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J.Locke
화폐축적
금과 은만이 소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국부를 보장한다. 중상주의의 원류가 되는 사상.
맨더빌 B.de Mandeville
유효수요
꿀벌의 우화 - 꿀벌들의 나라가 있었다. 얘들은 막 사치하고 부패하고 난리가 나서 곤란했다. 어떤 고승이 와서 검소하게 살라고 말했다. 그러자 회개한 중생들은 돈도 아끼고 세금도 줄여서 세리도 줄어들고 기타등등 청빈하게 살았다. 그러자 결국 소비진작이 안 되어서 연쇄도산이 일어났다. 그래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
개인의 사치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케인주식의 유효수요 이론의 원류가 됨.
케네 F.Quesnay
순생산물
국가경제의 1년 총생산물에서 총지출을 빼면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이 된다.
그런데 농업만이 순생산물을 창출하고 상공업은 비생산적인 부(richesse sterile)에 해당된다. 이런 관점에서 금은 역시 화폐적 부(richesse pecuniaire)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작면적과 투하자본을 높이는 생산적 지출로 농업생산력이 증대되어야만 국민순생산이 증가하여 국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소농보다는 대농이 중시되며 대농의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표
의사였던 케네는 하비의 혈액순환이론에 모티프를 둔 총체적 반복순환구조로서의 경제를 상정했다. 이 경제는 대규모 농업생산자와 지주, 상공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순생산물 이론에 걸맞게 농업을 위한 자본선투자가 필수적이다. 선투자에는 다음의세 가지가 있다.
a. 토지에 대한 선투자
b. 농업 도구에 대한 선투자
c. 종자 등 농업 운영 자금에 대한 선투자
이러한 선투자를 통해 순환구조가 이루어진다. 순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농민의 자본 선투자로 인한 순생산물의 창출. 이윤은 지주에게 이전된다.
b. 지주는 납입된 이윤으로 식량과 상공업품을 구매한다. 그 돈은 농민과 상공업자에게 각각 이전된다.
c. 상공업자는 지주에게 벌어들인 돈으로 식량을 구매한다. 이 돈은 당연히 농민에게 이전된다.
d. 농민은 지주와 상공업자에게 벌어들인 돈으로 상공업품을 구입한다. 이 돈은 상공업자에게 이전된다. 농민은 처음에 선투자한 비용과 같은 돈을 회수하여 다시 재투자한다. 이것으로 재생산이 순환된다.
이와 같은 경제표는 균형상태를 이루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산적 지출이 확대되면 확대재생산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비생산적인 지출이 확대되면 경제가 하락한다.
케네의 이러한 이론은 맑스의 '재생산표식'과 레온티예프의 '산업연관표'의 원류가 되었지만 노동자 계층 등을 상정하지 않았고 상공업 투자를 비생산적 지출로 간주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스미스 A.Smith
보이지 않는 손
팽배하던 중상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무정부성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가 이론적 개화를 이루었다.(laissez-faire의 전통)
스미스는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경제 행위의 방임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을 상정하고 시장가격에 의해서 수요-공급이 저절로 조절된다고 보았다. 또한 임금의 신축성을 전제하여 상품시장이 균형을 이루면 노동시장도 완전 고용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은 중상주의 체제 하의 독점적이고 왜곡된 권력과 거대 경제력에 대한 경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세이 J-B.Say효용가치
세는 벤담이 제시한 효용극대화론을 발전시켜 경제에 적용했다. 그에 따르면 상품의 교환가치는 전적으로 효용가치, 즉 만족도에 달려 있다. 효용(utility)은 상품가치(usefulness)와는 다른 개념으로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는 개념이다. 세의 효용가치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a.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이다.
b. 재화의 가치는 투하된 노동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관적 효용에 달려 있다.(맑스와는 상반되는 견해)
이에 따라 재화의 잉여이윤은 노동자 뿐이 아닌 토지, 노동, 자본의 투하자인 각각의 경제주체에게 돌아가야 한다. 또한 그 이윤은 효용의 크기에 따라 이자, 임금, 지대로 구분된다.
