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The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cization, and  the bureaucratic power in Lesotho

James Ferguson, Minesota Univ. Press, 1994

개발학 분야의 고전

전체 다는 아니고 서론 결론 부분+에필로그 부분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부근의 레소토 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실패가 낳은 효과를 다룬다

퍼거슨은 연구가 인류학적 접근을 띄고 있으며, 특정 맥락, 시간,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의 일반화를 경계하지만 그 함의는 적지 않은듯

'개발협력' 책에서는 "development"로 표현- 이 상당수 국가에서 실패를 거듭하는데도 계속 추진되는 이유를 찾는데

왜 실패했는가? 가 아닌

실패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란 질문으로 시작한다

실패가 남긴 것은 국가기구의 확대, 국민 규율과 통제의 확대, 정치적인 것의 상실

-본문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기존 삶의 방식을 억압하는 개발협력 이념에 대한 반대를 무화시키는 것일 듯

기존 자유주의적 접근과 맑시즘적 접근을 떠나서 경제적 wellbeing 증진이 가능/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박

그러나 단순하게 토착과 전통을 억압하곤 하는 근대성 idea 개념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

푸코의 감옥과 마찬가지로 어떤 태도는 긍정하고, 어떤 태도는 부정하면서 태도와 이념을 탈정치화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기구는 확대

-idea는 사회적 구성물이기에 '개발협력' idea의 제도화 과정의 효과

-이점에서는 Bevir 계열의 해석 중시와 맞닿는 부분도

또한 이러한 idea의 제도화는 그 자체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이루는 machine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

idea의 힘, 혹은 제도의 힘이 본문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볼 필요

좀더 분명한 함의는 아마도 에필로그 부분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아닌 By Whom으로 질문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

수원국이 해야 하겠지만, 수원국의 people을 상정하는 것은 환상

people은 모두가 다르고, 다른 이해를 지니고, 대표되는 정도도 다르기에 어떤 people인지 질문해야 한다는 점

그렇다면 수많은 좋은 뜻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적 지향의 개발협력기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존 수원국 질서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고, '개발협력' 이념의 환상을 드러내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상당수 수원국은 권위주의 국가이기에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이 현지의 필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움이 되는 방식은 급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 일은 돈이 되지도, 칭찬을 받기도 힘들겠지만, 의미 있을 거라는 지적

왜 이 책이 개발학의 고전이 되었는지가 분명하지만

이 급진적인 주장이 개발학 학자 내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는 불분면

연구의 측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두 개의 다른 국가/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푸코의 통찰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지금, 여기의 나는 여전히 outsider일 수밖에 없지 않나?

메트로포리스 서울의 탄생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임동근 김종배, 반비, 2015

팟캐스트를 통해 진행된 도시공부를 묶은 책

주택개발과 도시개발/계획의 역사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부제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자본 이전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예컨대

간간이 등장하는 <통치술>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푸코의 통치성 governmentality인듯

전반적으로는 택지-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아마 삶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듯

그러나 사실상 개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업단지로의 용도변경이라고-정해지면 변화의 폭이 크다

여튼 개발과 관련한 한국적 특수성

선분양제+분양가상한제로 건설사, 정부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 공급

전세는 매매 회전율 증가하는 역할, 매매시장 신호탄이자 부동산시장 개입 signaling

건설 부문에 잠긴 설비가 너무 많다는 문제

IMF 이후 소득에서 임대로-이 지점은 건물주와 금수저, 흙수저 관련한 논의를 보면 정확한 지적인듯 실제 현실에서 지각되는 정도는 15년 정도 lag가 있다

세계적 보편성

체비지-토지구획정리로 지주 땅을 받아 국가가 공공시설 건설

수요 생기면 공급 과다-초과공급 해결 위한 수요 찾으려는 발전 사이클-오피스 과잉으로 복합용도공간 오피스텔 등장, 아파트 과잉 시 재건축시장 by 삼성

도시 자본가 구성에 따라서-개발업자 vs. 임대업자 지구단위계획 고도제한 발생

-중국 자본은 임대수익 중심이라고, 테헤란 vs. 마포

-유지는 임대개발로 건물 개발하지만 자본은 초국적으로 치고빠지기, 갈등 조정이 중요

경기후퇴시 미래지향적 건설토목 발주

생각할 문제

지역정치, 마을만들기, 각종 자치에서 지역 유지의 중요성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우파 유지들의 움직임에서 촉발되었다고

-임동근은 자치가 너무 선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떤 자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정치학의 관심을 촉구,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듯

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상인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 특히 돈을 어디서 어떻게 돌리느냐

자본은 분권화 선호-중앙정부 힘 약화되고, 지방정부는 광역/기초로 나누어 서로 경쟁하도록

시정개발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서울시 중요

팟캐스트를 정리한 거라 읽기 편하지만, 참고문헌이 빠져 있다는 결정적인 문제

도시계획의 역사 제대로 알아볼 것

-zoning 등 각종 제도, 규제, 나아가 규제 완화의 흐름

자본 또는 돈의 흐름, 누가 그 흐름에서 이익과 권력을 얻는가를 고민

임동근은 정치지리학자

알고 보니 아주 예전에 샀던 <도시에서 유목하기>의 저자이기도

아직 박사논문이 출판되지 않았다는데, 빨리 되기를 매우 기대 중

자본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듯-일단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지리학을 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