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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2 북의 진정한 도전이 시작됐다 1
  2. 2008.08.27 올 것이 왔다 조갑제는 홧팅!
관련기사는 여기

방금 문자 받음 ㅋㅎ

10월 11일 드디어, 북이 20년 만에 테러지원국 멍에를 벗었다
그러나 북이 아직 '정상국가'이지는 않다 한 켠 정도만 무너진 거겠지
생각해보면,
지난 영변핵시설 폭파라는 세기의 드라마 이후 긴장을 고조시키다, 완화시키다 해온 절묘한 핵외교의 한 단락이 마무리된 셈

힐이 움직인 다음 예상은 했으나, 막판에 미국에서 걸지 않아서 다행
금융위기로 브로큰덕이 돼버린 현정부보다는 매케인 진영이 더 걱정이었는데, 이 동네도 대선과 금융위기로 완전 핀치인듯
이로써, 부시 행정부 시대의 핵외교는 완결


테러지원국 해제는 그러나 새로운 출발이다
사실은 도전이겠지

테러지원국 해제의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별로 없고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이쪽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단다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사람 말이
상징적 효과만 있지만
북의 주민들에게 상징적 효과의 함의는 크다
일단, 최강대국 미국한테 이겼잖아 -경수로처럼 뒤엎을 가능성도 있지만, 의회 걸린 문제고 법률이니까 재지정은 그거보다는 어려울 꺼고

어쨌건 '철천지 원쑤' 미국놈들 때문에 경제도 이 모양, 사회도 인권도 이 모양이라는 정도의 실질적, 상징적 멘트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미국놈들의 직접적인 경제제재 효과는 줄어들었으니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최근에 북은 엄청나게 자신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니

좀더 확대해석하자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국' 사회주의의 투쟁이 바야흐로 시작되려는 것이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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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온 거는 북측으로서는 일견 당연한 선택이라는 점

9.19 2.13 10.3합의의 핵심은 '행동 대 행동'인데
북측의 불능화 조치-폐연료봉 추출-이란 '행동'에 대해서 나머지 5개국의 '행동'은 한없이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로는 연내 100만톤 중유 제공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음
핵심적으로는 일본 때문, 드라이브 거는 것은 러시아가 유일

나머지 행동으로 '테러지원국 해제'가 있었는데
이 행동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중유 제공 건만 봐도 북측의 반발은 시간 문제였을 수도

그러나 북측으로서는 현상의 회귀를 바라지는 않을 듯하기 때문에
핵불능화 프로세스로의 복귀는 시간문제, 또는 줄다리기일 가능성에 한표


문제는 시점인데
올림픽 이후 중단되었던 중국의 대외외교가 시작되려는 찰라, 발표된 성명이라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려는 시점에다가
오바마 부통령 지명 이후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인데, 평화 시기가 아닌 교착 국면에서 대선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기 좋은 시점-그렇다고 한반도 문제가 언급될 지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명박이와 후의 의기투합이 일견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고는 싶으나, 사실상 한국은 공동성명에서 보듯 6자회담만 강조하고 한국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듯



반가운 조갑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은
이 경우 초기부터 남측을 포괄하는 한반도 전체의 핵사찰을 주장했던 북측의 지속적인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 밖에 안 되는 터
뭐, 이명박 정부가 그럴 깜냥도 안 되긴 하지만

아예 깽판을 놓으시라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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