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 거시경제학의 등장 배경
○ 고전파 경제학
- 가격조절기능
∙경제의 자체 조정 능력 (self-correcting forces) → 조화로운 사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가격(물가, 임금, 이자율 등)의 신축성
- 세이의 법칙
∙“공급은 수요를 창조한다”
∙불경기는 가격조절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불경기에는 임금과 물가(중간재)가 하락하면서 기업의 생산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불경기라면, 임금과 물가의 하락으로 공급곡선이 이동하면서 불경기 탈출
- 화폐의 중립성
∙화폐는 실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베일(veil)’에 불과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의 2분법 (dichotomy)
○ 케인즈 혁명
- 시대상황: 세계대공황
- 케인즈: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것도 문제다.
“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둘째, 시장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가격(특히 임금)의 (하방)경직성 → 불완전고용이 일반적
∙셋째, 절약의 역설 (thrifty paradox)
∙넷째, 정부의 역할이 중요: 재정정책
케인즈와 뉴딜정책(루즈벨트)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 수요가 공급을 창조: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이론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재정정책의 유효성
- 화폐수요이론
∙화폐보유의 3가지 동기와 화폐수요 함수
∙그러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과 투자의 이자율에 대한 비탄력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
(2) 거시경제학의 중심과제 및 방법론
○ 거시경제학의 중심과제
- 국가 경제의 목표: 세 마리 토끼
∙경제성장 (높은 소득과 낮은 실업률)
∙물가안정 (인플레이션의 폐해 방지: 실질소득의 감소, 소득 재분배, 생산구조의 왜곡, 경상수지의 악화)
∙국제수지균형 (국제수지 적자 방지)
→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 경제성장
∙경제성장: 경제규모(GDP)가 커지는 것
∙거시경제연구의 초점이 된 것은 80년대 중반: 일본의 미국 추월, ANICs의 등장
∙성장률 및 1인당 GDP의 국제비교: p8
1962년: 한국 $87, 미국 $3081, 일본 $632
1987년: 한국 $3201, 미국 $18714, 일본 $19847
1995년: 한국 $10823, 미국 $28242, 일본 $41289
1997년: 한국 $10307, 미국 $31000, 일본 $33723
2000년: 한국 $9675, 미국 $35793, 일본 $37537
1961-1994년의 성장률이 유지되고, 환율이나 인구변동을 무시한다면, 1995년을 기준으로 19년 후(2014년)에는 한국이 미국을 추월
∙초점: 경제성장의 요인은 무엇인가
성장속도가 일정 시점을 지나면 둔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후진국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줄어들 것인가
- 경기변동
∙자본주의의 특징: 경기변동 (경기순환)
∙2차대전 이후 70년대 전반까지는 경기변동론의 쇠퇴
세계적인 고도성장하에서 경기후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케인지안이 득세하면서 경기변동폭은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음
∙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경기변동론이 재각광을 받음
두차례의 oil shock로 인한 심각한 경기불황과 불확실성의 시대 인식하에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
∙초점: 경기변동은 왜 일어나는가
경기변동폭의 축소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를 달성하는가
- 실업
∙70년대 이후의 불황으로 실업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
∙서구사회에서의 복지사회개념의 퇴조,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로 실업문제는 더욱 큰 사회문제로 대두
∙초점: 실업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결국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의 문제)
완전고용실업률(자연실업률)의 국가간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문제는 옛날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고려시대 왕건: 물가가 올라서 큰일
80년대 이전의 한국 경제
바이마르 공화국, 소련, 남미의 인플레이션
∙oil shock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
∙초점: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필립스곡선)
통화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경제(후생)적 비용
- 경제의 국제화
∙과거의 국제화 지표: 해외의존도, 시장 개방정도
