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6.06 제조업과 사람의 힘
  2. 2015.05.10 임파워먼트 측정
  3. 2014.02.19 기능적 민주주의 정의

축적의 시간

서울공대 석학 26인이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안

한종훈 외, 지식노마드, 2015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

공공도서관에 전자책으로 비치되어 있을 정도로 대중적이기도



또 읽은지 시간이 오래 돼서 까먹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압축성장 과정에서는 다른 기업의 기술을 들여와 배워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과 혁신이 가능하지만,

현재 조건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 축적되는 전문성이 중요하기에 우리 기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는 한때 모 기업 회장의 샌드위치론과 동일한 진단이다

-당시에는 기업인의 말이 국가적 화두가 된 점과 지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몬 소리냐는 생각이 강했지만


여튼 여전히 경제의 기본 주체가 대기업인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는 몇 년 내 위협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점애서 위기

근본은 축적의 중요성을 경험할 시간도 사회의 속도도 아니었다는 점

예전의 압축적 근대화에서도 그렇지만,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게 가장 큰 문제

-tacit 지식과 전문성이 계속 중요해지는데 기업 고위층에 엔지니어가 없어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사례는 의미심장

-기업의 호흡 뿐 아니라 정부의 호흡도 똑같다는 지적에서 계량의 한계가??



공대 교수들의 진단이라 그런지 몰라도

혁신에 대한 유의미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한 기업을 잘 키워서 나머지에게 도움을 준다는 기본적으로 Reich와 동일한 시각

이건 어떻게 보면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처방


문제는 이러한 처방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 하는 현실과

그 외의 처방-독일식? 을 상상하거나

그 처방이 워낙 폭넓은 전환을 수반하는지라 정치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어려운 한국의 정치경제적 조건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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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 No. 5, 1995

Douglas D. Perkins, Marc A. Zimmerman


꽤나 오래 전에 쓰여진 권한강화, 임파워먼트 관련한 심리학 학술지의 특별호 중 일부

empowerment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글



임파워먼트가 개발/발전에서 주류적 개념으로 떠오른 뒤에 쓰여진 글인듯

왠지 필자 이름이 눈에 익었지만 커뮤니티 심리학이라는 아주 생소한 학문영역에서 쓰여진 글이라 예상과는 다르다

어쨌건 코넬 임파워먼트 그룹이 정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an intentional ongoing process centered in the local community, involving mutual respect, critical reflection, caring, and group participation, through which people

lacking an equal share of valued resources gain greater access to and control

over those resources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정해지지 않은 구성물 open-ended construct>


애매모호한 개념인 만큼 적용에 있어 예민해질 것을 강조하는 듯하다

예컨대 그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고 개인, 집단, 조직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커뮤니티, 국가정책, 국제정책 등 분석의 수준을 정확히 할 것 등등



미국내 진보적 흐름으로 커뮤니티 개발이나 공동체 살리기 등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임파워를 이야기하는 반면 네오콘 역시 국가 대신 수혜자와 시장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임파워를 이야기해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한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심리학은 설문조사 등 행태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은 듯해서, 

게다가 정책적으로 임파워먼트 접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측정을 강조한다는 느낌은 든다 

사실은 임파워를 위한 메커니즘을 짜거나, 기존 그룹과 협력을 한다는 점이 매우 어렵고 상황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급 외에는 부족한 것일수도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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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인민주권
E. E. 샤츠슈나이더, 현재호 박수형 옮김, 후마니타스, 2013
E. 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1960


정치학적 마인드와 관련해 추천받은 책 
꽤나 오래 전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


영문 책 제목 그대로, 현실주의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인민에 의한 통치-와 실제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구분하며,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malleable 하게 정의한다 

현실 미국의 민주정치를 대상으로 샤츠슈나이더가 키워드로 삼은 것은 갈등, 권력, 범위 등이다
갈등의 범위에 따라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느냐에 따라 그 전개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현실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 정치의 기능은 갈등의 수를 감소시키고, 갈등을 관리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 자기가 선호하는 갈등을 균열-지역정치, 전국정치 등-을 이용해 지배적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권력은 이러한 갈등과 관련되기에 다기능적이고, 불균형적이다 

여기에서 대중은 정당-이익집단 아님-의 전략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존재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민의 의사라기 보다는 리더십, 조직, 대안, 책임, 신뢰 따위가 된다 
정당이 갈등을 통해 공공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인민이 참여하고, 이는 과거 이상적 민주주의와 달리 권력 행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의-현실주의적 정의는 <경쟁하는 정치조직-지도자가 만들어낸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매우 기능적이고, 인민을 단순한 정치의 수동적 입장에 위치시킨다 
인민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나?
기능적, 현실적 정의는 이론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진전시킨다는 이상에는 걸맞지 않는다 

샤츠슈나이더가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은 매우 논리적이다
한 가지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피고 반박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왜 정당과 다른가를 밝히는 부분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기본적인 stance가 민주주의 진전보다는 정치의 해석에 가깝다는 느낌-정치학보다는 정책학?
-정치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앖지만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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