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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4 인권 곱씹어보기
인권의 문법
조효제, 후마니타스, 2007 


묵직한 문제제기와 생각해 볼 꺼리를 던지는 조효제의 책
살까말까 고민하다가 헌책방에서 잽싸게 획득


인권이라는 개념의 태동부터-근대국가와 함께 시작- 보편성과 이익 등 인권에 내재된 권리의 개념, 제도/비판 민주주의에 대한 구분, 
인권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적, 페미니즘적, 상대주의적 비판
인권과 경제, 전문적/근원적/응용적 인권운동 혹은 해석에 대한 개념 구분
민주주의, 경제와 인권에 대한 구별짓기 까지 
끝없이 묵직한 주제에 대한 그간 학계 및 역사적 논쟁 및 지은이의 생각까지 꾹꾹 눌러담아 쓴 글
-매우 성실한 학자의 전형을 보는 기분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운동을 빈곤극복을 위한 민의 인권운동으로, 따라서 인권이냐 경제냐 하는 이분법을 넘을 것을 주문한 대목과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해 북한인권, 평화권 외에도 한반도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대목과 인권은 개념만큼이나 작동방식도 중요하다는 점
-이른바 진보진영의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논란을 생각해 보라
민주주의와 관련해 정당정치의 복원과 직접행동 민주주의가 화해할 수 있는 지점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인상적


인권이라는 주제가 워낙 복잡다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와 정치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한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다른 생각들을 구분하고 소개하고 비판도 내놓기 때문에 
수많은 2*2 매트릭스 위에서 <너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묻고 있는듯하다 

-현재 나의 위치는 아마도 민간영역에서의 부르주아적 인간의 권리는 일정하게 반동적이라는 사회주의적 비판과 자신이 속한 사회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비판이 의미있다고 생각
-인권의 분리불가능성-사회적, 정치적 인권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됨- 에 동의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추상주의적이므로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파레크의 '다원주의적 보편주의 모델'은 실용적으로 의미있음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보편적 접근과 인간이익, 핵심기능 접근 중에서는 인간이익 접근이
-인권과 주권의 긴장 관련해서는 인권을 단순히 우위에 놓기는 시기상조 
-조효제의 주장인 정당 중심 민주주의와 직접행동 민주주의가 조화되는 인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한국 상황에서는, 정당에 무게중심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여기에 관한 입장 정리는 계속 계속 바뀔듯 
아마도 시간이 꽤나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다 


언젠가 누군가 북한이나 통일의 문법에 관한 책을 내 주면 좋겠다 
복잡다단한 위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쟁점이므로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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