∙현재: 수출입만이 아니라, 생산, 자본, 금융 등 모든 면에서의 국제화가 진행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파급
∙초점: 환율 문제
대내적인 경제균형과 대외적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
- 금융(자산)시장의 역할
∙자본의 축적과 함께 금융자산의 축적이 막대해지면서, 금융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짐
∙개인의 경제생활에서도 금융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초점: 금융시장의 효율성 문제(모든 정보가 이용되는 시장)
금융자산의 가격결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 APT; arbitrage pricing theory)
위험과 포트폴리오
통화변동과 거시경제 - 통화정책
○ 거시경제시장
- 생산물시장: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 노동시장
- 금융(자산)시장
∙화폐시장
∙증권시장주식시장채권시장
- 외환시장
○ 분석 방법론
- 경제학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연구
∙수요와 공급, 균형, 경제 충격과 균형의 이동
-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
∙부분균형분석: 부분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 (ceteris paribus)
예; 사과시장의 균형(미시), IS-LM 분석(거시) 등
∙일반균형분석: 경제 각 부문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동시에 고려
예; 일반균형이론(미시), 총수요-총공급 모형(거시)
- 비교정태분석과 동태분석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분석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 균형간의 비교에 초점
∙동태분석(dynamics): 새로운 균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시간이 도입되며, 고도의 수학적 능력이 요구됨 (경제성장론 등)
(3) 케인즈 이후의 거시경제학
○ 케인즈 경제학의 쇠퇴
- 배경: 70년대의 oil shocks
∙케인지언들은 총수요관리를 통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oil shock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총수요관리정책은 물가상승을 더욱 촉발시키는 문제가 발생
또한 총수요관리정책하에서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됨
- 주류: 통화주의 경제학, 합리적 기대이론, 신고전파경제학, 새케인즈경제학
∙비주류: 공급경제학, 공공선택학파
A. 통화주의
○ 통화주의자들의 비판
- 밀튼 프리드만(1976년 노벨상, 경제학∙수학∙통계학 전공, 유태계 미 경제학자)
- 케인지언의 자동자
∙엑설러레이터:정부지출 + 세금인하
∙브레이크: 정부지출감소 + 세금인상
-통화주의자들의 비판
∙재정정책(정부지출이나 세금)이 국가경제 자동차의 엑설레이터나 브레이크는 아님
-->통화량이 그 기능을 함
(재정정책의 구축효과, time lag, 세금조절의 한계)
○ 통화론자들의 근거: 화폐수량설
- 화폐수량설
∙화폐수량설: 통화량과 명목국민소득 사이에 정비례관계가 존재
∙MV = PT: I. Fisher의 교환방정식
- 통화론자들은 V가 안정되어있다고 생각: M을 조절하여, PT를 조절할 수 있음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1921년과 24년사이에 통화량을 25조% 증대 -->1년반 사이에 물가는 2백억% 증가
∙장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만을 초래하나,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
- 화폐와 경제의 관계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민간에 돈이 많으면, 필요한 만큼은 주머니(거래적 동기)에 넣고 다니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에 투자
∙금융자산에 투자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의 증가
∙즉 정부의 통화조절은 이자율의 변화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
○ 문제점
- 통화의 유통속도가 변덕장이임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통화의 유통속도가 떨어지면 효과가 없음
∙특히 통화량 증가가 통화 유통 속도에 1대1로 연계되어 있으면, 더욱 큰 문제
- 통화량 변동 → 투자증가의 조건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기업의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여야 함
- 비판
∙케인즈: 헐거운 벨트를 차면 살이 찌게 되리라 믿는 것과 같음 (루즈벨트대통령에게 편지)
∙로버트 솔로 (1987년 노벨상)
“밀튼과 나의 차이점이 하나 있지. 세상 모든 것이 밀튼에게는 돈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야. 내겐 세상 모든 것이 섹스로만 보여. 하지만 난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지 밀튼처럼 논문에다 쓰지는 않아”
○ 주의점
- 통화론자들은 국가경제의 미조정(fine tuning)에 반대
∙정부는 대개 형편없는 운전사
∙연준(FRB, Fed)도 믿기 어렵다.
- k% 준칙
∙통화증가율을 몇 %에 묶어놓기만 해라
∙공연히 정부에서 경기를 조정하겠다고 통화증가율을 변화시키면, 오히려 경제를 망칠 수 있다.
