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Joseph.A. Schumpeter, Harper Perennial, 1942 중 일부

4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슘페터의 고전 중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 4개 장으로 그중 20장 문제 제기 21장 고전적 민주주의 교의를 통한 기존 민주주의 비판이 핵심적


다수결로 이해되는 민주주의는 꼭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고-예컨대 마녀사냥- 꼭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 맥락과 무관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고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정의에서
인민의 균질한 정의는 불가하고
직접 지배가 불가능하기에 참여의 범위는 무수히 많고
전체 인민을 위임, 또는 대표한다고 하나 사실 한 개인이 대표할 뿐이기에 의회나 정부는 국가기관일 뿐이다
개인의 의지를 총합한다는 공리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공동선을 위한다고 하나 개인의 의지, 선은 각자 다르고 
의지는 집단심리에 연루되고 외부 환경에도 취약하다


슘페터는 인민의 역할은 정부-정확히는 의회-를 구성하는데 국한된다
인민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정의는 순서가 뒤바뀌어, 
기관이 중심이 되어 득표를 위한 경쟁으로 국한된다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Joseph A. Schumpeter, Harper Perennial, 1942
조지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치학과 경제학 두 분과학문에서 모두 고전인 슘페터의 책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가, 경제학에서는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이 주로 거론된다


맑스적 교의-자본주의는 살아남을수 있을까-사회주의는 기능할 수 있을까-사회주의와 민주주의-사회주의 정당의 역사 소고 -로 이어지는 소주제가 인상적
간단히 답하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갈 꺼고 사회주의는 기능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도 양립 가능하다

슘페터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언뜻 책에 드러나듯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불가피한 이행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통제와 생산에 대한 결정이 기업이 아닌 공적 권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적 방법으로 정의되며 자유 또는 평등과 일치되지 않는다
대의, 공공선, 인간의지 등을 하나하나 비판하는데 대표적으로 의회 또는 정부는 득표 경쟁의 결과로 선출된 집합이며, 시민 people은 정책에 무관심하다
-이런 식의 논박적인 글쓰기는 좋아하지만 사실 슘페터의 냉소는 현실적이기에 소름끼친다


여튼
슘페터의 경제는 불균형의 경제이며, 불균형을 통한 진화의 경제다 
자본주의의 강점은 혁신인데, 이는 기업가들이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이룰 때 가능하다
이는 완전경쟁이 아닌 독점적 경제에서 이루어진다-완전경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열등하다
그런데 이런 혁신이 일상화되면서 일종의 관료화되어 버리면서 동력을 잃는다
한편 자본주의의 성공은 그 사회제도를 손상시킨다-자본주의에 친밀감을 느끼는 이들을 생산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혁신은 독점기업을 국가가 지도하는 형태로 사회주의에서도 가능하다
-슘페터의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와는 다르며, 사회주의가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방식을 탐색하여 내놓은 이론적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그의 예측은 빗나갔다
전후 30여 년 동안 서유럽의 복지국가 건설에는 들어맞겠지만 그후의 급격한 우편향-사적 부문의 강화-과는 반대 방향이고
슘페터의 구상과 비교하긴 뭐하지만,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다-아마도 창조적 파괴의 부족으로
그러나 경제와 사회, 정치를 아우르면서 설명하는 힘은 줄어들지 않는다
원래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본주의 저력을 설명하는 단어들만 떠다니는 건 아쉬운 일이랄까
-사회를 파괴시키는 자본주의의 모습은 그대로이기에

아마 담에 읽을 때는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올 꺼같다
하나하나의 구절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게 고전의 힘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