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원조
담비사 모요, 김진경 옮김, 알마, 2012
Dambisa Moyo,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아프리카 경제학자-근데 학업과 직업은 모두 영국에서 하니 정확히는 아프리카 출신 경제학자-
머리말에 따르면 잘 나가는 지식인 집안의 딸이란다
한때 오프라 윈프리 책 리스트에 올라왔을 정도로 대중적 인기도 얻은 책
원조가 아프리카 나라를 죽이고 있다는 간결하고 강력한 주장에 비해, 논거가 부족한 듯도 하다
현재의 주요 논거는 원조는 수원국의 책임성을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며
부패한 정부는 여기에 기생해 원조액을 착복한다는 것
정부의 원조 의존은 구조적이라 자생적인 발전을 꾀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주장 rent seeking 행위
-식민 종식 이후 60년을 보면 원조가 실패했다는 주장이 맞지만, 현재 원조 활동가들이나, 원조로 자활을 개척할 수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꺼림찍한 주장
원조 대신 수원국이 자본을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력 있는 무역, 소액대출을 통한 소상공 제조업 성장 등도 솔루션 중 하나
이 맥락에서는 중국의 무비판적 아프리카 지원정책도 자본 유입에 도움이 된다-주류? 개발학에서는 비판이 더 많지만
-물론 문제도 많다 건설에 중국 노동자만 쓴다던지
-이 문제는 수원국이 규제해야 되는 부분! 어느 정도 가능할 지는 각국마다 다르겠고, 아프리카 뿐 아니라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
갠적으로 재밌는 부분은 원조의 역사와 그 실패 부분
마샬 플랜의 성공을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가 전혀 다른 아프리카에 이식하려 하다가 실패
빈곤 퇴치를 위해 70년대 대출을 대거 양산했으나 80년대 서구의 성장 둔화로 이자율이 높아져 채무를 진 국가가 헤어나올 수 없는 데로 떨어졌다가
-원조에 갇힌 아프리카, 이 부분은 원조가 아프리카를 죽인다는 논거가 됨
90년대 자유화 바람에 구조조정과 민주주의 증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차관이 늘어났다가
-거버넌스의 문제 대두!
00년대는 락스타부터 시작해 서구의 도덕심에 호소해 원조는 그 효과성과 무관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추세 등-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원조 대신 각국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발전! 장하준의 주장과도 일맥상통
중요한 것은 자본 조달-저축, 채권 등을 통해서도-과 제도의 강화-책임성 강화 공공재 제공, 민간투자 환경 보장, 사유재산권 보장 등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장하준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과 동시에
대안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주류 자본주의 경제학의 혁신 전략을 따라간다는 생각도
담비사 모요, 김진경 옮김, 알마, 2012
Dambisa Moyo,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아프리카 경제학자-근데 학업과 직업은 모두 영국에서 하니 정확히는 아프리카 출신 경제학자-
머리말에 따르면 잘 나가는 지식인 집안의 딸이란다
한때 오프라 윈프리 책 리스트에 올라왔을 정도로 대중적 인기도 얻은 책
원조가 아프리카 나라를 죽이고 있다는 간결하고 강력한 주장에 비해, 논거가 부족한 듯도 하다
현재의 주요 논거는 원조는 수원국의 책임성을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며
부패한 정부는 여기에 기생해 원조액을 착복한다는 것
정부의 원조 의존은 구조적이라 자생적인 발전을 꾀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주장 rent seeking 행위
-식민 종식 이후 60년을 보면 원조가 실패했다는 주장이 맞지만, 현재 원조 활동가들이나, 원조로 자활을 개척할 수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꺼림찍한 주장
원조 대신 수원국이 자본을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력 있는 무역, 소액대출을 통한 소상공 제조업 성장 등도 솔루션 중 하나
이 맥락에서는 중국의 무비판적 아프리카 지원정책도 자본 유입에 도움이 된다-주류? 개발학에서는 비판이 더 많지만
-물론 문제도 많다 건설에 중국 노동자만 쓴다던지
-이 문제는 수원국이 규제해야 되는 부분! 어느 정도 가능할 지는 각국마다 다르겠고, 아프리카 뿐 아니라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
갠적으로 재밌는 부분은 원조의 역사와 그 실패 부분
마샬 플랜의 성공을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가 전혀 다른 아프리카에 이식하려 하다가 실패
빈곤 퇴치를 위해 70년대 대출을 대거 양산했으나 80년대 서구의 성장 둔화로 이자율이 높아져 채무를 진 국가가 헤어나올 수 없는 데로 떨어졌다가
-원조에 갇힌 아프리카, 이 부분은 원조가 아프리카를 죽인다는 논거가 됨
90년대 자유화 바람에 구조조정과 민주주의 증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차관이 늘어났다가
-거버넌스의 문제 대두!
00년대는 락스타부터 시작해 서구의 도덕심에 호소해 원조는 그 효과성과 무관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추세 등-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원조 대신 각국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발전! 장하준의 주장과도 일맥상통
중요한 것은 자본 조달-저축, 채권 등을 통해서도-과 제도의 강화-책임성 강화 공공재 제공, 민간투자 환경 보장, 사유재산권 보장 등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장하준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과 동시에
대안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주류 자본주의 경제학의 혁신 전략을 따라간다는 생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