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로버트 달, 김순영 옮김, 후마니타스, 2010
Robert A. Dahl, On Political Equality, Yale University Press, 2006

달이 쓴 책을 읽는 김에 집어온 책
150쪽이 되지 않는 얇은 책은 간결하지만 명쾌하다-이 이상 압축적일 수 없을 정도로


달의 민주주의 론에서 핵심이 되는 정치적 평등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다 
정치적 기회가 누구에게건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는 사뭇 근래의 일이지만, 인간의 이성 뿐만 아니라 감성-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공감- 등이 역할을 한 결과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자원도 존재한다
정치적 자원 기술 유인의 (불평등한) 분배/ (개인이 투여가능한) 시간의 한계/ 정체체제의 규모/ 시장경제의 확산/ 중요하나 비민주적인 국제체제의 문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예 9.11)

경제와 연관된 논의가 흥미롭다
직관적으로 쉽게 동의되기도

시장경제는 탈중앙집중화된 성격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친숙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해악-실업과 빈곤 등-은 무수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정치적 자원의 불평등을 낳는다
또한 일단 확립된 불평등을 타파하려는 노력은 보상받지 못하리란 생각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소비주의 문화도 불평등을 조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더 이상 행복감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 이에 기초한 소비주의를 넘은 시민권 문화의 확산이 달이 생각하는 불평등 감소의 가능성이다
-사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므로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로의 권력 집중도 한 요소, 예컨대 911 이후의 미국


달은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은  가능성의 한 예로 가진 자들이 참여했던 60년대 반문화 운동이나 70년대 포트휴런선언을 든다
그러나 전자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만 집중했고, 후자의 주장인 직접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했다
문화, 의식 측면에서는 혁신이었으나 정치구조 측면에서는 실패한 셈
구조를 바꾸는 대안은 이와는 다른 것일 수도-시애틀이나 월스트리트 점거는 가진 자들의 저항이 아니라 더 이상 밀릴 데 없는 계층이 아니었던가

The Great Transformation
Karl Polani, 1944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 박현수 옮김, 민음사, 1991

제목을 넘 섹시하게 붙인 듯도 하구만
잘 모르는 건데 아직은 -_-;;
여튼 여기는 일종의 독서노트이니까


폴라니가 주력해서 밝히고자 한 것은 시장경제의 신화가 허구라는 사실인 듯하다
더불어 당대의 진보적 지식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었을 듯한 파시즘의 도래와 더불어

19세기 전반을 고찰하면서, 폴라니는 그 이전 시대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자기조정적 시장> 탄생했음을 밝히는데,
과거의 대칭적, 호혜적 교환과정과 달리 이윤을 자기 목적으로 하는 교환행위가 발생한 것도 이후의 일이다-그러므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념상 받아들이는 <이윤 극대화를 전제로 하는 인간-개인>은 특정시대의 것이지, 통사적인 것이 아니란 것이다


<자기조정적 시장>이 이전 시장과 다른 또하나의 차이는 노동과 토지, 화폐가 상품이 된다는 것인데, 이로써 인간을 비롯해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는 상품으로써-여기에서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존재하게 되고,
경제가 사회를 장악한다-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남- 19세기 이전의 시대에 예컨대 봉건제나 중상주의 시대에 사회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도 지적한다
시장이 탄생되고, 정확히는 노동시장과 토지시장-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화폐시장-여기에서는 외환이 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이 생기는 것은 177*년 스피남랜드법 이후, 구빈법의 재조정과 더불어 노동시장이 생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튼, 인간과 사회조차도 시장의 자기운동성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항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시장과 사회의 이중운동으로 개념화된다
예컨대 노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기조정시장은 자유방임, 자유무역, 금본위제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질서가 유지되던 1920년대까지 계속된다
폴라니의 고찰에 따르면 금본위제가 결정적으로 파탄나면서 자기조정적 시장은 새로운 질서로 나가게 되는데, 이후의 논의는 대공황 이후의 케인지언의 대두, 노동조합의 강화와 사회주의의 발전 등등을 보다 염두에 두고 쓰여진 듯하다

그런데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어떤가?
노동조합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보호되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영국의 무소불위의 경제력-이쪽의 논의는 겔러의 논의를 따른 것-에 기초하던 금본위제는 파탄났으나, 전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여전히 쌩쌩했던?
현재의 금융위기가 비록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는 무너뜨렸으나,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상품으로써 실현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던가?

폴라니가 살았던 시대에 시장만능의 신화가 깨진 것처럼 지금도 시장만능의 신화는 깨지고 있나? 그렇다면 현재는 이중운동이 한 차례 좌절한 반시장의 승리로 귀결된 이후 다시 시장이 승리하고, 그 이후에 찾아온 변증법적 순환의 국면인가?
오바마가 당선되고 금융에 대한 구제책이 만들어져도
여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회의 제 요소들-노동과 토지, 화폐-이 남아있는 현재는 <자기조정적 시장>의 현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폴라니의 논의를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우선 자신이 없지만, 여튼 좀더 공부를 해 보면 좋을것 같다

시장이 신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이윤추구형 인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비록 경제가 박살나는 지금에도 머릿 속에서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요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