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홍기빈, 책세상, 2011
스웨덴의 1930-40년대를 만든 재무부 장관 겸 사민당 당직자 비그포르스를 통해 스웨덴 모델을 조망한 책
스웨덴 모델은 케인즈주의적 성공이 아닌 독자적 사상 갈래, 투쟁을 거친 것임을 밝힌다
비그포르스는 1930-40년대 스웨덴 모델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주조한 사람이다
1920년대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가 경쟁할 때-아나키즘, 정통(?) 맑시즘, 베른슈타인 수정주의류-와 산업혁명의 공동체, 윤리와 가치에 대한 논쟁을 경험한 이가 스웨덴에 만든 독자적 모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책의 열쇳말은 <잠정적 유토피아>다
이는 사회주의의 양 조류-목적 없는 운동 자체를 추구한 수정주의, 자본주의의 자연적 파멸을 믿고 현재의 <사회주의 운동>을 구성해 내지 못한 유토피아 류 둘 다를 넘어서는 것
-이 조류는 사회주의를 과학으로 보느냐, 윤리로 보느냐에 따라 갈라진다
-이를 둘러싼 사회주의 운동사, 혹은 논쟁사가 중요한듯
<잠정적 유토피아>는 분명히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은 가지되 이를 위한 경제, 정치적 구조변화를 점진적으로 현실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한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체가 길잡이로써 중요하다는 홍기빈의 해석 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선택을 그때그때 했는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는 생산의 합리화-사회화가 아니다-를 통한 생산성 향상-나아가 토대로 한 부의 증진, 사회 복지의 강화, 작업장 민주주의라는 <나라 살림의 계획>으로서 구체화된다
-스웨덴의 유명한 렌-마이드너 모델은 이러한 큰 토대 위에서 가능한듯
몇 가지 강령으로써 위의 계획이 <잠정적 유토피아> 위에 놓여있으며, 유토피아를 향한 점진적, 개량적이지만, 조금씩 확대되어 왔음을
에카보리 강령의 사회복지-> 노동운동의 전후 강령의 노사 협조-> 임노동자기금의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 권력화-실패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스웨덴 모델을 급진성을 보다 조망한 책으로 느껴진다
칼레츠키적 케인즈주의-단순한 총수요 관리보다는 이를 통한 구조 변화를 추진, 비마르크수주의 진보경제학-협동조합 관련 논의도 포함될 수 있을듯, 제도경제학 등을 찾아볼 필요
-제도경제학의 급진성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듯
그리고 울 나라 진보의 정당운동에 대한 비판도 우회적으로 하는듯
-길잡이는 커녕, 프로그램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 아마 2천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이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여기서는 대공황, 2차 대전 전후가 중요하므로
소국경제 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 이 기획이 홍기빈이 속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나 지구정치경제학의 기획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 아쉽다
-결론 부분에 조금 언급하기는 하지만 너무 짧다
-비그포르스의 죽음 이후에 덧붙인 부분 3장 정도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대중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것 같은데 서술이 늘어져서 매력적이지 않음
뮈르달이나 올린 등이 모두 정부에 입각되어 적극적으로 참가한 점도 눈에 띈다
학계와 정계의 거리가 우리와 다른거 같다
홍기빈, 책세상, 2011
스웨덴의 1930-40년대를 만든 재무부 장관 겸 사민당 당직자 비그포르스를 통해 스웨덴 모델을 조망한 책
스웨덴 모델은 케인즈주의적 성공이 아닌 독자적 사상 갈래, 투쟁을 거친 것임을 밝힌다
비그포르스는 1930-40년대 스웨덴 모델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주조한 사람이다
1920년대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가 경쟁할 때-아나키즘, 정통(?) 맑시즘, 베른슈타인 수정주의류-와 산업혁명의 공동체, 윤리와 가치에 대한 논쟁을 경험한 이가 스웨덴에 만든 독자적 모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책의 열쇳말은 <잠정적 유토피아>다
이는 사회주의의 양 조류-목적 없는 운동 자체를 추구한 수정주의, 자본주의의 자연적 파멸을 믿고 현재의 <사회주의 운동>을 구성해 내지 못한 유토피아 류 둘 다를 넘어서는 것
-이 조류는 사회주의를 과학으로 보느냐, 윤리로 보느냐에 따라 갈라진다
-이를 둘러싼 사회주의 운동사, 혹은 논쟁사가 중요한듯
<잠정적 유토피아>는 분명히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은 가지되 이를 위한 경제, 정치적 구조변화를 점진적으로 현실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한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체가 길잡이로써 중요하다는 홍기빈의 해석 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선택을 그때그때 했는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는 생산의 합리화-사회화가 아니다-를 통한 생산성 향상-나아가 토대로 한 부의 증진, 사회 복지의 강화, 작업장 민주주의라는 <나라 살림의 계획>으로서 구체화된다
-스웨덴의 유명한 렌-마이드너 모델은 이러한 큰 토대 위에서 가능한듯
몇 가지 강령으로써 위의 계획이 <잠정적 유토피아> 위에 놓여있으며, 유토피아를 향한 점진적, 개량적이지만, 조금씩 확대되어 왔음을
에카보리 강령의 사회복지-> 노동운동의 전후 강령의 노사 협조-> 임노동자기금의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 권력화-실패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스웨덴 모델을 급진성을 보다 조망한 책으로 느껴진다
칼레츠키적 케인즈주의-단순한 총수요 관리보다는 이를 통한 구조 변화를 추진, 비마르크수주의 진보경제학-협동조합 관련 논의도 포함될 수 있을듯, 제도경제학 등을 찾아볼 필요
-제도경제학의 급진성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듯
그리고 울 나라 진보의 정당운동에 대한 비판도 우회적으로 하는듯
-길잡이는 커녕, 프로그램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 아마 2천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이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여기서는 대공황, 2차 대전 전후가 중요하므로
소국경제 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 이 기획이 홍기빈이 속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나 지구정치경제학의 기획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 아쉽다
-결론 부분에 조금 언급하기는 하지만 너무 짧다
-비그포르스의 죽음 이후에 덧붙인 부분 3장 정도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대중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것 같은데 서술이 늘어져서 매력적이지 않음
뮈르달이나 올린 등이 모두 정부에 입각되어 적극적으로 참가한 점도 눈에 띈다
학계와 정계의 거리가 우리와 다른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