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2.14 세계경제의 작은 국가
  2. 2016.01.22 정치적인 것의 상실
  3. 2015.07.02 사회민주주의의 순간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Peter J. Katzenstei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idea 패러다임의 전형으로 꼽힌 책

산업정책이라는 부제가 달렸지만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다루며, 역사적 경험과 국내정치의 중요성도 함께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이 아닌 제3의 방식으로써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제시하며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스위스, 덴마크, 벨기에-강한 기업, 약한 노조, 글로벌 적응과 사적 보상

사회적 코포라티즘-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약한 기업, 강한 노조, 국가적 적응과 공적 보상으로 유형화를 시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정치행위자간 불평등 감소, 국제경제 변화에 대한 적응의 효율성은 공통적

전자는 기업의 역할이 크고 기업-정부간 협상이 우위

후자는 노조 및 좌파정당의 역할이 크고 삼자 협상이 우위


사회적 합의에 관한 이데올로기, 중앙집중적 이익집단, 정당-이익집단-국가간 협상을 통한 자발적 갈등 조정이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기본 특징이다



기본적으로는 변방의 소국들이 <작은 규모>라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외부경제에 의존하는 수출형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호주의를 택하기 힘든 조건에서 세계경제의 변화에 유연하게, 또한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

경쟁에 뒤쳐진 이들-사람, 산업, 지역 모두-를 보상하는 정책을 취해 오면서 사회안정도 성공적으로 달성

전자는 시장중심적 변화를 수용하며 정치적으로 보호하며 유연적응정책을,

후자는 시장 허용하는 하에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하며 정책을 시행


합스부르크 제국으로 규모가 컸고, 보호주의 하에 산업화가 뒤늦었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오스트리아는 붉은 비엔나로 상징되는 좌파, 세계대전의 영향 등이 사회합의를 추동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등장은 전쟁이 30-40년대 전쟁과 대공황, 좌파의 역할, 각종 정책실험의 역할이 결정적

외부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 효과가 증폭되고, 인플레이션 역시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통제 불가능한 것이었음

경제 안정화와 적응을 위해 사회협약이 연달아 이루어진 것

이 과정에서 다른 부문과의 연대-노농, 산업부문-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과 연대가 취해짐-비례대표제와 이전 역사에서 적과 손잡았던 경험도 기반이 됨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plausible하게 재구성하는데,

공통점만큼이나 variation도 많아-비례대표제 도입의 행위자, 이유, 시기, 산업화 시기와 주력 품목 등

역사 중심적 접근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깔끔한 설명은 아니지만, 역사의 역할을 잘 보여줌

-그러나 역사적 경험, 특히 80년대 기준 50년 전의 전쟁의 역할이 현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지적해야

-위기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양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조합주의는 곧 사회적 코포라티즘으로만 생각했어서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인 스위스 사례가 새로움

protoindustrialization 이라는 농업과 융합된 산업화 혹은 농업 기반 산업화 역시

-브로델이나 도시사가 말하는 주요 도시가 상업 자본주의의 첨병을 겪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듯



국제정치경제의 변화가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을 찾는다는 점에서 IR과 CP의 교차점


분석의 후반부에서 립센 로칸, 거센크론, 무어 등의 주요 이론 내에 자신의 논의를 위치시키고, 반증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는 듯하고

-학술적 글쓰기의 필요조건??

idea 중심이라는 점은 자국의 취약함에 대한 객관적 사실 뿐 아니라, <인식>이 이후 경로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컸다는 지점일듯



network power로 IR과 지역주의에, 이 책으로 CPE의 한 축을 담당한 카젠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지적 탐구와 이론화는 물론 사람 자체도 흥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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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cization, and  the bureaucratic power in Lesotho

James Ferguson, Minesota Univ. Press, 1994


개발학 분야의 고전

전체 다는 아니고 서론 결론 부분+에필로그 부분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부근의 레소토 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실패가 낳은 효과를 다룬다

퍼거슨은 연구가 인류학적 접근을 띄고 있으며, 특정 맥락, 시간,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의 일반화를 경계하지만 그 함의는 적지 않은듯


'개발협력' 책에서는 "development"로 표현- 이 상당수 국가에서 실패를 거듭하는데도 계속 추진되는 이유를 찾는데

왜 실패했는가? 가 아닌

실패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란 질문으로 시작한다

실패가 남긴 것은 국가기구의 확대, 국민 규율과 통제의 확대, 정치적인 것의 상실

-본문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기존 삶의 방식을 억압하는 개발협력 이념에 대한 반대를 무화시키는 것일 듯



기존 자유주의적 접근과 맑시즘적 접근을 떠나서 경제적 wellbeing 증진이 가능/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박

그러나 단순하게 토착과 전통을 억압하곤 하는 근대성 idea 개념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

푸코의 감옥과 마찬가지로 어떤 태도는 긍정하고, 어떤 태도는 부정하면서 태도와 이념을 탈정치화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기구는 확대

-idea는 사회적 구성물이기에 '개발협력' idea의 제도화 과정의 효과

-이점에서는 Bevir 계열의 해석 중시와 맞닿는 부분도


또한 이러한 idea의 제도화는 그 자체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이루는 machine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

idea의 힘, 혹은 제도의 힘이 본문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볼 필요




좀더 분명한 함의는 아마도 에필로그 부분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아닌 By Whom으로 질문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

수원국이 해야 하겠지만, 수원국의 people을 상정하는 것은 환상

people은 모두가 다르고, 다른 이해를 지니고, 대표되는 정도도 다르기에 어떤 people인지 질문해야 한다는 점

그렇다면 수많은 좋은 뜻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적 지향의 개발협력기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존 수원국 질서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고, '개발협력' 이념의 환상을 드러내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상당수 수원국은 권위주의 국가이기에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이 현지의 필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움이 되는 방식은 급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 일은 돈이 되지도, 칭찬을 받기도 힘들겠지만, 의미 있을 거라는 지적



왜 이 책이 개발학의 고전이 되었는지가 분명하지만

이 급진적인 주장이 개발학 학자 내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는 불분면

연구의 측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두 개의 다른 국가/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푸코의 통찰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지금, 여기의 나는 여전히 outsider일 수밖에 없지 않나?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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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Democratic Moment

Ideas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Interwar Europe

Sheri Berm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독일과 스웨덴의 사민주의 정치 비교

ideas matters 의 시각이나, 실증적 경험과학을 추구한다



idea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이에 기반해 설명을 이어가기에 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나? 이론은 어떠해야 하나? 등등을 설명하는 방법론 부분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될듯

특히 이후 발전방향을 기술해 추가적으로 설명력을 높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경직된 맑시즘 대 스웨덴의 실용적 맑시즘 해석이 두 사민주의의 경로, 성패의 차이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해석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카우츠키로 대표되는 이론가와 활동가의 괴리를 사회주의의 <과학성>에서 찾기는 하지만

왜 독일은 그러하고, 스웨덴은 그러하지 않는지는 역사와 국가 배경의 차이 정도다

-이 점에서 보면 idea matters는 history matters의 또다른 측면일수도

-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설명과 이론의 구축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듯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을 여기서 발견해서 반가움

-수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수정주의 자체나 그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급진적이었지만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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