맬서스 T.R.Malthus인구재앙
18~19세기의 급속한 인구성장은 사람들에게 식량부족의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맬서스는 다음과 같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구증가는 자연의 양성제어(positive check) 기능을 발휘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전쟁, 기아, 전염병 등의 참혹한 형태로 인구는 억제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임, 산아제한 등의 예방성 인구제어(preventive check)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역사 상황에서는 식량생산이 기하급수적을 증가하여 맬서스 트랩이 깨지게 되었다. 맬서스는 인구발전 4단계의 2국면에 있었던 것이며 현재는 오히려 역인구재앙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리카도 D.Ricardo차액지대론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모든 국민생산이 지주계급에 의해 독점된다는 견해이다. 리카도의 모델에 따르면 불균질한 토지의 지대가 경쟁적으로 상승하여 장기적으로는 모든 이윤이 지주에게 집중되고 자본가 계급은 거의 아무런 이윤도 얻지 못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 계급 역시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1863년 라살 F. Lasalle이 언급한 "임금철칙"에 따르면 한 국민의 생존 유지와 번식을 위해 생필품으로 임금을 한정하는 것은 가혹한 철칙에 해당한다. 지주가 모든 이윤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자본가의 이윤 확보 수단은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 뿐이며 국가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정상상태에 해당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만성적 빈곤과 그에 따른 임금 상승이 뒤따르며 이에 따라 결국 자본가의 이윤은 다시 제로에 가까워지고 결국 궁극적 자본축적의 동인은 상실된다.
리카도는 이것을 막기 위해 수입 개방과 자유 무역을 통해 가격과 임금을 낮추어 이윤을 보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교우위
설령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두 품목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누린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더 큰 우위에 있는 상품을 분업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서 무역은 장려되어야 한다.
오언 R.Owen협동조합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단기적 이윤의 창출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반발과 태업을 초래하여 생산성의 하락을 가져온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 스스로 자발적 협동조합을 형성하여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는 길이 된다.
이러한 견해는 생-시몽, 푸리에 등에게 이어져 공상적 사회주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맑스 K.H.Marx노동 잉여가치
맑스는 로크와 리카도의 영향 하에 오직 인간의 노동만이 잉여가치를 낳는 원천이며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은 노동의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전개하였다. 여기에서는 노동의 이중성 개념이 중요하다.
a. 구체적 노동 : 이것은 단순히 상품의 사용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b. 추상적 노동 : 이것은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땀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교환비율을 정할 때는 추상적 노동시간 도 고려해야 하며 그 값은 '투하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투하노동가치설)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다. 이것은 평균노동시간에 의해 잉여가치가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잉여노동시간은 실제노동시간에서 필요노동시간을 뺀 값이고 잉여 가치율은 잉여노동에서 필요노동을 나눈 것에 해당한다. 한편 착취율은 잉여가치 대 임금의 비율을 말한다.
잉여노동시간=실제노동시간-필요노동시간
잉여가치율=잉여노동/필요노동
착취율=잉여가치:임금
사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a. 물적 토대가 먼저 형성(토지, 노동, 자본, 기술)
b. 물적 토대 위로 생산관계가 형성(생산수단, 소유, 임금체계)
c. 최상층에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형성
이것은 다시 삼단계의 역사발전 틀로 이어진다.
a. 기존사회의 해체 발생(하부구조의 격변을 낡은 상부구조가 따르지 못하는 것에 기인)
b. 해체의 결정적 힘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c. 새로운 사회의 탄생
리스트 F.List
총체적 생산력
리스트는 구역사학파에 해당한다. 그는 세계주의, 영원주의, 개인주의적 고전 경제학에 대해 반발하여 경제는 국가와 역사의 틀 아래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의 기초단위는 국가와 민족공동체이며 국가는 독자적 정체성을 지닌다. 즉, 개인의 생산력은 국가와 역사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국가 전체로 파악해야 총체적 생산력을 파악할 수 있다.
총체적 생산력은 정신적 생산력(법, 제도, 교육)에 물질적 생산력(농, 공, 상업)을 더한 것으로 항구성과 작업계속의 원리에 따라 자격국민이 총체적 생산력을 결합하여 항구적인 노력을 가하면 최종적으로 농, 공, 상업이 균형있게 발전한 경제로 나아가게 된다.(단계적 발전론)
이것은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방임에 대항한 독일식 중상주의 옹호론에 해당한다.
바그너 A.H.G.Wagner국가사회주의
바그너는 국가 공동체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경제 조직의 지배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a. 자연적, 기술적 원인
b. 정신적 원인
여기서 정신적 원인이 중요한데 이것은 경제현상의 도덕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장점은 살리는 한편,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극단적 경제현상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밀어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세금, 국영화, 사회보험 등을 통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며 국가사회주의의 논리로 연결되었다.
마셜 A.Marshall한계효용
마셜은 신고전학파에 속한다. 그들은 소비자와 소비자의 주관적 효용, 경제적 선택을 화두로 부각시켰으며, 한계효용, 무차별곡선, 현시선호로 이루어진 소비자 선택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중에서 마셜이 특히 중시한 것은 한계효용이었다.