B. 신고전파경제학 (신케인즈경제학, neo-Keynesian economics)
○ 신고전파종합
- 사뮤엘슨 (1915- )
∙유태인, 하바드 졸업, MIT 교수, 1970년도 노벨경제학상
∙경제학입문: best seller
- 케인즈 이론과 고전파 이론의 종합
- IS-LM 모형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적 고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케인지안에 가까움: 수요중시
C. 합리적 기대이론
○ 논리
- 모든 인간은 주어진 정보내에서 합리적 기대를 하며, 이를 통해 행동을 결정
- 경제 주체가 물가수준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으로 형성할 경우, 케인즈 학파의 총수요관리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함
∙주식시장의 예: 주가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합리적 기대 이론
- 기본 가정
∙완전정보: 사람들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 (합리적 기대)
∙가격신축성과 이에 따른 시장청산
∙고전학파의 발전 (케인지언과의 대회전)
- 합리적 기대형성
∙근시안적 기대: Xt+1e = Xt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 Xt+1e - Xte = λ (Xt - Xte)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 Xt+1e = E[Xt+1 | It]
J. Muth, "합리적 기대란 모든 가능한 정보를 이용한 최적 예측 또는 미래에 대한 최선의 추측“
∙예; 원유가, 주가, 학교 등교 시간
- 루카스 크리틱
∙루카스: 1997년 노벨경제학상
∙예전의 국민 행동에 기초하여 만든 경제정책은 쓸모가 없음
∙국민은 이를 고려해 행동
-->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부를 통제
(예; 유럽환율제도와 조지 소로스)
-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으려면 국민이 바보이든지, 정부가 국민보다 크게 똑똑해야 함
∙현실적으로 어려움
∙합리적 기대가설의 결론: 정부정책은 효과가 없다.
- 문제점
∙정보수집의 한계: 정보수집에 필요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 때문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는 없음
∙합리적 능력의 한계: 전문적인 경제 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인은 고도의 수학, 통계학, 경제학적 능력이 필요한 합리적 기대를 하기 어려움
∙가격의 비신축성이 오히려 현실적인 제약임
D. 새케인즈경제학 (new Keynesian economics)
○ 새케인즈 경제학
- 합리적 기대 가설을 수용하되, 물가주준 및 임금의 경직성이라는 케인즈의 명제는 견지
∙임금과 물가가 왜 경직적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 개별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하여도 총수요관리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
∙Larry Summers
E. 공급경제학
○ 공급경제학
- 배경: Reaganomics
∙oil shock 하에서의 총수요관리정책(경기팽창정책)은 물가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음
∙총수요가 아니라 총공급 조절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
∙방법: 감세, 규제완화 등
∙특히 감세: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
--> 문제점: 재정적자 (정부지출규모의 축소가 따르지 않으면 발생)
(정부지출규모의 축소는 총수요의 축소를 초래)
- 래퍼곡선: 세율과 세수의 관계
∙T = tY
∙래퍼커브: t와 T의 관계
∙어느 점까지는 t가 증가하면, T도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반대로 T가 감소
(이 경우, 감세는 오히려 재정흑자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미국경제의 경험: 레이건행정부 이후 대규모의 재정적자 초래
∙래퍼곡선이 옳지 않거나
∙미국경제가 래퍼곡선의 왼쪽에 위치
∙강한 미국: 강한 달러 -> 대규모 무역적자 발생
--> 쌍둥이 적자
F. 공공선택학파
○ 제임스 부캐넌 (1986년 노벨상, 학계의 비주류)
- 테네시대학에서 학∙석사, 시카고대학에서 박사
∙동부의 아이비 리그를 경멸
∙뉴욕의 해군대학에 다니면서, 뉴욕에서 차별대우를 받음
∙우유를 짜서 학비를 조달
∙자유주의 신봉자
- 부캐넌의 문제 제기
∙정부의 재정적자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특수 이익집단은 왜 이다지도 많은가?
∙대통령 선거공약과는 달리 왜 정부 산하의 부서들은 커지기만 하는가?
∙정부는 왜 소비자보다 기업인들을 보호하려 하는가?
-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정치를 그저 성가시고 이해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장애물로 생각
∙연구할 가치가 없다.
