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U of California Press, 1993
Susan L. Shirk, 최완규 옮김, 경남대출판부, 1997
TY Kong reading list 중의 하나
주로 살펴보는 시점은 80-90년 이개세 개혁과 이윤계약 개혁이 교차하는 시점
text 분석과 survey가 어우러진 점은 택하고 싶은 방법론 중 하나
주요 질문은 (확실치 않으나) 정치개혁 없이 경제개혁이 가능한가?
이는 소련과 중국의 비교 속에서 나오는 질문인 듯하다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인 점진적인 성격이 정치제도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어찌 보면 엘리트 분석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듯
-그러나 권력투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며 경제개혁 이론투쟁에 집중한다
경제문제를 다루는 당-정 관계,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이 시행되는 방식이 영향을 미치며 합의에 의한 위임 delegation by consensus 라는 결정규칙 역시 영향을 미친다
-장으로 분리되어 다뤄지지는 않지만, 중앙권력이 분열되어 있을 시에는 결정을 회피하는 행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동시에 덩샤오핑 이후 권력 승계 과정-화궈펑과 자오즈양, 후야오방의 갈등-에서 당의 정책 결정자는 권력 공고화를 위해 자기 기반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다
마오 시기 선거인단을 대폭 늘려-이는 마오의 인민주의적 성격과 관련 있을듯- 지방 관리들과 대형 국영기업 관리자가 진입하게 되는데
이들은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자오즈양은 개혁을 추진했고, 과정에서 이들은 개혁 지지 세력으로 변모하며 화궈펑, 천윈의 보수주의에 대응되는 세력을 이룬다
-자오즈양의 위치 변화 -화궈펑 천윈과 비교하면 개혁적, 소유제 개혁을 주창한 후야오방에 대해서는 보수적-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와 중첩되어 세부 정책에서는 국가재정의 확충을 우선시하는 재정부와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경제위원회와의 갈등도 계속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 내 산업세력과 통화세력(정확한 용어는 잊음) 간의 갈등과도 유사한 틀인듯
이에 따라 중국의 개혁 과정은 중앙와 지방, 성과 기관 간 사안별 계약체결 형태가 다변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particularism
이는 중국 특유의 정치적 유인동기와 선택규칙 때문이라는 것이 결론 중의 하나
중국의 경우 북한과 달리 성 또는 위원회의 '기관 본위주의'는 긍정되었다는 점은 특이
북한과 다른 점 중 또 한 가지는 지방, 성의 존재와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
결론적으로 셔크는 전환을 가져오는 제도적 선행요건을 중시하며,
중국의 경우 제도의 유연성-특히 선거권 방식(대의로서가 아니라, 지지세력의 발언권 강화 측면에서)과 안정적 권한(관료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관료의 자치권이 임명관과 연결)이 성공적인 개혁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결국은 유연성은 중국의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적 제도화가 소련에 비해 미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공업화가 진전되지 않았으므로 소련보다 효율적인 개혁이 가능했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
중국 경제개혁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또한 결과가 성공적이었기에 전통적인 일련의 가정-민주주의가 경제에서 중요하다, 시장의 최우선성-에 매우 큰 질문을 던진듯하다
이를 제대로 복기하는 것은 북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필수적-특히 정치적 논리와 관련해
이미 개혁 지지세력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나,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 답답할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