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함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발표> 이근식, 최장집, 최태욱
토론> 원희룡 김종걸 정석구, 천정배 유종일 이대근, 심상정 박상훈 전민용
자유주의의 진보적 귀환이 가능한가를 논하는 제1회 대안담론 포럼이란다
한림대 국제대학원이 정치경영 과정을 신설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 담론을 계속 가져갈 예정이라고
정치경영은 유용할 수 있지만 온갖 데에 경영이 붙는 이른바 '접두사 경영'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여튼 얼마 전 들은 하이에크의 정치철학과 더불어서 포럼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자유주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것만은 분명하다
로크, 밀, 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자유주의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사회적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예컨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평등을 배태하지 않는다
-하이에크의 경우에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밀의 경우에는 사민주의로
서구의 경우에는 자유주의는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부르주아의 가치로서 자유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에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천부인권(자연권)과 관용 등의 가치를 함께 포함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경유하지 않고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용은 삭제된 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반공주의 등 극우보수가 득세한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반동으로 자유주의는 지양해야 될 내용으로 자리잡는다
말하자면, 자유주의는 커다란 공백으로 남은 셈
이근식의 논의는 재벌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에크의 반독점, 반국제기구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최장집의 논의는 현재 상태에서 민주주의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과도한 열망 중 상당수가 자유주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장집은 자유주의가 어느 쪽으로든 발전해 갈 수 있는 광범위한 토대라고 보는데 이에 따라서 '접두사 자유주의'도 긍정하고 있다
토론 중에서는 반MB 심판을 자유주의의 승리, 민주화 이후 23년을 자유주의의 확대 과정으로 바라본 이대근의 지적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
자유주의는 인권과 적극적인 해석 시 평등을 포함하며-기회의 균등을 빈곤이 가로막고 있으므로
서구의 다양한 긍정적인 가치를 내재하는 듯하다
우리사회가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에, 개인에만 초점을 맞춘다
공동체가 가지는 긍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최장집도 서구의 경험이 다른 문화와 조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심한 우리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분명 자유주의는 노무현의 탈권위를 사랑했고 서구에서 역사를 통해 자리잡은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현재 세대에는 잘 먹힐만한 내용이다
독재로서가 아니라-민주주의의 제도는 자리잡았으므로- 자유주의를 가로막는 존재로 반MB를 사고할 경우 보다 명확한 서술도 가능할 것같다
자유주의를 분명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더함으로써 정치지형에서 자유주의자와 좌파를 명확히 구분할 수도 있겠다
우리사회의 정치지형을 명확히 하는 효과 정도? 혹은 정체성의 재확인
-좌파가 되고 싶어하는 liberal이 많다고 하므로
-미국의 경우에는 liberal=progressive, leftist=radical로 정의되며 영국에서는 liberal=conservative
그러나 자유주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정확히는 자유주의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공동체의 긍정성은 없는가? 는 고민해야 할 문제
개인적으로는 '경유지'로서의 자유주의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이대근의 자유주의의 발흥이 진보, 보수를 넘어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느낌이다
-이근식의 경우는 지향해야 할 목표로써 이를 서술한다, 재벌의 문제 권력의 문제를 통틀어서
-아직 느낌 수준이므로 좀더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할 문제
일찍 나오느라 심상정 박상훈의 토론을 못 들어서 아쉽네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스웨덴과 일본 모델을 공부해 볼 필요 더하기 consensus democracy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corporatist 혹은 consensus model은 극단적으로 권력이 국가와 자본에 집중된 울 나라에서는 힘들다고 생각, 장하준이 제시한 한국경제의 대안 마련이 결국 국가와 자본의 정당화된 노동에 대한 승리로 귀결될 꺼 같은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