- 부캐넌은 정치란 경제학적 도구로서 연구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
∙비지니스맨이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듯, 정치가들은 권력의 극대화와 선거에서 이기는 비결을 추구
-> 공공선택이론: 비시장적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 특수 이익집단의 역설
- 사회의 효율과 국부를 증대시키자고 로비하는 애국적 특수 이익 집단은 없음
∙로비를 위해 들어가는 투입(자신들의 돈)보다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수익이 적기때문
- 예: 국가경쟁력증진연합회
∙회원: 전국민의 1% → 국가의 경쟁력 증진으로 이들에게 돌아갈 몫은 전국민의 혜택의 1%에 불과
∙1백억원 들여서 천억원의 효과가 있는 사업 → 회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10억원에 불과 → 로비할 이유가 없음
- 잘 운영되는 이익집단
∙낙농축산연합회, 의사회, 변호사회
∙낙농축산연합회에서 10억원을 들여, 1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로비
→ 정치(가)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
→ 낙농축산연합회의 이익은 소비자의 손실로부터 나옴 (높은 우유 가격)
- 이에 대해 낙농축산연합회를 견제하는 소비자연합회는 왜 없는가?
∙우리 인구가 5천만이면, 낙농에 따른 개인의 피해는 200원에 불과
∙관두고 말지: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
--> 다수의 대중보다 똘똘뭉친 소수의 집단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
○ 포획이론
- 포획이론: 규제받는 자들이 규제하는 자들을 포획해서 이용
∙기업들은 규제를 즐김: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
-> 정부는 국민의 충직한 하인이지만은 않다.
○ 관료 사회가 점차 커지는 이유
- 관료들의 행위: 월급, 특전, 권력, 권위, 퇴직후의 조건 등을 극대화
- 이를 위해서는 관청의 예산 및 기구를 확대하는 것이 관료들의 효용을 극대화
○ 재정적자가 지속적인 이유
- 케인즈의 생각
∙경기불황기에는 재정적자이나 경기호황기에는 재정흑자
∙따라서 재정적자는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임
- 국민들(선거민): 정부지출은 좋아하고, 세금증가는 싫어함
∙정치가는 선거를 위해서 정부지출 증대, 세금축소를 지향
- Political Business Cycle(정치적 경기변동)
∙선거직전에는 인플레이션 정책, 선거후에는 긴축정책 (당분간의 경제불황이 선거직전에 호황으로 바뀌면 오히려 선거에 도움)
∙선거논리에 의해 경제정책이 시행됨
○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되지 않는가?
- 선거(투표)에 의해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쟁력증진회의 일을 대신)
- 문제: 유권자들은 종합선물세트를 일괄구입
- 투표의 역설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표시안됨)
→ 차라리 투표권을 팔아라. 그러면 오히려 낳아질지도 모른다.
○ 각 학파의 정부정책
- 아담스미스: 정부는 필요없다. 정부는 경제를 해칠뿐이다.
- 케인즈 및 케인지언: 정부가 경제를 도울 수가 있다.
- 통화주의자: 정부가 경제를 도울 수도 있지만 해칠 때가 더 많다.
- 합리적 기대이론: 정부의 개입이란 요술쟁이의 장난처럼 환상에 불과
- 공공선택학파: 정부가 경제를 해친다.
