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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25 연대 혹은 실력
  2. 2009.08.15 시나리오는 오직 하나, 그 뚝심
  3. 2009.07.23 포괄적 패키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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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이유가 정책의 구체성 없음이 문제였다는 지적에는 동의
결과적으로 휘둘리고 말았다는 지적에도 동의
물론, 그들이 진지한 전망을 탄탄하게 마련한 상태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제도 속에서 그러한 전망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정치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현재의 크고작은 연구소들은 민간 차원의 정책 생산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문제의식 하에서 주욱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주력해 온 이른바 '정책생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음
뭐, 잘 해나가고 연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각각 개별 연구소 내지는 민간 싱크탱크의 구성원들이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대개 단독 연구자가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각자에게 부족한 맨파워의 넓이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

사실, 비슷한 주제를 그리 여러 곳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꽤나 자주 들지만 또 자세히 보면 각자 조금씩 다르고 해서리
또 갠적으로는 미국식 싱크탱크는 로비의 합법화 여부와 맞물려 그들 특유의 정치환경에서 우리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땜시 >_<


결국, 매번 지적해 오던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기존의 연구단체-말하자면 국책 연구단체들을 지휘, 내지는 강제 할 수 있는 정치력과
이후 사람-여기서는 연구진의 넓이-을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 더 선행되어야 할듯도

그럴려면 자본과 공통의 지향이 필요한데
공통의 지향은 너무 좁고 자본은 너무 없는 상태인듯

'열정의 제도화'는 필수적이겠으나, 드라이브를 거는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문득
왜 우리에겐 조지 소로스나 샌들러 같은 사람이 없을란가?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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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활약으로 유모씨가 돌아온 마당에 정책 전환의 적절한 타이밍에서, MB는 기존 비핵개방3천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흔치 않은 타이밍>을 낭비했다

<신 한반도 구상>이라고 내놓은 것에는 대북 5대 개발, 재래식 무기 감축 등 꽤 괜찮은 내용도 담고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는 1>핵 내놓으면 2>OO 해줄께
라는 내용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음

취임 직전 때의 구상을 좀더 구체화시켜 <신 구상>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
즉,
08년 금강산 중단과 개성공단 당국자 체류 중단, 09년 초 우주발사체 발사, 2차 핵시험 등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을 것을 보면
MB 참모진이 게을렀던가 이 문제가 정세를 좌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럼 도대체 정세 좌우력은 무엇? 북의 내부 문제?

이 정부는 <오직 하나의 시나리오>로 모든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놀라운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듯


대북 5대 개발 구상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명기된 국제기구와 이 얘기를 해 본 적도 없을 듯
국제기구가 실제로 개발작업에 착수하려면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 5년 여의 통계와 투명성 확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냥 입바른 소리로 한번, 이제 다시 북미관계-클린턴 이후 진행된 내용이 있을 듯하므로- 만 주목해 봐야 할듯
이 분위기는 언제까지 갈란고 >_<

어쨌건
내가 북측 당국자라면, <그래, 재래식무기 감축을 논의해 보자>라고 역제안할듯
어차피 무기 감축, MB가 하자고 해도 미국과 논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자연스레 <통미봉남>을 자초하게 될 터이므로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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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패키지는 말도 안 된다>라는 제목을 보고 살짝 놀람

지금까지 6자회담 과정이 살라미 전술로 잘게 잘게 주고받는 것이었다면, 현재 북이 바라는 것은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북미관계 정상화와 확고한 안전보장 -북측 표현으로는 적대시정책의 폐기

내용을 쪼개서 읽어보면 포괄적 패키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북미대화가 시작되고,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지 논의해야 되는듯

voanews를 보면 미국은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에너지와 경제지원을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맞바꾸려는 듯 한데
마지막 문단 -현재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은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더러 게으르게 앉아 있는다고 할 상황도 아니다- 힐러리의 말은 좀 자기변명적인 데가 있다 -위협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해야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에 불과하면서

"This, in turn, would lead us and our partners to reciprocate in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manner. Full normalization of relationships, a permanent peace regime and significant energy and economic assistance are all possible in the context of full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said Clinton. "In the meantime, we will undertake the necessary defensive measures to protect our interests and our allies. North Korea's ongoing threatening behavior does not inspire trust, nor does it permit said us sit idly by."

CVID는 부시 시기에 종말을 고했으니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고

미국이 '행동 대 행동'으로 평화협정을 보장한다고 하나, 북의 핵폐기가 <불가역적>이라면 평화협정과 관게정상화도 <불가역적>이어야 하는데,
그걸 보장하는 게 없으니, 북으로서는 일단 반발한 것인듯


결국 문제는 신뢰다
뉴욕 채널이 가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초 키 리졸브 훈련으로 오바마에 대한 기대치가 팍 낮아진 마당에 '말 대 말' 수준으로 진행해서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다
고위급 특사나, 양자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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