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7.02 사회민주주의의 순간
  2. 2013.02.20 적극적 자유
  3. 2012.10.07 얀테라겐의 나라

The Social Democratic Moment

Ideas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Interwar Europe

Sheri Berm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독일과 스웨덴의 사민주의 정치 비교

ideas matters 의 시각이나, 실증적 경험과학을 추구한다



idea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이에 기반해 설명을 이어가기에 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나? 이론은 어떠해야 하나? 등등을 설명하는 방법론 부분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될듯

특히 이후 발전방향을 기술해 추가적으로 설명력을 높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경직된 맑시즘 대 스웨덴의 실용적 맑시즘 해석이 두 사민주의의 경로, 성패의 차이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해석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카우츠키로 대표되는 이론가와 활동가의 괴리를 사회주의의 <과학성>에서 찾기는 하지만

왜 독일은 그러하고, 스웨덴은 그러하지 않는지는 역사와 국가 배경의 차이 정도다

-이 점에서 보면 idea matters는 history matters의 또다른 측면일수도

-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설명과 이론의 구축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듯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을 여기서 발견해서 반가움

-수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수정주의 자체나 그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급진적이었지만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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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자유

study/politics 2013. 2. 20. 23:23
사회민주주의의 기초
토비아스 곰베르트 외, 한상익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2
Friedrich-Ebert-Stiftung, Foundations of Social Economy, 2009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관련 비영리 교육기관의 책을 차례로 번역한 총서의 첫째 권
분명히 어디선가 추천하는 글을 보고 도서관에 신청까지 한 책인데, 어디서 추천한 지는 까먹었다


책 자체는 사민주의를 정의하고, 다른 이념형-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등과 비교한 것과 사례연구-독일, 스위스, 일본, 미국, 영국-를 짤막짤막하게 담은 가벼운 책
-이념형의 구분 관련한 내용은 쉽게 읽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렵고 논쟁적인 배경을 깔고 있긴 하다
말하자면, 입문서로 적절한 듯 

사민주의의 핵심은 <적극적 자유>로 읽힌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더해 빈곤으로부터의, 개인의 발전을 위한 자유 부분-평등에 가까운 자유
더하기 사회경제적 기본권 보장
울 나라 자유주의 개혁론자들의 주장
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울 나라에서는 이를 사민주의라 하지 않지만 아마도 몰매 맞기 딱 좋게 <사회>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듯
아마티아 셴의 자유와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 개념도 연관됨-상세한 정리는 이후 필요!


사민주의 역사 부분에서 라살례와 베른슈타인-수정주의의 거두 아닌가! 의 영향이 드러나는 부분,
이론 부분에서 토마스 마이어의 사민주의 이념형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설을 지적한 부분은 흥미롭다 

사례 부분에서는 스웨덴-독일 일본-미국 영국 순으로 사민주의의 적극성 정도가 낮아지는 부분을 분석한다
-근데 일본은 아무리 종신고용제가 남아 있다 해도, 제한적 사민주의 정도로 봐주기는 어려울듯
-공부가 필요한 부분!


사민주의 관련한 첫 시리즈라고 하는데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가 관여한 게 신기하다
민주당은 이념논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지?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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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집 
신필균, 후마니타스, 2011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다룬 책
역시 지금은 조금 잦아든 학계의 흐름, 뒤늦게 읽다 


사회정책-노동, 교육, 여성, 환경, 아동 및 노인정책 등-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정책을 다룬다 
역사와 정치, 합의문화도 간략하게 언급 
스웨덴에서 공부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라 그런지 우리 현실과 그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다 잘 되어있는듯
우리 현실에서는 스웨덴 교육과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다른 것도 흥미로운듯-주택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되어 양극화 방지 등 

'국민의 집' 이념이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특징짓는 것인데 
국가가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하는 거란다 따라서 일상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집중
인터내셔널이 존재할 때는 개량주의로 혹평받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지속력을 가진-복지국가의 위기 시 후퇴하긴 했다지만- 모델로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
정치인들의 실용적인 선택이 돋보이는 대목


옴부즈만 용어가 스웨덴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발달된 행정을 보여주는 단면일듯
동일임금 동일노동-기업 단위를 뛰어넘어-과 노사 합의에 의한 결정, 고용훈련을 중심에 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년이 넘는 육아휴가와 완벽에 가까워보이는 보육제도, 1/3이 넘는 여성정치인 비율 등은 부러운 것 중 하나


흥미롭게 읽은 것은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
-로버트 달은 인간의 평등만 보장되면 (직접) 민주주의가 등장한다는 예로 바이킹의 란팅 회의를 들기도 했다 란팅은 여전히 스웨덴에 남아 있는 용어
효율성에서 떨어질지 모르나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전통이 면면히 남아 있단다 
대표적인 것으로 얀테라겐-적극적 중도의 미덕, 평등과 평준화 문화? 알레만스래트-자유와 책임의 동시 요구, 공공의 접근권 혹은 사용권 
이중 얀테라겐이 전국민 동등한 삶의 조건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볼 수 있을듯
-이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공통적인 문화라고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은 없어도 사회의 각 계층이 책임을 나눠지되 전체 평등을 증진시키는게 그런듯-요즘에는 약화되었다고


추가적으로 
우리와 비교되는 스웨덴 재벌 발렌바리 가문에 대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책이랑-지금은 시민사회단체 증가로 주춤한다고 하나 주택정책의 예에서 보듯 매우 강력한 전통과 경험을 가졌다고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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