2. 거시경제변수의 개념 및 측정
(1) 거시경제변수의 대표선수: GDP
○ Questions
1) 남한은 북한보다 얼마나 잘 사는가? 지표: GDP, 1인당 GDP
2) GNP는 국민총생산인가 국민소득인가? GDP의 개념 및 측정
3) 미국과 일본 국민 중 누가 더 잘 사는가? GDP의 한계
4)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명목 GDP와 실질 GDP (경상가격과 불변가격)
5) 투자와 저축의 차이는 무엇인가? GDP의 개념 및 측정
○ 각국의 GDP 비교 (명목)
- GDP
∙한국: 418조원(96년) - 5,200억 달러
453조원(97년) - 4,766억 달러
444조원(98년) - 3,177억 달러
484조원(99년) - 4,067억 달러 (94년 수준)
∙북한: 158억 달러 (99년)
∙미국: 9조 2,561억 달러 (99년)
∙일본: 4조 3,492억 달러 (99년)
∙중국: 9,646억 달러 (98년)
∙한국보다 GDP가 높은 나라(99년)
미국(23배), 일본(11배), 독일(5배), 프랑스(3.5배), 영국(3.5배), 이탈리아(2.9배),
중국(2.4배), 브라질(1.9배),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네덜란드, 호주, 인도는 우리나라를 약간 하회)
- 1인당 GDP
∙한국: 11,380달러(96년), 6,742달러(98년), 8,581달러(99년)
∙북한: 714달러(99년)
∙외국(99년)
3만달러: 룩셈부르크(4만), 스위스 (3.6만), 일본(3.4만)
미국(3.4만), 노르웨이(3.4만), 덴마크(3.3만), 아이슬란드(3.1만)
2만달러: 독일, 싱가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호주, 영국, 캐나다
○ GDP의 개념
- 일정기간동안에 자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총합(액)
- 일정기간: 연간 GDP, 분기 GDP
- 자국내: GNP와 GDP
∙GNP = 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자국민 (GNI)
∙대외순수취요소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
- 생산물: 주식값이나 땅값이 오른 것 등은 제외
∙일본 땅값, 한국 땅값, 미국 땅값
∙소유권 이전은 제외
∙전세값은 GDP안에 포함
- 최종생산물:
∙최종생산물: 생산단계에서의 마지막 생산물
∙생산물의 가치 = 중간재의 가치+부가가치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하는 경우의 문제점: 이중계산
농부의 벼 : 200원
방앗간에서의 쌀 : 300원
시장에서의 쌀(수송비 등) : 500원
음식점에서의 밥 (공기밥 하나) :1,000원
==>다 더하면, 쌀(벼)은 계속 들어감
==>공기밥 하나의 가격을 생각하던지, 아니면, 벼+방아값+수송비등+밥으로 전환
∙최종생산물의 가치 = 부가가치(value added)의 합
- 시장가치: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함
∙주부의 가사노동, 파출부의 가사노동
○ 경제성장률의 계산
- 경상가격과 불변가격
∙예;98년 99년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바나나 100 100원 120 150원
물고기 100 200원 150 200원
==> 98년 GDP = 30,000원
99년 GDP(경상) = 48,000원
99년 GDP(불변, 97년기준) = 42,000원
∙경제성장률 = 40%
중요한 것은 실질 GDP: 경제성장률은 실질GDP로 계산
○ 측정: GDP 3면 등가의 법칙
- GDP를 어디에서 재는가
∙생산: 최종생산물들의 합 (혹은 부가가치들의 합)
∙지출(총수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해외부문)
--> Y = C + I + G + X - M
왜 M을 빼주는가?
∙분배(생산요소에 대한 분배): 임금, 이자, 이윤, 지대
--> 소득 (GNP = GNI)
- 3면 등가: 생산=분배=지출
∙재고투자: 생산은 되었지만, 지출(수요)은 아직 되지 않았음
→ 지출에 포함시켜야 함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는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생산 참여자에게 분배되지 않으며, 간접세도 분배되지 않음 → 3면등가가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배에 이 부분을 더해주어야 함 (p93 참조)
∙분배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간접세 - 보조금(이전소득)
(보조금은 피용자보수 등에 계산되어 있음)
○ 투자와 저축
- 투자: 기업의 행위
- 분배 측면의 GDP: 다시 정리
∙분배=소득 --> 어떻게 쓰는가
∙소비, 저축, 세금
∙C + S + T
- 3면 등가에 의한 투자의 재원 파악
∙Y = C + I + G + X - M = C + S + T
∙I = S + (T-G) + (M-X)
(투자의 재원: 민간저축 + 정부저축 + 해외부문저축)
∙I = S (정부와 해외부문이 없을 때)
○ GDP 이외의 국민소득 관련 용어
- 국내순생산: NDP = GDP -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로 보기는 어려움
- 국민총소득: GNI = 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명목 GNI = 명목 GNP
