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2015
Masuda Hiroya, Chihou Shoumetsu, 2014
인기 있던 사회과학 책 뒤늦게 읽기
일본에 대한 진단이나, 한국에도 유사한 진단이 가능하기에 주목받았지 싶다
책 두께에 비해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는 절반 정도로 짧은 편
나머지는 일본 정치인과 학자의 짧은 대담과 성남시 사례에 대한 소개인데, 성남시가 들어간 것은 다소 정치적일듯하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최종 결론은 단순하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좋다
출산율과 사망률로 결정되는 자연적 인구 증감과 사회적 인구 증감-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세대의 문제-를 구분하고
일본과 같은 도쿄 중심의 <극점사회>가 갖는 문제를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면서 방어선을 구축하자는 것이 대안
- 도쿄의 인구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된 사회적 인구 유입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 소멸은 곧 점진적인 도쿄 소멸을 의미한다
- 서울 집중은 도쿄 집중보다 더하면 더한 정도
자연적 증감과 관련해서 출산률 증가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노동 등의 정책적 대책이
사회적 증감과 관련해서 지방거점도시의 지역경제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대책이 제시된다 - 크게 산업개발형, 산업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주도형, 학원도시형, 콤팩트시티형 여섯 가지 모델
- 산업유치, 공공재 주도-원전 유치 사례를 보라, 학원도시형은 일반적이지만 농업과 임업을 포괄한 산업개발형, 베드타운형, 콤팩트시티형은 생각해 점이 있다
- 마스다는 산업개발형을 좀더 핵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산업유치를 지역 경쟁력과 일치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요즘에 나오는 워라벨
얼마 전에 논쟁이 된 자치구별 20-39세 여성 출산가능인구 지도 등이 개념은 모두 이 책의 아이디어인듯
-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은 인구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단다
- 전반적인 인구 감소를 방어한 것은 프랑스와 스웨덴?? 이라고, 여성 및 육아정책 중심
그런데
그 전에 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인구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반면, 대안에 관련한 아이디어만 따온 형태라는 인상
일본도 마찬가지겠으나 출산률 저하에 대한 여성/육아정책 및 가치관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온라인의 여혐이나 한남 문화로는 역부족일듯
정책적으로 국가와 지역을 구분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
경제적으로 의미가 사라진 듯했던 인구를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은 소득
잘 만든 보고서의 힘은 이웃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단 책으로 구성되는 과정에는 다소의 의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