상품의 획득으로 얻게 되는 총 만족도를 총효용이라고 하고, 추가로 상품을 얻어 생기는 만족도를 한계효용이라고 한다.(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추가적'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계효용은 누적될 때마다 그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가령 5백원을 주고 쭈쭈바를 하나 사먹었을 때 그 가치는 5백원 이상이지만 이걸 하나 더 먹고 또 하나 더 먹고 또 하나 더 먹으면 결국 그 가치는 5백원 아래로 떨어진다. 소비자는 이 한계효용이 지불비용보다 낮아지면 구매를 중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때 소비자 행동의 균형조건, 즉 예산 제약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 하는 조건은 효용에 대한 가격에 비례한다. 즉, 소비자는 각 재화에 대한 추가적 지출로 인해 얻어지는 한계효용이 같도록 재화의 소비량을 최종결정한다. 이러한 견해를 한계주의(marginalism)라고 하며 기존 고전학파 경제학의 틀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는 의미에서 한계혁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근대 경제학의 일반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세테레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 만일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이것은 단계적 분석을 위해 다른 모든 변수를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가정 하에 탄력성의 분석이 가능해진다. 탄력성은 반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재화의 가격, 소득, 보완재의 가격 등 관심있는 변수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e = (- p/q) * (델타q/델타p) (p는 재화의 가격, q는 재화의 양, 델타p는 가격변동분, 델타q는 수요변동분)
이런 공식을 통해 얻어진 탄력성이 만일 1보다 작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변화에 대해 수요변화가 적어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 1보다 큰 경우는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탄력성을 찾는 부분균형이론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준지대
본래 지대(rent)의 의미는 지주, 자본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정상적인 분배 몫을 제외하고 남는 잉여부분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정상적 이익을 넘어서는 과도한 이익을 뜻한다.
준지대(quasi-rent)는 특정산업부문에 진입장벽이나 규제가 존재하여 그 장벽을 넘은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잉여이익을 얻는 경우를 총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본래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 시장에 의해 조절되지만 로비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것을 지대추구행위라고 하며 중세의 길드나 현재 미국의 총기협회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파레토 V.Pareto무차별곡선
마셜을 비롯한 초기효용학파들이 기수적 효용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비해 파레토를 비롯한 후기효용학파는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고 측정이 불가능하며 측정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수적 크기가 된다. 무차별 곡선은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두 개의 재화나 서비스 배합의 집합을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곡선 위에서 어떤 상품집합을 선택해도 비슷한 만족감을 주므로 각 집합 간의 효용은 무차별하다고 할 수 있다.
무차별곡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무차별 곡선은 밖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교차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품이 많아지면 만족도도 커짐을 의미한다.
b. 무차별 곡선은 대개 우하향선을 그린다. 이것은 동일한 만족 유지를 위해 두 재화의 양은 반비례하는 것에 기인한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소비자가 만족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바꿀 때 교환되는 두 재화 간의 비율, 즉 한계 대체율을 뜻한다.
c.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이것은 소비자가 많이 가진 것은 더 내놓으려고 하고 조금 가진 것은 덜 내놓으려고 하는 것에 기인한다.
무차별 곡선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돈을 나타내는 예산선이다.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인 예산 제약 내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선택이며 이를 소비자 균형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새뮤얼슨 같은 이들은 현시선호이론을 내세워 무차별 곡선 없이 현시 선호만 가지고도 수요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레토 최적
이것은 자원의 최적 분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경제에서 자원분배방식을 전환했을 때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파레토 우월(Pareto superior)이라고 한다. 한편 파레토 우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하지 않고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는 분배 상태를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이라고 하는데 이때 최적을 달성하는 가상의 궤적을 계약곡선이라고 한다. 이런 이론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이 충분히 조정역할을 하면 일반경쟁균형에 따른 분배는 파레토 최적의 분배상태가 되며 이를 후생경제학의 제1원리라고 지칭한다.
로빈슨 J.V.Robinson
불완전경쟁
경쟁양상에 따라 시장은 완전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 완전독점을 구분된다.
a. 완전경쟁 : 공급자 수는 다수, 상품의 질은 동질, 시장진입과 후퇴는 완전히 자유로우며 여기에서 경쟁자들은 시장가격에 따라 가격을 맡기는 가격순응자가 된다.
b. 독점적 경쟁 : 공급자 수는 다수이나 상품의 질은 이질적이다. 시장진입과 후퇴는 비교적 자유로우며 상품에 의해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c. 과점 : 공급자의 수는 소수이고 상품의 질은 동질적, 혹은 이질적일 수 있다. 시장진입과 퇴출은 이론상 자유로우나 현실상 불가능하며 담합을 특징으로 한다.
d. 완전독점 : 공급자의 수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상품의 질은 자연히 동질하다. 시장진입과 퇴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공급자가 가격설정자라는 특징을 가진다.