∙실질 GNI: 실질 GDP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익을 감안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GNDI = GNI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저축률과 투자율 계산시 이용
- (요소비용)국민소득: NI = GNDI - 감가상각 - 간접세
∙민간부문에 1차적으로 주어지는 소득
- 개인소득: PI = NI -법인세 -사내유보이윤 + (정부및기업의)이전지출
∙개인에게 주어지는 소득
- 개인가처분소득: PDI = PI - 개인소득세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
∙PDI = C + S
○ 한국의 국민계정
- 항목별 금액:
∙정부의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어 있음
∙투자: 총자본형성 = 총고정자본형성 + 재고증가
- 국민계정을 이용한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부문별 성장률, 경제성장기여도, 경제성장기여율
예; 농림어업
∙경제구조: 생산구조, 지출구조, 분배구조
∙노동소득분배율
∙저축률과 투자율, 국내총고정투자율, 투자재원자립도
∙무역의존도: (무역액/GDP) * 100
96년 각국의 무역의존도: 한국 71.4%(98년), 캐나다 64.4%, 영국 47.2%, 독일 41.6%, 프랑스 36.7%, 미국 19.0%, 일본 16.5%
○ GDP의 한계
- only market activity
∙시장에서 거래가 안되는 것이 매우 많음 (지하경제)
∙시장가격은 국가마다 다름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달러 환산 GDP가 크게 변화
- no value on leisure
∙경제생활의 목표: 삶의 질 향상
- “Bads" as well as "goods" get counted in GDP
∙지진, 전쟁 중 GDP가 올라감
∙미국경제의 호황기: 산업화 시기(1870년대), railroad prosperity(1880년대 후반), 1차대전 초반, 2차대전 초반, 한국전, 월남전(1960년대), 1990년대
- no consideration of ecological costs(생태적 비용)
∙공장 폐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한 환경파괴
∙Green GDP
- no conside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개인간(계층간) 소득 분배 문제
∙로렌츠곡선: 각 소득순위집단이 점유하는 누적소득비율의 그래프(10분위 분배율)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에서 작성
(2) 실업과 인플레이션
○ questions
1)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 왜 다른가?
- 믿을 만 한가?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GNP 디플레이터 등의 차이
2) 물가는 왜 상승하는가?
3) 물가상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4)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왜 구미제국에 비해 낮은가?
4) 성장과 안정은 반비례하는가?
○ 물가상승률의 측정
- 물가지수: 어떤 기준년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하고, 비교년도의 물가의 상대적 변화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것
∙예; 90년도 100, 91년도 110, 92년도 120
∙물가상승률 = (PIt - PIt-1) / PIt-1 * 100
- 물가지수는 어떻게 만드는가?
∙기준년도: 0, 비교년도: 1로 표시
∙Laspeyres index: 소비자, 생산자물가지수
PI = [ (Pi1 Qi0) / (Pi0 Qi0)] ×100
∙Paasche index: GDP 디플레이터
PI = [ (Pi1 Qi1) /(Pi0 Qi1)] ×100
∙예; 95년 96년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바나나 100 100원 120 150월
물고기 100 200원 150 250원
라스파이레스
95년: 기준년도 = 비교년도 = 100
96년: (100*150+100*250)/(100*100+100*200)*100 = 40000/30000 *100 = 133.3
파셰
95년: 100
96년: (120*150+150*250)/(120*100+150*200)*100 = 55500/42000 *100 = 132.1
- 바스켓의 이용
∙로빈슨 섬에서 바나나값은 50%, 물고기값은 25% 올랐음
∙어떻게 더할 것인가 : 가중평균
∙바스켓: 바스켓안에는 가중치가 있음
라스파이레스: Pi1Qi0 /(Pi0 Qi0) = (Pi1/Pio)*Pi0Qio /(Pi0 Qi0)
바나나=10000/30000=1/3, 물고기=2/3
--> 물가상승률 = 50/3 + 25*2/3 = 33.3%
파셰: Pi0Qi1 /(Pi0 Qi1) = (Pi1/Pio)*Pi0Qi1 /(Pi0 Qi1)
바나나=12000/42000=2/7, 물고기=5/7
--> 물가상승률 = 50*2/7 + 25*5/7 = 32.1%
- 물가지수의 종류: 바스켓안에 무엇이 있는가?
