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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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패키지는 말도 안 된다>라는 제목을 보고 살짝 놀람

지금까지 6자회담 과정이 살라미 전술로 잘게 잘게 주고받는 것이었다면, 현재 북이 바라는 것은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북미관계 정상화와 확고한 안전보장 -북측 표현으로는 적대시정책의 폐기

내용을 쪼개서 읽어보면 포괄적 패키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북미대화가 시작되고,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지 논의해야 되는듯

voanews를 보면 미국은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에너지와 경제지원을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맞바꾸려는 듯 한데
마지막 문단 -현재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은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더러 게으르게 앉아 있는다고 할 상황도 아니다- 힐러리의 말은 좀 자기변명적인 데가 있다 -위협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해야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에 불과하면서

"This, in turn, would lead us and our partners to reciprocate in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manner. Full normalization of relationships, a permanent peace regime and significant energy and economic assistance are all possible in the context of full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said Clinton. "In the meantime, we will undertake the necessary defensive measures to protect our interests and our allies. North Korea's ongoing threatening behavior does not inspire trust, nor does it permit said us sit idly by."

CVID는 부시 시기에 종말을 고했으니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고

미국이 '행동 대 행동'으로 평화협정을 보장한다고 하나, 북의 핵폐기가 <불가역적>이라면 평화협정과 관게정상화도 <불가역적>이어야 하는데,
그걸 보장하는 게 없으니, 북으로서는 일단 반발한 것인듯


결국 문제는 신뢰다
뉴욕 채널이 가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초 키 리졸브 훈련으로 오바마에 대한 기대치가 팍 낮아진 마당에 '말 대 말' 수준으로 진행해서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다
고위급 특사나, 양자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westwing
season 1-7, 1999-2003

Consience of Liberal
Paul Krugman, 2008 with new introduction


장장 22*7=154 154*40=6160 시간에 걸쳐 <웨스트윙>을 모두 봤다 -_-v
그러니까 약 100시간짜리 영상물을 2주에 걸쳐 쉼 없이 본 거다
-원래는 자막을 제거한 영어 공부 용 소스였으나
-그 빠른 말들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한 내용이 궁금해져서 자막 탑재 후 보게 됐다는 >_<

<웨스트윙>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 예상되는, 미국의 리버럴들이 바라는 <좋은 대통령>에 관한 정치 드라마다
핵심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가 하고 싶은 얘기인 듯 하다

그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열정과, 가족에 대한 신뢰,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의리를 모두 탑재한 개념인이다
그 좋은 대통령은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빈곤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환경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며, 개인의 자유와 안전과 현실 정책 사이에서 항상 고민한다
반대로, 공화당의 모든 정책은 tax cut 으로 집약된다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걸 보면 이건 거짓말이다
-교육을 말하는 백악관의 정책 주체들이, 사립학교로 혜택받은 이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책 수립은 다분히 수혜적이다

동시에 이건 크루그만의 <conscience of liberal>에 표현된, welfare state 로서의 미국에 관한 드라마다
크루그만은 뉴딜 직후 welfare state를 만들어야 했던 미국의 리버럴, 즉 민주당이 노동 조합주의와 블랙 분리정책의 영향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건 내 친구의 독해
내 의견은
뉴딜 이후 1960년대부터 미국의 경제성장이 정체하면서, 하위층의 정치 성향을 더욱 보수화시켰으며 여기에 movement conservative가 정치화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그리하여 크루그만의 장점은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한 것이며,
나아가 보수화 운동? 의 기획이 레이거니즘을 뒷받침하고 강력한 보수 블럭을 형성한 과정을 자세히 밝힌 것이 인상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David Harvey 도 같은 입장을 밝힌다

여튼
비록 크루그만은 오바마의 당선에 즈음해 의료개혁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완의 의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적기를 맞는다고 쓰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movement conservative 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오바마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우파까지 포함하면 -웨스트윙의 주인공은 민주당 좌파다, 특히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산토스는- 이 운동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미국의 빈곤층 또는 중산층 -비록 많이 무너졌으나- 을 생각하면 리버럴의 양심은 치하할 만하다
-노무현도 이 카테고리 내에 놓을 수 있을 듯하다
-이명박은 보수화 운동? 의 시작점 즈음에 놓을 수 있을듯하다 완벽한 시장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을 고려해서도


그러나 크루그만의 책에도, 웨스트윙에도
개입정책으로 집약되는 리버럴의 대외정책은, 그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 하에 입각해 있다
베트남전의 기운이 정치세력화 하지 못한 내용을 skip해 버리는 크루그만의 논의나
독재국가 -여기에 북한도 나온다, 탈북희망 망명자도- 에의 군사공격은 민주주의 전파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여기에서 희생당하는 미군의 전우애가 칭송되고, 군사개입을 결단하는 대통령 역시 칭송되는 내용은 매우 불편하다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저강도 전쟁은 그것이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그 국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

경제에 있어서의 보편성은 존재하는 듯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의 보편성은 존재하나?
미국의 시각, 혹은 우리의 시각에서 타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거대한 질문이다
미국의 모든 material 들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우리가 대답을 마련해야 하는 질문이다

여튼 웨스트윙은 볼 만하다
로비와 후원이 난무하는 정치환경과 상하원과 백악관의 관계를 분석한 부분만 보더라도
물론, 100시간 만큼의 가치는 아닐 수도 -갈수록 훈계적이 되어버리는 내용은 살짝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