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5.12.31 시장, 시장, 시장
  2. 2012.07.11 슘페터의 민주주의
  3. 2012.06.25 MDGs의 오류

The Mind and the Market

Capitalism in Western thoughts

Jerry Z. Muller, Anchor Books, 2002


수강하지 못한 수업의 교재

볼테르부터 스미스, 버크부터 하이에크까지 주요 사상가들의 생각을 소개한 책



시장에 대한 생각을 당대의 사상가를 통해서, 현실을 반영해가면서 적어가고 있어 잘 읽히긴 하지만

매우매우 길다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철학자, 정치학자-때로는 관료의 역할을 하기도 한-까지 포괄해 다루는 범위가 넓다



볼테르 스미스 뫼저 버크 헤겔 맑스 아놀드 베버 짐멜 좀바르트 루카치 프라이어 슘페터 케인즈 마르쿠제 하이에크

친시장/반시장을 아울러 다루고 각자의 당대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과 자본주의, 무역 등 대상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나

자기이익 추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또한 시장이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장려하지만-소외와 목적과 수단의 도치이기도- 그 함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새로운 개인성의 기회일지 목적의 상실에서 기인하는 혼란일지

국가에 대해서도, 시장의 작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특정 이해관계에 포획될 수 있어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시장의 등장 이전에 기독교주의와 시민공화주의에서는 시장과 경제행위 자체를 경원시한 반면 그 이후 시각 변화는 대조적이다

볼테르 스미스 버크 시기만 해도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으나-정치인에 대한 교육을 강조

맑스 짐멜 시기에 이르면 이보다는 시장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영향-부정과 긍정-에 대해서 좀더 강조점이 옮겨가는듯

자본주의에 대한 실망에서 루카치와 프라이어는 각자 다른 전체주의에 이끌리고

자본주의의 내재적 동력과 한계 등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제출되는 듯하다

하이에크의 경우는 pariah liberalism이라는 빈을 배경으로 과도하게 친자유주의화 된 듯

-민주주의가 다수결이고, 다수가 된 노동조합이 분파적 이익집단이 되고, 정치인들이 이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은 과도한 듯하면서도, 현재 한국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도-정치 부분은 제외

-하이에크를 수사만 제외하고 읽어볼 필요



너무 길다는 점만 제외하면, 서구정치나 정치경제 공부 초반에 읽어보면 줄기를 잡는데 도움이 될듯

문화적, 정치적, 도덕적 분석까지 아울러 넓게 본다는 점이 강점이나

좀더 경제적 논의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도-특히 맑스 및 후기 맑스주의는 너무 의지에만 의존한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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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Joseph.A. Schumpeter, Harper Perennial, 1942 중 일부


4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슘페터의 고전 중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 4개 장으로 그중 20장 문제 제기 21장 고전적 민주주의 교의를 통한 기존 민주주의 비판이 핵심적


다수결로 이해되는 민주주의는 꼭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고-예컨대 마녀사냥- 꼭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 맥락과 무관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고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정의에서
인민의 균질한 정의는 불가하고
직접 지배가 불가능하기에 참여의 범위는 무수히 많고
전체 인민을 위임, 또는 대표한다고 하나 사실 한 개인이 대표할 뿐이기에 의회나 정부는 국가기관일 뿐이다
개인의 의지를 총합한다는 공리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공동선을 위한다고 하나 개인의 의지, 선은 각자 다르고 
의지는 집단심리에 연루되고 외부 환경에도 취약하다


슘페터는 인민의 역할은 정부-정확히는 의회-를 구성하는데 국한된다
인민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정의는 순서가 뒤바뀌어, 
기관이 중심이 되어 득표를 위한 경쟁으로 국한된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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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의 오류

study/development 2012. 6. 25. 18:46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에릭 라이너트, 김병화 옮김, 부키, 2012
Erik S. Reinert, How rich Countries Got Rich and Why Poor Countries Stay Poor, Perseus Books Group, 2008

뮈르달 상을 받아 유명해졌다는 책
요즘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다루지 않는 책에는 장하준의 추천사가 붙는게 유행인가 보다
여튼
기존과 '다른 전통'의 경제를 다루는 책 내용은 경제이론이 아닌 현실에 주목하기에 흥미롭다
슘페터의 영향도 일부 보인다


라이너트는 저개발국 빈곤 타파를 위해서는 산업화, 그것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아닌 일정 기간의 보호무역이 필수적이고 
선진국 역시 과거 이같은 정책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해 왔다는 거다
아주 드문 주장은 아니지만, 라이너트의 미덕은 15-19세기의 경제학자들의 글을 새로 발굴하고 이에 기반해 이 주장이 오랜 전통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스스로 자랑하듯 라이너트의 경제학 서고는 상당한 듯하다
그렇게 새로 발굴된 학자가 세라, 볼테르, 네케르, 파이퍼, 리스트, 아브라모비츠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경제활동 차이에 주목한다
농촌에서는 수확체감이 나타나지만, 도시에서는 규모와 다양성에 따른 수확체증이 나타난다는 거다
도시에서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은 산업 외 부문의 평균임금도 상승시킨다
이것이 부자 나라를 만든 힘이다
-덤으로 도시의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를 배태하는 기반도 됐다
저개발국 개발에 이러한 전략이 사용돼야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에 따른 탈산업화, 자유무역을 강제하며 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 MDGs-밀레니엄 개발계획-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화를 북돋는게 아니라 원조 제공에만 힘씀으로써 수원국을 원조에만 익숙해진 국가로 만든다는 거다
-위와 같은 접근을 라이너트는 스칸디나비아 식 오류라고 한다 좋은 뜻에서 비롯됐지만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다

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라이너트의 비판은 현실적이다
교육이 강조되지만, 숙련 노동자가 일할 일자리-산업 발생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뇌 유출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도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기술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었을 때는 오히려 임금을 낮춘다는 점도 지적한다-MS의 발전과 온라인 발전에 따른 호텔업계의 경쟁 격화


MDGs와 국제원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
한국은 DAC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주도의 보호주의 산업화 경험을 수출해야 할듯
신자유주의에 맞장뜰 배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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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 보니 MDGs 만! 이 강조되는 현상이 문제라고 하는게 정확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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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우연히 발견한 라이너트, 장하준의 공통점은 http://www.othercanon.org/  멤버라는 점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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