자원이 부족한 후발국가로서 과학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국민들을 관리주의적으로 '일본-나중에는 천황'을 위해 노동케 하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봤다 
이 구상 하에서는 일본이 아시아의 주인으로 타 아시아 국가에서 자원을 획득하고, 이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을 설계하는 것은 
약육강식적인 미일소 광역권에 대한 아시아의 자급자족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혁신관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제3의 길이자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테크노-파시즘을 제출하고, 일본 중산층의 광범위한 지지 하에 전전, 전시, 전후 정치를 수행했다
- 책에서도 지적하지만 다른 행위자보다 '관료'의 행태에 주목한 것이 특징적

만철의 집요하리만큼 치밀했던 조사연구, 만주에서의 협화 경험 등 신진군부 또한 혁신관료와 동일한 관리주의적-테크노크라트적 지향을 공유해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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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책무성

study/economics 2019. 9. 28. 17:58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
르네상스부터 리먼사태까지 회계로 본 번영과 몰락의 세계사
제이컵 솔, 정해영 옮김, 메멘토, 2019
Jacob Soll, The Reckoning: financials accountability and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2014

상업계산과 복식부기의 발명과 상업적 계산정신의 확대와 경제구조에 미친 변화
손실과 이익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회계감사 reckoning은 유용하지만, 
회계에 따르는 책무성의 부담은 회피하고 싶어하던 권력자는 이를 이용할 수도, 조작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길 수도 있다 
 
근대 이전의 불투명한 국가의 재무 책무성과 근대 이후의 기업의 재무 책무성을 다루므로 
영문 제목은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 지금 국가는 too big to fail 해져 버린듯


회계와 부기, 재정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를 상업대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첫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VOC의 가공할 부의 축적에 기여했으나
재무보다 힘이 셌던 권력과 재무를 알았던 이들의 회계 조작까지 막지는 못 했고, 근대국가의 등장 이전까지 책무성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 했다고 

근대 이후의 기업 또한 국가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부패의 여지를 낳았고 
리먼 사태나 서브프라임모기지 등으로 이름과 방식만 바꿔 작은 여지를 불공정한 이윤 추구의 장으로 사용해 왔다
결과적으로는 구제금융의 이름으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고

기업과 정부 모두가 책무성을 지니기는 힘들테며, 
권력을 통해서건 제도의 취약점을 통해서건 해결되지 않는 회계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남아 있는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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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개발주의

study/others 2019. 7. 30. 21:02

러시아 혁명사 강의 
다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박노자, 나무연필, 2017

박노자의 러시아 강의를 묶은 책이다 
강의를 묶은 것이므로 대중서 성격이나, 고민해 볼 질문을 던진다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유럽의 좌파-사회민주주의 정당, 아시아 좌파 정당의 간략한 역사를 서술하고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결국 개발주의로 점철되었다고 밝힌다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 대신 <적색 개발주의>라 지칭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축적, 성장 과정에서도 비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이윤 극대화가 아닌 '정치적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때문 
- 예컨대 경쟁이 양산하는 비효율성 최소화
- 노동자 간 경쟁의 최소화
- 사적 소비는 억제되나 문화적 소비 향유=소비의 대상 차이 
- 공동체의 유지

그러나, 혁명 이후의 국가에서는 (관료적)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노동생산성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물론 개발주의 자체에 대한 옹호는 아니며, 소련 중국 북한이 그러했듯이 농업 잉여의 착취에 기반하긴 한다


굳이 따지면 박노자는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가 결국 개발독재로 회귀되고 만 점에 주목하므로 세계혁명을 염두에 둔 트로츠키주의에 가까운 듯하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라는 언명이 비자본주의적 개발의 특수함을 포착하지 못 한다고 보는듯
맑스 레닌 트로츠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또한 한계로 지적하고 
- 이건 당대가 낳은 naivity일 수 있음


여튼 대안적인 발전을 사고하는데 있어 적색 개발주의가 함의하는 바가 있다는 동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극대화된 개발 지상주의가 외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 비교정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도 그나마 분배 문제가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할 지경이니

사회주의가 발전의 다른 방식이라는 주장은 베링턴 무어에서 비롯된 오래된 격언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특히 북한이 보여주는 저성장에 대한 혐오는 다른 상상을 완전히 봉쇄하는 지점이 있어서 생각해 볼 대목
- 예전 붕괴 전 소련에서 유학한 누군가에게서도 소련의 장점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여기서도 레닌, 트로츠키의 혁명적 열정과 스탈린의 권력추구적 욕망을 대비시키고, 김일성은 스탈린보다도 더 극단화된 개인으로 평가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통성이 더 많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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