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6.01.26 시장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
  2. 2012.07.05 계획과 자유
  3. 2012.06.15 시장은 반역이다

Markets in the Name of Socialism

The left-wing origins of neoliberalism

Johanna Bockman, Stanford Univ. Press, 2011


드디어 시장 관련 syllabus의 마지막

미국의 러시아연구자 박사논문으로 시장 사회주의를 다루면서 신고전학파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한다



보크만의 첫 작업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정책-탈규제, 무역 금융 자유화, 반인플레, 민영화-을 결정하는 시장, 국가, 기업, 인구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이념>으로 정의되며

신고전파 경제학은 개인 행위자, 주관적 가치와 가격, 한계비용, 시장을 통한 집합행동, 시장 균형으로 정리된다

핵심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은 계획과 대비되는 게 아니라, social planner가 시장과 동일하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점이다

-대표적으로는 랑게의 시장 사회주의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저작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은 유용하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가 곧 소비에트식 중앙 계획경제와 등치될 수 없으며,

시장 사회주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기반해 보다 동적인 사회주의를 설계하고자 했으며 반소, 친자본주의으로 이해되는 이탈리아 CESES에서도 사실상 좌파들의 영향 하에 반소 반자본 시장 사회주의를 고민

-헝가리의 굴라쉬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의 자주 사회주의는 현실에서의 실험이지만, 정치 엘리트의 저항으로 중간에 애초의 목적은 소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시장에 대한 해석은 1989년 정치적 상황에서 결국 동력을 잃고 disembedded neoclassical, narrow version of neoclassical이 신자유주의 이름으로 만연하는 결과를 낳음

-쇼크 테라피에 대한 삭스의 민영화 우선 처방과 스티글리츠의 경쟁제도 마련 처방도 비교

-Kornai의 3단계 이행 전략이 자본주의가 아닌 시장 사회주의를 위한 경로라는 지적은 의심스럽지만, 가능할 수도


현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국가와 관료, 기업 등 기존 엘리트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적실

시장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좌파는 완전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목했다는 데서 양자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 역시




미국을 비롯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경제학자들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쓴 논문

박사논문이라 그럴 수 있으나 이탈리아의 반소 우파기구인 CESES에 대한 설명이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소련의 학자들과 영미권 학자들과의 교류를 추적한 내용은 장황하게 서술된 듯도


시장 사회주의의 애초 의도와 현실에서의 작동을 과다 긍정하는 듯도 하고

<신자유주의의 기원에 사회주의가 있다>는 주장은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논리의 연계를 붙인 듯도 하지만

언젠가 북한경제의 이행 또는 북한의 시장에 대한 논문을 쓰려면 꼼꼼이 다시 읽을 필요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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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자유

study/economics 2012. 7. 5. 23:40
The Road to Serfdom
condensed version in Readers' Digest, 1945
Friedrich A. Hayek, The Insititute of Economic Affairs Occassional Paper, 2001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김영청 역, 자유기업센터, 1999

고전 읽기의 일환으로 구글링한 논문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지주(?) 하이에크의 대표적 저작


시장을 절대시 하는 자생적 질서 spontaneous order, 독점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 등은 빠져있다
아마도 책 내용을 압축하는데만 신경쓴듯
-전체를 다 읽기는 엄두가 안 나지만 그게 더 흥미로울 듯

하이에크의 자유-특히 사적소유에서의 자유 옹호와 계획 비판이 주를 이룬다 
여기서 계획은 중앙집권기구에 의한 경제운영을 뜻하는 것으로 나찌즘과 사회주의를 동시에 의미한다 
계획을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고 이 권력은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계획은 노예화로 이어진다는 것
-책이 나올 1944년은 전후복구를 위해 어디서건 계획이 시장보다 중요해지던 시기

사회주의는 자유와는 양립 불가능하며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필요로부터의 자유-경제적 자유는 곧 부의 분배를 뜻하는 것이며 강압으로부터의 자유-정치적 자유와 대비된다
또한 계획은 이직이나 가치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사회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개인의 발전 가능성 억압


60년 전 책을 다시 낸 데가 미국의 IEA와 한국의 자유기업원이라는 점은 당연할듯 
그러나 전체를 읽으면 다시 새겨볼 부분도 있을듯

슬쩍 지나치지만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나 
자유주의는 법적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방임주의와 다르다는 지적 등
노동시간 제한이나 공중위생, 환경적 측면에서 국가 개입도 인정한다 다만 이는 경쟁을 위한 계획으
로, 경쟁이 효율적일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


+
notes written by Hayek for the first edition
• Is there a greater tragedy imaginable than that in our endeavour consciously to shape our future in accordance with high ideals we should in fact unwittingly produce the very opposite of what we have been striving for?
• The contention that only the peculiar wickedness of the Germans has produced the Nazi system is likely to become the excuse for forcing on us the very institutions which have produced that wickedness.
• Totalitarianism is the new word we have adopted to describe the unexpected but nevertheless inseparable manifestations of what in theory we call socialism.
• In a planned system we cannot confine collective action to the tasks on which we agree, but are forced to produce agreement on everything in order that any action can be taken at all.
• The more the state ‘plans’ the more difficult planning becomes for the individual.
• The economic freedom which is the prerequisite of any other freedom cannot be the freedom from economic care which the socialists promise us and which can be obtained only by relieving the individual at the same time of the necessity and of the power of choice: it must be the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which, with the right of choice, inevitably also carries the risk and the responsibility of that right.
• What our generation has forgotten is that the system of private property is the most important guarantee of freedom, not only for those who own property, but scarcely less for those who do not.
• We shall never prevent the abuse of power if we are not prepared to limit power in a way which occasionally may prevent its use for desirable purposes.
• We shall all be the gainers if we can create a world fit for small states to live in.
• The first need is to free ourselves of that worst form of contemporary obscurantism which tries to persuade us that what we have done in the recent past was all either wise or unavoidable. We shall not grow wiser before we learn that much that we have done was very foolish.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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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Transformation 
with Joseph E. Stiglitz forward
Karl Polanyi, Beacon Press, 2001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경제사의 고전, 고전읽기의 일환
폴라니 열기는 한풀 꺽인 것 같지만 그래도 고전은 고전이다
단어와 문장이 꽤나 어렵다


폴라니는 18세기부터 파시즘의 도래인 20세기 초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구빈을 제공했던 스피넘랜드 법의 종결로 자기 조절적 시장이 등장했고
이는 국가와 사회가 촉진한 것이다
시장은 상품이 아닌 인간-노동, 자연-토지, 자본을 모두 상품으로 만들며 성장했다 

자기 조정적 시장의 자유무역, 금본위제에 대한 사회의 대응-개입주의, 보호무역, 노동조합 등이 발생해 간다 
사회주의와 파시즘도 마찬가지
이는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폴라니를 이 모든 것을 사회적인 작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정치경제학에서는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사회학으로 불리는 거겠지만
따라서 사회를 강화시키는 게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터이다

self-regulated market  자기 조절적 시장
satanic mill 악마의 맷돌
double movement 이중운동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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