불완전경쟁시장은 b와 c, 즉 독점적 경쟁과 과점의 영역을 뜻한다. 이 영역에서는 가격 차별화가 다음과 같은 가능성으로 이루어진다.
a. 기업이 어느 정도의 독점력과 가격 통제력을 지닐 것
b. 기업의 생산물 시장 분리가능성
이 이론을 노동시장에 적용하면 독점착취, 혹은 노동착취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된다.
슘페터 J.A.Schumpeter창조적 파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이론은 정태경제를 가정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자원의 최적분배에 천착했다. 그러나 슘페터에 따르면 실제 발전 동인은 긍정적인 경로 이탈에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고 새롭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혁신하여 경제발전의 기준과 원동력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가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기업가 정신, 기술 혁신 등)
해러드 H.R.F.Harrod자본계수
케인즈의 영향을 받은 해러드는 지속적 자본투자가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만일, 국민총생산(Y)이 노동력(L)과 자본재(K) 만으로 이루어진다면, Y=f(L, K)가 된다. 이때,
노동(생산요소)/국민총생산=노동계수(L/Y)
자본/국민총생산=자본계수(K/Y)
가 되는데, 성장률 1% 포인트를 위해 투하되어야 하는 자본의 양을 한계자본계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저축률이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그것은 적정성장률이 저축률/한계자본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 기업에 투자되고 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적정성장률과 실제성장률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적정성장률 < 실제성장률 : 호경기, 인플레이션 갭 발생
b. 적정성장률 = 실제성장률 : 동태적 균형성장 상태
c. 적정성장률 > 실제성장률 : 불경기
넉시 R.Nurkse
빈곤의 악순환
가난한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최초 자본형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본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자본부족 -> 투자부족 -> 생산성 저하 -> 실질소득 저하 -> 저축부족 -> 다시 자본부족.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넉시는 잠재실업의 배제, 외자의 유치, 강제저축 등의 자본형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형성된 자본으로 전면 투자와 상호수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여 균형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가난한 나라가 그만한 자본을 축적하여 전면적인 투자를 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허쉬만은 불균형 성장이론을 제시하여 주도적 산업부문에 선택과 집중함으로써 다른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트라티예프 N.D.Kontratieff장기파동
경기순환의 변동요인들에는 계절적 변동, 순환적 변동, 추세적 변동, 불규칙 변동이 있다.
그 가운데 순환적 변동은 시간지속유형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파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기파동은 불황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의 4단계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파동이 5-6차례 되풀이되면 장기파동이 된다.
콘트라티예프는 1780-1850년의 제1파, 1850-1890년의 제2파, 1890-1920년의 제3파를 밝혀내였다.
이러한 국면변동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해석이 구구하지만 대체로 혁신적 기술의 발명과 도입으로 보고 있다. 가령 제1파의 경우 영국산업혁명이, 제2파의 경우 철도와 철강업의 비약적 발전이, 제3파의 경우...(뭐였지.)
솔로 R.M.Solow
기술지식
생산성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원, 기술지식이 있다.
그 가운데 기술지식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최상의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뜻하는데 맬서스 트랩이 깨진 이유도 다름 아닌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솔로는 기술지식이 경제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생산함수를 통해 살펴보면,
Q=A*f(e*L, K, N) (L은 노동인구, e는 인적자본의 질과 양, K는 자본의 양, N은 자연자원의 양, A는 기술지식) 이라고 하면 1인당 산출량은
Q/L=A*f(e*1, K/L, N/L)이 된다. 즉, 생산성은 1인당 물적자본량(K/L), 각 근로자의 인적자본(e*1), 1인당 자연자원량(N/L), 그리고 기술수준(A)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로 기술수준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당한데 솔로의 잔차(殘差, Solow's Residual), 즉 전체 경제성장에서 자본과 노동투입량에 의한 성장 몫을 뺀 기술수준에 의한 성장 몫만 보면 미국의 경우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이다.
래퍼 A. Laffer
래퍼 곡선
세율이 적정치를 넘어서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과감한 감세 정책이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케인즈에 대항한 공급중시 경제학에 해당하며 노동 공급자인 근로자와 투자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다.
레이건 정부 정책에 인용되었다.
