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민주주의
로버트 달, 김왕식 옮김, 동명사, 2002
Robert A. Dahl, On Democracy, Yale University Press, 1998
 
얇지만 핵심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을 정리한 책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다룬다

오래 전이라 그런지 번역이 조금 어색하고 단어 선택이 명료하지 못한 점이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적 평등의 권리'
대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제도> 대의제가 선택된 것은 규모의 문제
선출직 공직자/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 표현의 자유/ 선택의 여지가 있는 복수의 정보원/ 결사의 자유/ 융합적 시민권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조건>
군대 및 경찰 통제/ 신념과 정치문화/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강력한 외국 통제의 부재


민주주의의 이점으로 꼽는 민주평화론은 다소 의문
시장자본주의가 경제성장과 중산층 양산 등으로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조건을 만드는 동시에 자원의 불평등을 가져와 비우호적인 조건을 만든다는 지적은 귀담을만함
현재는 비우호적인 조건이 좀더 강해지고 있지만

암흑의 대륙: 20세기 유럽 현대사
마크 마조워, 김준형 옮김, 후마니타스, 2009
Mark Mazower, Dark Continent: Europe's Twentieth Century, Vintage Books, 2000

제목 그대로 20세기 이후 유럽 현대사를 다룬 책
특히 파시즘의 등장과 쇠퇴에 집중한다 

대개의 해석과 다르게 파시즘이 히틀러가 만들어낸 일종의 변종이 아니라, 유럽 내에 그 씨앗을 내재해 있음을 주장한다 
민족주의-인종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있으나
히틀러의 기획은 새로운 방식의 경제, 정치체제를 도입해 유럽을 재편하려는 기획이었다는 것
독일 외에서도 파쟁으로 얼룩진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고 히틀러는 이를 전복시키며 나름 새판짜기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한다 
핵심은 파시즘 이전의 유럽이 민주주의를 담지하지는 않았다는 것 민족적 갈등 역시 내재했고 파시즘이 독일에서만 호응받은 것도 아니다

전쟁은 인권과 경제-특히 완전고용-를 강조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개입주의적 국가를 낳았다
이 국가는 파시즘의 경제기획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것
-코포라티즘도 일종의 개입주의 국가
-이러한 분석은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분석한 토니 주트와 일치

미국의 개인 중심 자유주의, 사회주의권과 다른 일종의 제3의 길이 생긴 것
그러나 70년대 경제성장이 둔화하며 복지국가의 기초는 특히 영국을 필두로 무너졌고 현재까지 지속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해석
-연합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음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이 복지국가를 지탱하지 못할 때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90년대 민족전쟁의 갈등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불안정과, 제3의 길-유럽식 민주주의는 너무나 다양해서 거기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것이 아쉽다

전체적으로 유럽사를 개관하기에는 나쁘지 않음
우리보다는 파시즘에 대항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보루로써 본인들을 인식했던 유럽인들에게 주는 함의가 더 클듯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가제)
매튜 크레슨, 벤자민 진스버그, 후마니타스, 미정
Matthew A. Creson, Benjamin Ginsberg, Downsizing Democracy: How America Sidelined Its Citizens and Privatized Its Public,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우연한 기회에 운좋게 가편집 상태에서 읽게 된 책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 특히 20세기 이후의 역사를 비판적 관점에서 정리한 책
전체적으로는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지은이들은 대중 동원의 민주주의가 개인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private democracy로 바뀐 법, 제도적 측면을 관찰한다
그에 힘입어 정당의 대중 동원이 사라지고, 개인의 참여가 점차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현상이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 또는 새로운 형식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국가구조의 변화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일어난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핵심주장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에의 제소를 허용한 것과 관료제에의 접근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은
대중 동원에 의한 정치적 의사 표시를 줄어들게 했고 조직화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조직화를 경유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는 그 자체로는 민주적이나 결과적으로 대중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것

집단이 아닌 개인만이 정치적 주체가 되었고-소송은 개인이 한다
전문가, 엘리트 중심이 되었으며-위원회 참여, 소송 대리 등은 엘리트가 한다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공익 소송은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 가짜 '대표'를 만들어 냈다 
행정에서의 민영조직 이용, 기업논리의 도입은 평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해 '민주적, 공적 책임성의 약화'도 가져왔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에 현 추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듯

비관적인 가운데서도 지은이는 그나마 공적 이익의 담지자인 정당-이익집단, 시민운동 등에 비해-이 나아져야 하고 있다고는 한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자로의 등장 등 여러 면에서 미국과 닮아가는 우리사회에 주는 함의가 적지 않다