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
박형준, 책세상, 2013

지구정치경제연구소의 총서 중 하나
닛잔-비클러의 권력 자본론를 적용해 박정희 시기부터 IMF 이후까지 분석한다 


아직 읽는 중이지만,
발전국가론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성장만을 측정한다는 데 주목한다
-성장 과정에서 사회가 겪어야 했다는 고통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발전국가론이 정치, 경제 분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면밀히 봐야 할 대목인 듯하다
-자본을 중심으로 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지점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다

권력자본론은 자본은 권력이라는 정의에 근거
-세련된 형식의 맑스 되살리기?
차등 축적을 통해 재벌은 사회를 사유화하면서 성장했다는 게 기본 주장
그런데 성장이 아닌 자본 축적을 통해 이를 보여준단다 
-기대가 되는 지점도, 반론이 생기려는 지점도 존재
-읽으면서 정리해 나갈 것 
 

재벌이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생산을 사유화해냈다는 점, 비용 역시 사회화 했다는 점도 동의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나오는 것처럼 상당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듯, 재벌 지도부 말고는
재벌이 국내에서는 깊이 중심(고정된 이윤 재분배)으로, 해외에서는 넓이 중심(투자 확대)로 경영된다는 지적도 의미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경향과 이 부분을 연결하는 논의는 부족

논리 상 자본의 국적을 따지지 않아야 하지만, 한국 자본과 미국 자본은 구분하는 듯하다 

그런데 국가-사회 관계의 동학을 따지리라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재벌의 차등축적-평균 이윤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에 근거하면서 재벌의 성장은 잘 설명하지만, 사회에 대한 분석은 별로 없다 아니면 사회 내에 경제를 포함하던지 
자본주의 지배 블록의 <압축성장>로 한국 경제사를 설명하지만, 경제 성장이 (낙수효과던 무엇이건 간에)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점에는 무관심하다 


생각해볼 핵심 지점
-국가의 자율성: 책의 분석대로면 제도적 권력기구인지, 생산성 증진기구인지?
-산업자본 대 금융자본의 구분: 박형준은 베블런을 들어 모두가 자본은 곧 금융이라고 하지만 생산자본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자본은 정의상 권력인가, 기능상 권력인가?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아시아와 국제비교
이근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후발 국가의 발전, 그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책
추격경제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학자들인 듯하다


제도, 정책, 지리적 위치+슘페너적 기술혁신 개념에 기초하되
정책학 개념인 기회의 창을 도입해 후발자의 경로 창출 개척과 성공 가능성을 다룬다 
정책과 제도가 중시되기에 
기본적으로는 발전국가 개념+기술 혁신에 주목하는 듯하다 

후발자의 추격에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서 경로가 창출될 수도/ 기존 경로를 따라갈 수도/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산업별로 세 가지 중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게 핵심
그러나 외환위기-수출 지향 경제에 상존하는 문제, 역량 업그레이드 위기-이 지점은 이건희의 무책임한 샌드위치론을 떠올리게 함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성장에 주목했다고 하나 
외국기업 유치-금융업 유치를 시도했다가 위기에 빠진 아일랜드 사례
자발적 유연노동(적게 일하고 적게 받기)을 실현한 네덜란드, 덴마크 사례가 오히려 더 흥미롭다 

Asia's Next Giant
South Korean and Late Industrialization
Alice H. Amsden, Oxford Univ. Press, 1989

발전국가 이론의 핵심(?)인 암스덴의 한국 경제성장 다룬 책 
박정희 시기의 국가주도적 산업화, 특히 중공업 산업정책을 다룬다 


국가가 보조금 지급, 수입보호 등읠 수단으로 "getting the price wrong"이라는 구절로 유명해서 국가의 역할만 다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후발산업화 국가는 슘페터의 혁신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산업화를 일군다는 데 주목했다 
해외기술 도입이 학습인데, 이를 적용할 때 부족한 인력, 기술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다룬다 
(요즘 말로 하면) 현장 임파워먼트인 셈인데, 경영과 관리에 현장의 엔지니어를 참여시켜 수동적 학습이 아닌 창조적 학습을 할 수 있었다는 것 
-포스코와 현대시멘트의 대조는 흥미롭다 서로의 산업화가 제품 특성에 맞춰 다른 방식의 다각화 및 전후방 연관효과를 구축했다는 점도, 현대의 경우 재벌구조를 통해 자본 및 인력 조달을 이뤄낸다 

재벌의 역할과 관련해 생각해 볼 문제를 던지는 동시에, 현재 MBA 중심의 생산관리가 되면서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여튼 후발산업화 사례가 기존 시장주의적 해석에 던지는 함의는 여러 갈래로 발전시킬 수 있다-아마 학문후속세대가 진행했겠지만 
1-투자 결정에서 이자율보다는 사회적 보상률을 생각
2-(이건 국가주의 시각에 대한 반대지만) 전체 국가보다는 한 계층-산업 부문을 위한 정책 실행
3-생산성은 기술 발전 뿐 아니라,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클 수 있다 closed-loop 성장-생산성 동학
4-비교우위 법칙에 대한 논박 


암스덴은 heterodox 정치경제학자로 구분되며, MIT 교수로 있다가 지난해에 갑자기 사망했단다
후발산업화라는 한 가지 주제를 계속 붙잡고 발전시켜 낸 이력을 보면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