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
큰 적공을 위한 전문가 7인 인터뷰
정대영 이범 김연철 김영호 안병옥 조은 박성민 백낙청, 창비, 2015
백낙청이 <2013년 체제 만들기> 이후 칩거하다가 만든 책
서문에서 현재의 과제를 제시한 후 정치 경제 여성 교육 노동 환경 남북관계 전문가 7인을 인터뷰해 묶었다
큰 관심을 둔 적은 없으나 2012년 대선 때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화두로 여러 활동을 펼쳤단다
계속 주장하는 분단체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대충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남북관계와 민생경제, 민주주의-그러고 보니 DJ의 진단-이 동시 선순환 할 수 있는 경로를 그린듯하다
이 구상은 좌초하고 세월호까지 겹쳐 무언가 다시 해야되겠다고 마음 먹은듯 하다
여튼 스스로의 구상을 현실과 접목시키기 위해? 또는 가다듬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다는 점이 인상적
경제의 정대영은 현재의 문제를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정리하는 듯하고 추가적으로 자유주의적 개혁-특히 금융 관련해서 금감원 해체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자본수익률이 4-5%로 안정화되어 있는데 성장률이 이보다 높지 않으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피케티 주장은 흥미롭다
-나중에 읽어볼 예정
정치의 박성민은 정치의 약화, 특히 관료통제의 실패를 문제로 제기하고-이는 기업의 힘 강화와 연동되어 있는듯
중대선거구 제도를 통한 4당체제 정도의 경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개혁세력은 스스로 기반을 깍아먹은 데 더해 안보문제에 대해 너무 조심스럽고,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에 갖혀서 그런 거라고
그러나 웬만하면 개혁세력을 찍어주려고 한다는 지적은 유의미, 50대 표심을 어떤게 잠느냐가 핵심이라는 측면도
-이 지점에는 전적으로 동의, 게다가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며 적을 명확히 하는 데도 실패
남북관계의 김연철은 노무현 말기 구상되었던 수준을 넘지 못 하는 듯
-물론 지금 그마저도 다시 복원하는 것은 무척 힘겨운 일일 테지만
-북중미 모두 변화한 지점이 있는데 static 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백낙청은 <변혁적 중도주의>를 갖고 이들은 만난다
거칠게 이해하자면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 변혁이 필요하고, 현실정치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도가 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읽힌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할 수 있는 개혁을, 큰 그림을 잊지 말고 실행하자는
분명 그 방향은 현실적이지만, 자칫 중도에 매몰될 수 있다는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게다가 권력은 다른 모든 것을 삼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또한 통합진보당 흐름, 노동당 흐름을 너무 쉽게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나마 나은 진영을 갖춘 구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다면, 또는 견인해야 한다면, 나머지 진영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본다
-왜 이들은 안 되고 저들은 되는가, 판단은 선험적이다 물론 바뀌어야 될 점이 수두룩 한 것은 동의
관심사인 정치 경제 남북관계 외에는 쉬엄쉬움 훑어보기로
그러나 어쩌면 위의 세 관심사가 아닌 교육, 노동이 향후 핵심적인 화두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