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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아마 98년 광명성 1호 시험발사 이후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미가 합의했던 미사일 협상은 1>당분간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2>위성발사장 제공 으로 마무리되었다
올브라이트가 방북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배경대에 나오는 미사일을 보고 김 위원장이 '저게 마지막'이라고 했다던가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부시 행정부 들어 북은 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했고, 2006년 7월 미사일 실험이 재개될 때까지 미사일 문제는 사실상 북미의 의제가 아니었다
6자회담 시작 전 북중미 3자회담 때는 논의됐었는지 모르겠다
10월 핵실험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고

6자회담 역시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해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성까지 다룰 뿐
전체적으로 개괄하면 1단계로 영변 핵시설 퍠쇄와 중유지원 맞바꾸기 2단계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해제 맞바꾸기 3단계 핵무기 관련 논의로 이어지다가,
<검증> 문제가 불거져 2단계에서 할 것인가 3단계에서 할 것인가 밀고 당기는 중

미사일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
물론 3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평화체제 논의에 필수적이므로- 미사일은 여전히 미뤄두고 있던 숙제였던 셈이다 


지금 미사일(또는 인공위성)을 다시 발사하려 하는 움직임은 
첫째, 미국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린다  는 일반적인 해석에 더해
둘째, 핵과 미사일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관계정상화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다

아직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대한반도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라 할까?
속도를 더해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오바마 첫 임기 4년 내 될 수 있다면 좋은 일
그렇지만 그 와중에 남북관계는 계속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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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이미 좀 지나긴 했지만 어쨋건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므로, 또는 아예 다른 일상이던지

북 조평통 성명이 최대수위로 나온 거는 22년 만에 나왔다는 인민군 총정치국 성명에 이은 거는 분명하고
두 개가 겹치는 부분으로 종합하면
남북이 정치군사적 긴장 상황임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일듯
정치군사적 합의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NLL이고, 나머지로 실현된 게 상대방 비방 금지, DMZ 내 확성기 철거 정도였던 듯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1년 후인 99년 연평해전이 나고, 조금 더 남북관계가 나아지고 난 다음인 02년에도 서해교전이 났으니

여튼
그 문제의 구역을 노 정부는 서해 평화구역으로 우회해 가면서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10.4선언이 말짱 꽝으로 되게 됐으니,
꽃게철만 되면 높아지는 NLL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지는 셈


남북관계 합의 파기 경고가 미국에 이쪽에 관심을 보이라는 제스추어라는 해석이 많지만
서해 문제는 다른 것과 달리 북미 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남북간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평화체제 문제까지 거론될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완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지만 현재 수준은 핵동결을 <검증>하는 차원이기에 미국이 서해와 관련해 남북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

오히려 거꾸로 미국에 보내는 화해 제스추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남측에 경고한 것일 수도
중국에 <한반도 긴장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고 -예컨대 핵과 관련한 추가적인 긴장은 첫 북미 직접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없을 것이라는 시사
MB에 한 말은 순전히 남북관계를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든 당장 NLL에서 다시 한번 교전이 벌어지거나 혹은 북이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오면 -순서상은 미사일이 먼저일듯-실현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그 긴장은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
99년이나 02년도에는 당국간 직통 선이 살아있어서 국지적 충돌로 성급하게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전무하니 -MB가 원탁대화에서 곧 대화재개 시사했길래 뭐 있나 했더니 암 것도 없다고 청와대가 확인한 걸 보면-
당시 상황과 같을 수 없다
지난 <잃어버린 10년>처럼 <관리>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시장의 반응은 더 거셀 수 있겠다

불길한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 많은 것 같아 무시무시함
그동안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도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
음 진짜 무시무시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