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자본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5.31 생산의 끝
  2. 2012.08.19 장하준의 처방

생산의 끝

study/politics 2016. 5. 31. 14:07

End of the Line

The rise and coming fall of the global corporation

Barry C. Lynn, Currency Book, 2005


수업의 교재에 덧붙여진 추천도서

기업의 글로벌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의 글로벌화를 다룬 라이시의 Work of Nation에 대한 각주이자 비판의 성격



80년대 전후한 기업의 변화를 생산과의 괴리 측면에서 검토하는 한편 주주 자본주의를 겨냥해 문제를 제시한다

라이시가 자유방임 자유무역주의자라면, 린은 아마도 현실주의적 리버럴


기업의 변화는 크게 3가지 요인에서 촉발된다-상호의존의 증가,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 더하기 모모

일본과의 제조업 경쟁에 몰려 미국 기업의 변화가 촉발되었다 한다

주로 다루는 사례는 아웃소싱, 물류혁명에 따른 전세계로의 생산기지 이전, 매수를 통한 혁신-혁신을 이룬 기업을 사서 기술 획득, 전문성을 가진 단일 기업으로의 싱글소싱, 인하우스 일의 인도 아웃소싱

모두는 원래 수직통합으로 생산하던 제조업은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다양한 컴포넌트를 전문기업에서 소싱해 생산을 manage만 한다

이를 arbitrage-focused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경쟁으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 몸집을 불려 더욱 규모화한다


린은 국제생산시스템을 하나의 공유재로 보며, 생산과 기업이 유리된 상태를 우려한다

기업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문제는

소수 기업의 독점에 따른 지대 추구, 리스크 관리의 불가능성, 산업생태계 다양성의 감소 등이다

-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는 혁신을 사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다양성이 사라질 때 경쟁에 의한 혁신은 감소하기 마련

- 기업은 생산 리스크를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방식을 취했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현재의 시스템은 소수 주도기업이 공급업체와 노동자들을 이용해-전세계 어디에서건- 자신의 이윤을 불리는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시스템이라고


또한 이 과정에서 경영자가 아닌 주주 중심으로 경제와 기업이 재정의되는 것 또한 문제

- 기업의 권력 증가에 대항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역설적 맥락에서 주주 중심주의가 대두되었다고

- 단기주의, 성과주의, 개발 투자의 소실 등 이에 따른 문제는 익히 아는 것들



진단 이후 처방에 이르기 전에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강화로 가리라 생각했는데

린이 제시하는 처방은 스톡옵션 금지-주가가 아닌 생산에 관심을 돌리도록, 독과점법의 강화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리버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며, 결국 사람의 이성을 이용한 결정이 경제활동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폴라니와 유사

독점 반대와 경쟁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리라는 슘페터적 시각도

기업의 국적에 대한 질문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단순한 외국인 주주의 증가 수준은 아닌듯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안 함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생산시스템을 자신들이 만들었기에-대량생산, 기업의 시민 보호 등- 현재의 시스템도 마찬가지,

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어느 정도는 너무나 미국적인 그림이지만, 독점과 생태계 교란 등의 지점은 매우 적실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 즉 시스템 자체가 생산과 유리된 지점을 다루는 점도

처방 역시 너무나 미국적이지만 생산과 제조업의 중요성은 다시 곱씹어볼 필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물음표 <축적의 시간>을 같이 읽어야 겠다는 생각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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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장하준, 김희정 안세정 옮김, 부키, 2010
Ha-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Bloomsbury Press, 2011


나온지는 조금 된 장하준의 최근작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제 장하준은 완전 브랜드가 된듯
영국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빨리 나온게 신기


제목 그대로 23가지의 자본주의-정확히 주주 자본주의- 프로파간다의 오류와 진실을 말한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해 트리클 다운 효과를 노리는 것이 성장을 담보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키워드는 성장과 발전 이다
세계은행이 저개발국 발전에 요구하는 정책이 잘못 되었음을 밝히는데 주 목적이 있는듯
자본의 국적성, 탈산업의 신화, 정부 주도와 계획, 작은 정부의 문제, 아프리카 자원의 저주와 기업가 정신의 문제, 금융 자유화 문제 등등
그들의 주장에 이어, 이에 대한 반박, 여기에 대한 풍부한 예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예들이 풍부하고, 현실적이라 꽤 어려운 비주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다룸에도 잘 읽힌다 
-이론적이지 않다는 건 제외하고 그래도 아래에 깔려 잇는 제한적 합리성 개념, 진화, 제도 경제학 개념 등은 사실 어려운 문제
-장하준은 글을 잘 쓴다 쉽게 쓴다는 것은 잘 안다는 의미이므로


주주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흥미롭다
주주 가치 극대화 관련해서 배당금 비율은 40퍼센트 내외 -> 60퍼센트 내외로 급상승
임금 인하, 설비 이전, 아웃 소싱, 법인세 인하 및 보조금 학대 등의 효과는 물론
80년대 이후 이윤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제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하므로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는 매우 심각
-한국경제 성격 논쟁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국내에서 장하준 브랜드가 너무 소비되어서 그렇겠으나 출판된 내용들이 겹친다는 것은 아쉬움
장하준 논의는 저개발과 좀 더 관련된다는 게 내 생각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많은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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