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1.06 현장의 정치학
  2. 2012.10.07 얀테라겐의 나라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폴리테이아, 2012


최장집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정치학과 정치에 관한 사유
일흔 기념으로 준비한 책이란다 


평소 최장집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을 통해 대표하는 방식의 민주주의,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운동화 경계
-자신의 생활과 유리된 운동진영의 정치는 구호와 수사로 점철되기 쉽다는 점, 여기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수를 찾는듯
-보다 정확히는 노무현 정권이지만
-김대중의 사회정책은 높이 평가한다 실제로 이때 첫 사회정책이 제도화된 셈이므로
정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엉야 한다는 것-이 부분은 보다 덜 극명하지만 

노숙자,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노동의 조건이 흔들리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는다 
-물론 르포작가의 그것처럼 아주 생생하지는 않다 
일흔의 나이에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대단하다 
다른 한편 일흔의 나이나 되어야 현장을 찾아 여기에 기반해 학문과 이론을 제시하는 게 가능하다는 우리사회의 현실은 좋지 않다 


여튼 
기본은 안정적인 노동의 조건, 여기에 이들의 조건이 대표될 수 있는 정당의 필요성 
나아가 이러한 권리를 시민권-사회경제적 시민권- 개념으로 정교화한다 
사회경제적 시민권은 적극적 자유와 맞닿아 있는 듯한데, 국가의 복지 보장, 사회정책이 수혜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향유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을 뜻하는 듯

한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청년유니온 등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이는 어떤 교육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 된다는 점은 지적하면서
청년 세대(?)를 분석하면서 노동정책과 교육정책, 복지정책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대목은 빛난다


정치학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함에도 최장집의 주장이나 설명이 워낙 명확해 눈에 쉽게 들어온다 
이를 토대로 공부를 하기에도, 현실을 이해하기에도 매우 좋은 책이 될듯


이 책은 총선 직후 쓰여진 듯하다 
당시 총선에서 야권의 패배는 정치주체로서 야권의 능력을 불신한 것이라 해석한다 -이는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듯하다 
최장집은 현실주의자인듯 하다 
아마도 그의 생각과 비슷할 복지국가 모델을 주장하는 이른바 장하준 류의 정책도 신자유주의 세게화에서의 현실 가능성과 가능하게 할 주체, 주체의 능력을 강조한다 
주체와 디테일, 외부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순위와 방식을 보다 철저히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한다 
보다 정확히는 이런 생각을 구체화시킬 능력을 갖춘 사람
항상 그러하듯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나의 현실과 나의 생각이 유리된 지식인 스러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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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집 
신필균, 후마니타스, 2011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다룬 책
역시 지금은 조금 잦아든 학계의 흐름, 뒤늦게 읽다 


사회정책-노동, 교육, 여성, 환경, 아동 및 노인정책 등-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정책을 다룬다 
역사와 정치, 합의문화도 간략하게 언급 
스웨덴에서 공부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라 그런지 우리 현실과 그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다 잘 되어있는듯
우리 현실에서는 스웨덴 교육과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다른 것도 흥미로운듯-주택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되어 양극화 방지 등 

'국민의 집' 이념이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특징짓는 것인데 
국가가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하는 거란다 따라서 일상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집중
인터내셔널이 존재할 때는 개량주의로 혹평받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지속력을 가진-복지국가의 위기 시 후퇴하긴 했다지만- 모델로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
정치인들의 실용적인 선택이 돋보이는 대목


옴부즈만 용어가 스웨덴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발달된 행정을 보여주는 단면일듯
동일임금 동일노동-기업 단위를 뛰어넘어-과 노사 합의에 의한 결정, 고용훈련을 중심에 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년이 넘는 육아휴가와 완벽에 가까워보이는 보육제도, 1/3이 넘는 여성정치인 비율 등은 부러운 것 중 하나


흥미롭게 읽은 것은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
-로버트 달은 인간의 평등만 보장되면 (직접) 민주주의가 등장한다는 예로 바이킹의 란팅 회의를 들기도 했다 란팅은 여전히 스웨덴에 남아 있는 용어
효율성에서 떨어질지 모르나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전통이 면면히 남아 있단다 
대표적인 것으로 얀테라겐-적극적 중도의 미덕, 평등과 평준화 문화? 알레만스래트-자유와 책임의 동시 요구, 공공의 접근권 혹은 사용권 
이중 얀테라겐이 전국민 동등한 삶의 조건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볼 수 있을듯
-이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공통적인 문화라고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은 없어도 사회의 각 계층이 책임을 나눠지되 전체 평등을 증진시키는게 그런듯-요즘에는 약화되었다고


추가적으로 
우리와 비교되는 스웨덴 재벌 발렌바리 가문에 대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책이랑-지금은 시민사회단체 증가로 주춤한다고 하나 주택정책의 예에서 보듯 매우 강력한 전통과 경험을 가졌다고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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