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1.06 현장의 정치학
  2. 2010.08.12 서구, 개인의 탄생
  3. 2010.06.12 진보적 자유주의는 가능한가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폴리테이아, 2012


최장집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정치학과 정치에 관한 사유
일흔 기념으로 준비한 책이란다 


평소 최장집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을 통해 대표하는 방식의 민주주의,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운동화 경계
-자신의 생활과 유리된 운동진영의 정치는 구호와 수사로 점철되기 쉽다는 점, 여기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수를 찾는듯
-보다 정확히는 노무현 정권이지만
-김대중의 사회정책은 높이 평가한다 실제로 이때 첫 사회정책이 제도화된 셈이므로
정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엉야 한다는 것-이 부분은 보다 덜 극명하지만 

노숙자,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노동의 조건이 흔들리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는다 
-물론 르포작가의 그것처럼 아주 생생하지는 않다 
일흔의 나이에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대단하다 
다른 한편 일흔의 나이나 되어야 현장을 찾아 여기에 기반해 학문과 이론을 제시하는 게 가능하다는 우리사회의 현실은 좋지 않다 


여튼 
기본은 안정적인 노동의 조건, 여기에 이들의 조건이 대표될 수 있는 정당의 필요성 
나아가 이러한 권리를 시민권-사회경제적 시민권- 개념으로 정교화한다 
사회경제적 시민권은 적극적 자유와 맞닿아 있는 듯한데, 국가의 복지 보장, 사회정책이 수혜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향유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을 뜻하는 듯

한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청년유니온 등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이는 어떤 교육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 된다는 점은 지적하면서
청년 세대(?)를 분석하면서 노동정책과 교육정책, 복지정책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대목은 빛난다


정치학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함에도 최장집의 주장이나 설명이 워낙 명확해 눈에 쉽게 들어온다 
이를 토대로 공부를 하기에도, 현실을 이해하기에도 매우 좋은 책이 될듯


이 책은 총선 직후 쓰여진 듯하다 
당시 총선에서 야권의 패배는 정치주체로서 야권의 능력을 불신한 것이라 해석한다 -이는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듯하다 
최장집은 현실주의자인듯 하다 
아마도 그의 생각과 비슷할 복지국가 모델을 주장하는 이른바 장하준 류의 정책도 신자유주의 세게화에서의 현실 가능성과 가능하게 할 주체, 주체의 능력을 강조한다 
주체와 디테일, 외부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순위와 방식을 보다 철저히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한다 
보다 정확히는 이런 생각을 구체화시킬 능력을 갖춘 사람
항상 그러하듯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나의 현실과 나의 생각이 유리된 지식인 스러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Posted by 없음!
,
최장집 정치철학 강의: 홉스, 로크, 루쏘
후마니타스 출판사

최장집 교수의 정치철학 강의 중 일부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상주의 철학의 전통을 지나 마키아벨리까지 다루고 난 후 홉스에 이르러 개인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시기의 대표적인 철학이다 
특히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미친 사회계약과 관련한 이론을 정치하게 발전시킨 이들이다 

홉스에서 시작해 로크, 루쏘로 이어지며 사회계약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데 
홉스는 자연상태를 무정부주의로 보고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제3자와 협약을 맺어 리바이어던,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입장이다 
로크 역시 계약설을 주장하나 이는 이중계약으로 개인과 개인이 협약을 맺어 사회를 탄생시키고, 이것이 다시 정부에 권리를 위탁했다는 논의다 
근본적 자연법과 도출된 자연법을 구분하는 로크의 자연법 논의가 이러한 이중계약의 토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근본적 자연법은 규범적이다 
루쏘의 경우는 자연상태에 대한 인식이 홉스와는 판이하다 선하게 태어난 인간이 사회제도에 의해 타락했다는 기본 인식 하에 사회를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 
루쏘는 일반의지 general will 로써의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데 이는 플라톤적이기도 하다 

홉스의 경우에는 자연적 도시국가라는 고전적 전통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유를 가진 개인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에 주목한다 
선을 배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질문한 것은 혁명적 전환이다
-마키아벨리도 이상주의적 정치를 부정하지만 개인에 근거해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체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은 홉스가 최초란다 

홉스에서 로크에 이르면서 미국식 자유주의의 기초가 만들어진 것으로 느껴진다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다소 이질적인- 분석에서 현재까지 면면히 내려오는 전통이라 할까


