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1.06 유럽의 질문
  2. 2012.01.01 개인주의 vs 시스템적 개인주의
  3. 2010.07.06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의 질문

study/others 2012. 1. 6. 19:36
Ill Fares The Land
Tony Judt, Penguine Books, 2010

길지 않은 분량에 유럽사를 개괄하고, 현재의 사고방식 전환과 행동을 촉구하는 책
사민주의의 복구에 대한 염원이 절절
마지막을 세계의 해석과 변혁에 관한 맑스의 얘기로 갈무리한다
각 장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아담 스미스, 맬서스, 하이에크 등의 말이 현재의 시장주의자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정도라는 점도 이색적이다-케인즈도 많이 인용되지만  


대처, 레이건 이후 지난 30년 동안 지배적으로 된 시장, 효율성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항상 그러한 것이 아니었음을, 
2차대전 후 선진국은 복지국가 건설에 몰두했음을 지적한다-미국 루즈벨트의 Great Society 포함 

이것이 역전된 것은 시장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가 무능했다는 것
the unbearable lightness of politics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안정을 희구하던 babyboomer의 다음 세대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 사회의 신뢰에 무관한 개인의 해방을 외쳤고-68혁명
변화한 인구구성은 예산을 옥죄는 한계로 작용했다 
단기 재정 회복을 위한 사유화는 장기적으로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89년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좌파는 무기력, 무능력했다 
-시장 만능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점은 많은 이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주트의 경우 전후 선진국의 역사에서, 폴라니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장하준은 선진국의 보호무역 사례에서,
-다만 문제는 이것이 쉽게 망각된다는 것

 
주트는 사회적 연대감과 신뢰가 살아있던-물론 무성의한 공동주택 계획 등도 지적하지만-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의 유산을 되살릴 것을 주문한다 
빈부격차의 축소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정성의 확보, 어떤 공동의 목표를 되살리는 것까지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항해 역할해야 하는 것은 국가다 

지은이는 복지국가 모델을 위태롭게 했던 재정위기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장 만능의 이데올로기가 집어삼킨 다른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실제로 존재했고 작동했던 사례를 되살림으로써, 보여주는 것이다
하여 이 책은 사회과학서 라기 보다는 선언문 이기도 하다
매우 강력한 외침과 절실함을 담고 있는


글을 매우 잘 쓴다는 것과 미덕 중 하나 
간결하면서도 명쾌하다 
역사학자답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이어지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지은이는 책을 내놓은 2010년 여름 사망했다고 한다
유언장이 된 책의 무게는 그것이 묻고 있는 질문-어떤 국가? 어떤 삶을 바라는가-만큼이나 무겁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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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안 드림
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2005
Jeremy Rifkin, The European Dream: How Europe's vision of future is quietly eclipsing the American Dream, 2004


유럽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구상을 미국과 대비한 책
오래 전, 떠나기 전에 선물받은 거다

지은이가 미국의 현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인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다소 EU 또는 EU가 표방하는 가치를 과대평가한다는 느낌은 든다
마지막에서 역설하는 유러피안 드림은 유러피안 적이라기보다는 human, 또는 동양철학을 내포한dream이라는 생각도 

유럽에서 시작된 18세기의 사고방식-계몽주의, 시장주의, 민족국가-가 아메리카 대륙의 무제한적 자연 속에서 순정한 형태로 유지, 강화되었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각 개인은 정부의 도움 없이 단독자로서만 존재한다는 것
-유럽의 경우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같은 cude individualism 은 탈피피 Tony Judt, Post War 

그러나 생활적 사고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 외에 EU의 현재를 시스템적으로 네트워크화한 경제 작동방식의 도래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
-EU의 기업가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공정무역의 기원 등도 사실은 50년이 넘는 정치운동의 결과가 아닌가


전체적으로는 음미해 볼만한 책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함의에 과도한 기대를 가지지는 말 것-아직은 경제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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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치
강원택 조홍식, 푸른길, 2009

1999년에 나온 책을 내용을 많이 덧붙이고 업데이트해서 새로 만든 책이란다 
논문은 아니지만, 논문에 가까운 건조한 방식으로 정리한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룬 터라-현재 EU를 움직이는 제도가 수립된 역사만 써도 책 한 권은 족히 나올 법하니-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없을 법 하지만 비교적 충실하게 내용을 담아낸 듯

일단은 국제세계의 의미있는 주체이자 유일한 초국적 주체인 EU와 EU가 만들어내는 유럽의 지형과 관련한 이해를 돕는 데만도 의미있을 듯하다 
그외에는 여러 생각할 꺼리를 던지지만 

전체적으로 합의되는 부분은 초국가적 실체냐, 주권국가의 협의체냐로 시작한 EU의 정체성 문제는 50여 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거의 초국가적 실체로 정리된 듯하고 
글쓴이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유럽이 미국과 다른 사회적 자본주의에 가까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듯, 비록 잘 되지는 않았지만
또한 이러한 통합모델을 매우 기능주의적이다 -경제통합의 수준은 높고 이것이 정치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외교안보와 정치, 나아가 유럽의 경우는 특수하게(?) 문화와 관련된 쪽에서의 통합력은 약하다

글쓴이들이 제시하는 통합의 의미> 자발적인 참여,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 법의 지배에 기초한 평화적 지역통합 모델
통합의 도전> 경제-주요하게는 경제정책의 방향, 중동유럽 국가의 가입 문제-가입국의 민주주의, 기존 회원국과의 갈등, 제도적 비효율성, 정체성의 위기


유럽통합이 2차대전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과정은 기능주의적이었을지 모르되 초창기의 고민은 안보적이었다는 점에서 
각국의 상황이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통합이라는 대의(?) 혹은 방향 속에서도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협상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것도 적지 않고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정체성 또는 문화, 민족이 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정치안보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민족주의나 주권국가의 강조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동아시아와는 토양이 다르다고 할까
-그네들의 실험을 무조건 적용할 수 없는 지점들을 확인해 봐야겠다 
-다른 한편 사회운동 측면에서 통합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찾아봐야 할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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