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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의 오류

study/development 2012. 6. 25. 18:46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에릭 라이너트, 김병화 옮김, 부키, 2012
Erik S. Reinert, How rich Countries Got Rich and Why Poor Countries Stay Poor, Perseus Books Group, 2008

뮈르달 상을 받아 유명해졌다는 책
요즘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다루지 않는 책에는 장하준의 추천사가 붙는게 유행인가 보다
여튼
기존과 '다른 전통'의 경제를 다루는 책 내용은 경제이론이 아닌 현실에 주목하기에 흥미롭다
슘페터의 영향도 일부 보인다


라이너트는 저개발국 빈곤 타파를 위해서는 산업화, 그것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아닌 일정 기간의 보호무역이 필수적이고 
선진국 역시 과거 이같은 정책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해 왔다는 거다
아주 드문 주장은 아니지만, 라이너트의 미덕은 15-19세기의 경제학자들의 글을 새로 발굴하고 이에 기반해 이 주장이 오랜 전통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스스로 자랑하듯 라이너트의 경제학 서고는 상당한 듯하다
그렇게 새로 발굴된 학자가 세라, 볼테르, 네케르, 파이퍼, 리스트, 아브라모비츠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경제활동 차이에 주목한다
농촌에서는 수확체감이 나타나지만, 도시에서는 규모와 다양성에 따른 수확체증이 나타난다는 거다
도시에서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은 산업 외 부문의 평균임금도 상승시킨다
이것이 부자 나라를 만든 힘이다
-덤으로 도시의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를 배태하는 기반도 됐다
저개발국 개발에 이러한 전략이 사용돼야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에 따른 탈산업화, 자유무역을 강제하며 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 MDGs-밀레니엄 개발계획-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화를 북돋는게 아니라 원조 제공에만 힘씀으로써 수원국을 원조에만 익숙해진 국가로 만든다는 거다
-위와 같은 접근을 라이너트는 스칸디나비아 식 오류라고 한다 좋은 뜻에서 비롯됐지만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다

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라이너트의 비판은 현실적이다
교육이 강조되지만, 숙련 노동자가 일할 일자리-산업 발생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뇌 유출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도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기술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었을 때는 오히려 임금을 낮춘다는 점도 지적한다-MS의 발전과 온라인 발전에 따른 호텔업계의 경쟁 격화


MDGs와 국제원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
한국은 DAC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주도의 보호주의 산업화 경험을 수출해야 할듯
신자유주의에 맞장뜰 배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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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 보니 MDGs 만! 이 강조되는 현상이 문제라고 하는게 정확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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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우연히 발견한 라이너트, 장하준의 공통점은 http://www.othercanon.org/  멤버라는 점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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