최장집은 특히 홉스를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정치에 있어서 현실주의적 정치감각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홉스, 로크, 루쏘로 넘어오면서 일단 최장집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는 느낌이다 
홉스의 정치한 논리와 냉혈한 현실인식과 루쏘의 직접 민주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인, 학자들을 대비시키면서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그의 표현을 빌자면 <실제의 정치를 하지 않는> 이들을 언급하는 데서 그러하다 
루쏘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 추상적 명제에 대한 선호 등이 한국사회의 특징인데 <운동적 정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읽혔다 
그 다음 주제인 자유주의를 통해 아마도 진보적 자유주의에 관한 본인의 논리를 가다듬지 않을까 싶다 
Posted by 없음!
,
진보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함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발표> 이근식, 최장집, 최태욱
토론> 원희룡 김종걸 정석구, 천정배 유종일 이대근, 심상정 박상훈 전민용

자유주의의 진보적 귀환이 가능한가를 논하는 제1회 대안담론 포럼이란다 
한림대 국제대학원이 정치경영 과정을 신설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 담론을 계속 가져갈 예정이라고 
정치경영은 유용할 수 있지만 온갖 데에 경영이 붙는 이른바 '접두사 경영'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여튼 얼마 전 들은 하이에크의 정치철학과 더불어서 포럼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자유주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것만은 분명하다 

로크, 밀, 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자유주의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사회적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예컨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평등을 배태하지 않는다 
-하이에크의 경우에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밀의 경우에는 사민주의로 

서구의 경우에는 자유주의는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부르주아의 가치로서 자유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에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천부인권(자연권)과 관용 등의 가치를 함께 포함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경유하지 않고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용은 삭제된 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반공주의 등 극우보수가 득세한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반동으로 자유주의는 지양해야 될 내용으로 자리잡는다 
말하자면, 자유주의는 커다란 공백으로 남은 셈 

이근식의 논의는 재벌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에크의 반독점, 반국제기구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최장집의 논의는 현재 상태에서 민주주의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과도한 열망 중 상당수가 자유주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장집은 자유주의가 어느 쪽으로든 발전해 갈 수 있는 광범위한 토대라고 보는데 이에 따라서 '접두사 자유주의'도 긍정하고 있다 

토론 중에서는 반MB 심판을 자유주의의 승리, 민주화 이후 23년을 자유주의의 확대 과정으로 바라본 이대근의 지적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 


자유주의는 인권과 적극적인 해석 시 평등을 포함하며-기회의 균등을 빈곤이 가로막고 있으므로 
서구의 다양한 긍정적인 가치를 내재하는 듯하다
우리사회가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에, 개인에만 초점을 맞춘다 
공동체가 가지는 긍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최장집도 서구의 경험이 다른 문화와 조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심한 우리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분명 자유주의는 노무현의 탈권위를 사랑했고 서구에서 역사를 통해 자리잡은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현재 세대에는 잘 먹힐만한 내용이다 
독재로서가 아니라-민주주의의 제도는 자리잡았으므로- 자유주의를 가로막는 존재로 반MB를 사고할 경우 보다 명확한 서술도 가능할 것같다 

자유주의를 분명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더함으로써 정치지형에서 자유주의자와 좌파를 명확히 구분할 수도 있겠다
우리사회의 정치지형을 명확히 하는 효과 정도? 혹은 정체성의 재확인
-좌파가 되고 싶어하는 liberal이 많다고 하므로
-미국의 경우에는 liberal=progressive, leftist=radical로 정의되며 영국에서는 liberal=conservative


그러나 자유주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정확히는 자유주의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공동체의 긍정성은 없는가? 는 고민해야 할 문제 
개인적으로는 '경유지'로서의 자유주의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이대근의 자유주의의 발흥이 진보, 보수를 넘어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느낌이다
-이근식의 경우는 지향해야 할 목표로써 이를 서술한다, 재벌의 문제 권력의 문제를 통틀어서
-아직 느낌 수준이므로 좀더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할 문제 

일찍 나오느라 심상정 박상훈의 토론을 못 들어서 아쉽네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스웨덴과 일본 모델을 공부해 볼 필요 더하기 consensus democracy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corporatist 혹은 consensus model은 극단적으로 권력이 국가와 자본에 집중된 울 나라에서는 힘들다고 생각, 장하준이 제시한 한국경제의 대안 마련이 결국 국가와 자본의 정당화된 노동에 대한 승리로 귀결될 꺼 같은 것처럼
Posted by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