로렌츠 M.O.Lorenz
로렌츠 곡선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프 상에서 45도 각도를 이루는 직선이 모든 사람의 소득이 평등한 균등분포선이며 그 아래에 처진 곡선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이다. 또한 균등분포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은 불균등 영역이라고 한다.
곡선이 균등분포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로렌츠 곡선에는 단점들이 존재한다.
a. 면적에 의존하기 때문에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아볼 수 없다.
b. 소득 분포의 변화로 곡선이 교차이동할 때 분배왜곡의 악화 정도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니계수가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균등분포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균등분포선 하의 전체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 계수가 0.4 이상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명목소득과 세금, 연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의 하락 정도로 정부가 세금 등을 통해 불평등 완화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피셔 I.Fisher
교환방정식
고전파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화폐 유통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며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유통량이 감소하고 다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나 이 모델은 완전고용을 상정하고 있어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 면이 있다. 즉, 현실경제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량의 증가는 실제로는 물가 인상만을 초래하게 된다.
피셔의 교환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다.
MV≡PT(M은 통화량, V는 통화의 유통속도, P는 물가, T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량)
여기서 T, 즉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량은 실질 GNP이므로 PT는 명목 GNP가 된다. 이 공식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 화폐지출이 재화와 용역의 판매로부터 받은 총 화폐수입과 같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V와 T는 단기적으로는 일정하기 때문에 남는 변수인 M과 P는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즉,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면 실질경제에는 영향이 없이 물가만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의 기저에는 토지, 자본, 기술이 단기적으로 불변한다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설이 깔려 있다. 이는 공급 중시 경제학의 면모 역시 보여준다.(화폐투하가 실질 경제에 영향이 없다는 가설)
케인즈 J.M.Keynes
유동성 선호
케인즈는 화폐의 기능이 가치 척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효용을 가지고 있다는 발라의 민간화폐수요이론을 정교화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려는 욕구에는 세 가지의 동기가 있다.
a. 일반적 소비나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일정액의 현금을 수중에 보관하려는 거래적 동기
b.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
c. 시장의 지배적 예상보다도 한 걸음 앞서서 이자율을 예상함으로써 자산을 채권이 아닌 화폐의 형태로 보유해 두려는 투기적 동기
케인즈가 주목한 것은 세번째, 즉 투기적 동기였다.
경기가 가지는 리스크로 인해 대부분의 위험회피자들은 단기 채권이나 장기 채권보다는 현금, 혹은 그에 준하는 예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장래의 위험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이것을 유동성 선호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현금수요는 채권보유의 리스크 수준이나 채권투자의 기대 수익에 따라 변동하며 이를 도식화하면,
L(화페에 대한 사회의 총 수요량)=L1(거래동기와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L2(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가 된다.
그런데, 화폐의 거래적 수요는 총소득수준(Y)에 따라 결정되므로 L1=L1(Y)이고, 화폐의 투기적 수요는 시장이자율(r)에 따라 결정되므로 L2=L2(r)이 된다.
따라서, 사회의 총화폐수요함수, 즉 유동성선호함수(L)=L(Y, r)이 된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을 M이라 하면, 사회의 소득수준(Y)가 일정하다고 할 때, 이자율(r)은 L=M 상황에서 결정된다. 즉, 민간의 유동성선호는 L2의 증감을 결정짓고, 이것은 이자율을 결정짓는다.
유동성 함정
앞에서 얻어진 공식에 의해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 통화의 민감도는 훨씬 커진다. 이는 이자율 상승을 기대하면 현금보유가 투기적 동기가 강화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현금이 유동성 함정에 의해 현금이 모두 축장되어 정부의 통화정책 의도는 무력화될 수 있다.
이는 유통속도가 단기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마셜의 고전적인 이론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 때, 마셜의 화폐수요(k)는 상수가 아니라 이자율에 따라 변동(반비례)하는 변수가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케인즈는 불황 때 통화정책보다는 정부가 직접 대규모 소비를 하는 총수요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
승수효과
승수효과란 불황 때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인 절약이
경제 전체에는 거대한 소비위축으로 나타낸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는 한계저축성향(MPS : Marginal Propensity to Save)과 한계소비성향(MPC :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 중요한데 당연하게도 MPS=1-MPC이고 승수(m)는 1/1-MPC가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1/MPS가 된다.
가령, MPS=0.2일 때, m=1/0.2=5가 되므로 실제 경제적 악영향의 비율은 1:5로 격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즉, 한계소비성향의 작은 감소에도 경제전체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겪게 된다.
승수효과는 반대로 정부소비의 증가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 정부소비의 작은 증가에도 국민소득은 승수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를 재정승수효과(budget multiplier)라고 하며 이는 정부의 시장간섭의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