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집 
신필균, 후마니타스, 2011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다룬 책
역시 지금은 조금 잦아든 학계의 흐름, 뒤늦게 읽다 


사회정책-노동, 교육, 여성, 환경, 아동 및 노인정책 등-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정책을 다룬다 
역사와 정치, 합의문화도 간략하게 언급 
스웨덴에서 공부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라 그런지 우리 현실과 그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다 잘 되어있는듯
우리 현실에서는 스웨덴 교육과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다른 것도 흥미로운듯-주택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되어 양극화 방지 등 

'국민의 집' 이념이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특징짓는 것인데 
국가가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하는 거란다 따라서 일상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집중
인터내셔널이 존재할 때는 개량주의로 혹평받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지속력을 가진-복지국가의 위기 시 후퇴하긴 했다지만- 모델로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
정치인들의 실용적인 선택이 돋보이는 대목


옴부즈만 용어가 스웨덴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발달된 행정을 보여주는 단면일듯
동일임금 동일노동-기업 단위를 뛰어넘어-과 노사 합의에 의한 결정, 고용훈련을 중심에 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년이 넘는 육아휴가와 완벽에 가까워보이는 보육제도, 1/3이 넘는 여성정치인 비율 등은 부러운 것 중 하나


흥미롭게 읽은 것은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
-로버트 달은 인간의 평등만 보장되면 (직접) 민주주의가 등장한다는 예로 바이킹의 란팅 회의를 들기도 했다 란팅은 여전히 스웨덴에 남아 있는 용어
효율성에서 떨어질지 모르나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전통이 면면히 남아 있단다 
대표적인 것으로 얀테라겐-적극적 중도의 미덕, 평등과 평준화 문화? 알레만스래트-자유와 책임의 동시 요구, 공공의 접근권 혹은 사용권 
이중 얀테라겐이 전국민 동등한 삶의 조건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볼 수 있을듯
-이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공통적인 문화라고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은 없어도 사회의 각 계층이 책임을 나눠지되 전체 평등을 증진시키는게 그런듯-요즘에는 약화되었다고


추가적으로 
우리와 비교되는 스웨덴 재벌 발렌바리 가문에 대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책이랑-지금은 시민사회단체 증가로 주춤한다고 하나 주택정책의 예에서 보듯 매우 강력한 전통과 경험을 가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