∙GDP 디플레이터: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파셰 방식)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소비재 470개 품목 (라스파이레스 방식)
∙생산자물가지수: 기업사이에 거래되는 원자재 및 자본재 896개 품목 (라스파이레스 방식)
∙수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등
○ 인플레이션의 분석: 원인
∙총수요 및 총공급곡선을 이용한 분석
- 수요견인(demand-pull)
∙통화량의 과다발행 (돈의 가격 = 물가)
프리드만, “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바이마르 공화국, 구소련, 남미등의 예
∙소비성향의 증가 등(과소비, 88올림픽이후: 거품경기)
∙주가나 지가의 상승
==> 총수요곡선의 우상향 이동
- 비용상승(cost-push)
∙원자재가격 상승
∙임금상승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
∙원화가치 하락 -> 생산비 상승
==> 총공급곡선의 좌측으로 이동
- 기대인플레이션
∙인플레심리: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이러한 예상 인플레이션을 임금계약, 대출계약, 임대계약 등에 반영
∙예: 물가상승 → 임금상승 → 물가상승 → 임금상승의 악순환
∙물가관리정책(혹은 소득정책): 케네디정부와 카터정부에서도 시행
○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침체하의 물가상승 (stagnation + inflation)
- oil shock 등과 같이 총공급곡선이 위로 shift한 결과
∙70년대 초반과 후반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음
○ 인플레이션의 문제점
- 인플레이션의 문제점
1)부 및 소득의 재분배
∙채무자와 채권자
∙금리생활자(실질이자율), 연금수령자, 봉급생활자들이 불리
2)시장기능의 왜곡
∙각 재화별로 물가상승률이 다름 --> 투기의 발생 (생산, 투자재원의 낭비의 소지)
∙실질이자율의 하락 -> 저축의 감소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른 장기계약의 회피 문제: 금융기관이 단기대출을 선호
3)국제수지의 악화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함
-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문제점
∙구두가죽비용(shod leather cost)과 메뉴비용의 발생
○ 실업률의 측정
- 실업의 사회적 비용 (P304)
∙미국에서 실업률 1% 포인트 상승시의 사회적 영향
- 실업의 정의
총인구(P): 약 4,700만명
생산가능인구(LF): 15세 이상, 총인구의 약 75%
경제활동인구(L): 생산가능인구의 약 60%
취업자(E)
실업자(U)
비경제활동인구(NL):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 (연로자, 주부, 학생, 실망실업자)
-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U/L *100
∙경제활동참가율 = L/LF *100
- 예: 로빈슨섬
총인구: 200명
15세이상: 150명
학생(15세이상): 40명
취업자: 60명
자발적실업자: 10명
비자발적실업자: 30명
실망실업자: 10명
-> 경제활동인구: 100명, 비경제활동인구: 50명
실업률: 30%, 완전고용실업률: 10%
○ 완전고용(자연실업률)
- 실업의 종류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실업의 종류
1)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자발적 실업
2)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3)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ment): 산업구조조정 등에 수반
- 완전고용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의 고용
∙완전고용은 실업률이 0인 상태가 아님 (자발적 실업은 사회 혹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약 5-6%, 한국은 약 2-3% 수준
∙완전고용하의 GDP: 잠재GDP, Yf
-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
1) 취업: 일주일에 한시간 이상 근로 -> 우리나라만은 아님 (ILO기준)
2) 농림어업 및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포함)의 높은 비중
3) 사회적 분위기 (가장)
4) 사회보장제도(실업수당)의 미비
5) 실망실업자의 높은 비중 (여성취업등)
○ 필립스곡선
- 영국의 A.W.Phillips는 영국의 경제통계로부터 물가(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매우 안정적인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
∙그림
- 필립스 곡선의 유도
∙총수요곡선의 shift로부터 그 관계를 유도
∙경기(경제) 변화가 수요 측면에서 발생: 총수요곡선의 shift
- 의미
∙정부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음
∙즉 물가안정과 완전고용(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 문제점
∙장기적으로는 필립스 곡선이 맞지 않음
∙정부가 총공급곡선을 변동시킬 수 있다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영산대학교 이영수 교수님의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